[서울=뉴스핌] 김승동 기자 = "보험사의 건전성은 중요합니다. 그러나 RBC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최근 만난 보험사 최고경영자(CEO)가 대뜸 건넨 말이다. 그 CEO는 보험업계에 약 30년을 몸담았던 인물이다. 보험사의 건전성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 누구보다 잘 알 것이다. RBC(지급여력비율)는 현재 보험사의 건전성을 가능할 수 있는 지표다. 그런 그가 RBC가 중요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김승동 차장

RBC는 보험사의 요구자본을 가용자본으로 나눈 값이다. 보험사가 고객에게 보험금을 제대로 지급하기 위해 반드시 보유해야 하는 돈이다. 보험업법에서는 RBC 100% 이상을 유지해야 한다고 명시했으며, 금융당국은 150% 이상을 유지하라고 권고한다. 만약 100% 이하면 금융당국은 경영개선 권고·요구·명령 등의 조치를 내린다. 그만큼 RBC는 중요한 지표였다.

그런데 최근 RBC가 급락하고 있다. 지난 2020년 3분기 283.6%을 기록한 후 2020년 4분기 275.0%, 올해 1분기 256.0%를 기록했다. 2분기만에 27.6%p 하락한 것이다. 일부 보험사는 금융당국 권고치인 150% 이하까지 곤두박질 쳤다. 24개 생명보험사, 11개 손해보험 사 중 각각 8개사의 RBC가 200% 이하였다. 권고치 이하로 하락할 가능성이 크다는 의미다.

보험사의 RBC가 급락하는 이유는 시중금리 상승으로 보험사의 보유채권 평가금액이 줄어든 탓이다. 이에 가용자본이 줄었고, RBC에 악영향을 미친 것이다.

그러나 오는 2023년 새국제회계기준(IFRS17)으로 회계제도가 변경되며, 재무제표에서 전기를 작성하기 위해서는 2022년부터 변경되는 회계제도에 맞춰야 한다. 금융당국은 IFRS17에 맞춰 새로운 건전성 기준인 K-ICS를 개발했다. 즉 보험사는 내년부터 K-ICS를 적용해야 하는 셈이다.

K-ICS는 보험사의 보유채권 등 모든 자산을 시가평가하는 게 골자다. 즉 보험사의 자산평가액이 금리변동에 따라 실시간으로 달라진다. 이에 현재 사용중인 건전성 지표인 RBC는 K-ICS로 대체되어 의미가 없어진다.

아직 K-ICS는 적용하지 않아서 변경되는 회계기준에 준하는 보험사의 건전성은 확인이 불가능하다. 다만 어느 정도 가늠할 수 있다. 바로 LAT 잉여금비율(전체 책임준비금 대비 잉여금 비율)을 통해서다. 지난해 말 현재 LAT 잉여금이 결손을 기록한 보험사는 없다. 즉 RBC가 하락으로 보험사의 건전성이 악화된다고 호들갑 떨 필요가 없다는 의미다.

보험사는 변경되는 회계구조에 맞춰 건전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다. 보험사의 건전성이 곧 그 보험사의 신뢰도 지표 중 하나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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