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美민주당, '이스라엘 무기판매'두고 갈등..."어떻게 인권 말하겠는가"

기사입력 : 2021년05월18일 15:47

최종수정 : 2021년05월18일 16:36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서울=뉴스핌] 이영기 기자 = 진보적인 미국 민주당이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무력충돌과 관련해 내부적인 갈등이 격화되고 있다. 민주당내에서 이스라엘에 대한 무기판매를 중단하겠다며 '어떻게 인권 주장을 할 수 있겠느냐'는 쪽과 이스라엘 지지를 고수하는 다른쪽의 맞서고 있는 형국이다.

17일(현지시간) CNN등에 따르면 미 의회 민주당 의원 일부는 바이든 행정부가 보다 이-팔 무력충돌에 대해 보다 강력하게 대응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이는 민주당 내에서 대외정책에서 작지만 중요한 균열이 생기고 있다.

강력한 대응을 요구하는 쪽은 이스라엘에 대한 7억3500만달러어치의 무기 판매를 중지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민주당 그레고리 웰든 믹스 하원 외교위원장은 화요일에 바이든 행정부에 이스라엘 무기 판매를 지연 시켜 달라는 서한을 보낼 예정이다.

하원 외교위원회 관계자는 "이 무기 거래를 찾아내 다행이고 민감한 (무기) 거래가 철저한 검토 없이 승인되는 경우가 종종 있다"고 말했다.

미네소타 민주당 하원의원 일한 오마르는 이날 성명에서 "만일 무기거래가 지속된다면 이는 현재 이스라엘의 입장을 지지하는 꼴이 되는 셈"이라며 "정밀유도 무기를 네타냐후에게 아무런 제한조치 없이 판매한다는 것은 끔찍한 일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미 의회는 행정부의 공식 통보 이후 15일 이내에 반대 의사를 표명함으로써 판매를 막을 수 있다. 하지만 의회 일정상 이런 일을 현실적으로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낮은 것으로 평가된다.

반면 이같은 하원 외교위원장의 서한은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간의 무력충돌을 중단시키는데는 효력을 발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 서한에 상원 원내대표 척 슈머 의원이 참여했는지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그는 "나는 이-팔 간의 무력충돌이 중단되기를 바란다"는 일종의 지지의사는 표시한 상태다.

바이든 행정부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하마스 간 충돌 발발 이후 줄곧 이스라엘의 자위권을 지지한다는 입장을 고수해 오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이스라엘을 상대로 한 무기판매에 제동을 거는 것은 그간 민주당 내 진보세력을 중심으로 형성된 비판의 목소리가 힘을 얻는 양상이다.

바이든 행정부가 전면전 양상으로 치달으며 대규모 민간인 사상자가 발생하는 상황에서 적극적 중재에 나서지 않고, 방어권을 내세워 전통적 동맹인 이스라엘을 사실상 두둔하고 있다는 것이 당내 진보세력 비판의 골자다.

앞서 전날 민주당 상원 서열 2위인 딕 더빈 원내총무를 포함한 28명의 의원들이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휴전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성명에서 "민간인 희생과 추가적인 갈등 격화를 방지하기 위해 즉각적인 휴전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이같은 성명은 이-팔 무력충돌 이후 개최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미국의 반대로 공동 성명 발표가 무산된 직후 나왔다.

특히 하원의원 알렉산드리아 오카시오-코르테스는 트위터에서 언론사가 입주한 건물에 대한 이스라엘의 폭격을 언급하며 "이 같은 일이 미국의 지원 하에 이뤄지고 있다"며 "어떻게 인권을 주장할 수 있겠는가"라고 개탄했다.

당내 대표적 진보 성향 정치인인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도 "미국은 더는 네타냐후 정부를 위한 변명자가 되지 말아야 한다"며 "위기의 시점에 미국은 양측의 휴전을 거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당내 지도부를 포함한 주류 그룹에서는 이스라엘을 사실상 지지하는 전통적 입장을 여전히 유지하는 상황이다.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집중 포격 광경 [사진=로이터 뉴스핌]

 

007@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용 장남 해군장교 임관식 '삼성家 총출동'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24) 씨가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해군 장교로 임관했다. 삼성가(家)에서도 처음 배출되는 장교다. 임관식에는 가족들이 총출동해 그의 첫 발을 함께했다. 해군은 28일 경남 창원시 해군사관학교에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수료 및 임관식을 거행했다. 이날 89명의 해군·해병대 장교가 임관했으며, 이 가운데 이씨는 기수를 대표해 제병 지휘를 맡았다. 해군 학사사관후보생 139기 임관식에서 대표로 선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씨의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회장은 연병장 단상에 마련된 가족석에서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과 함께 앉아 아들의 임관 과정을 지켜봤다. 다만 동생인 이원주 씨는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행사 중간에는 이 회장과 홍 관장이 직접 연병장으로 내려가 이 씨에게 계급장을 달아주기도 했다. 이 회장은 경례와 함께 임관 신고를 받은 뒤 "수고했어"라고 격려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모친인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도 이모인 임상민 대상 부사장과 함께 행사장에 모습을 드러냈다. 이 회장과 임 부회장이 2009년 이혼한 이후 같은 공식 석상에서 모습을 드러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왼쪽)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씨는 지난 9월 15일 해군 장교 후보생으로 입영했다. 2000년 미국에서 태어난 선천적 복수국적자로, 캐나다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프랑스 파리정치대학(Sciences Po)에 진학했고, 최근까지 미국 대학에서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이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해군 장교로 복무하기 위해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입대를 선택했다. 재계에서는 이를 두고 '특권을 내려놓은 책임의 선택'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이 씨는 임관 직후 3박4일 휴가를 보낸 뒤 다음달 2일 해군교육사령부로 복귀해 3주간 신임 장교를 대상으로 하는 초등군사교육을 받는다. 이후 함정 병과 소속 통역장교로 근무하게 된다. 총 복무 기간은 훈련 기간을 포함해 39개월이며, 복무 연장을 하지 않을 경우 2028년 12월 2일 전역한다. kji01@newspim.com 2025-11-28 15:29
사진
법원 "방통위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취소"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박민경 인턴기자 = 법원이 방송통신위원회의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방통위가 2인 체제에서 의결을 진행한 절차에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는 이유에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최수진)는 28일 YTN 우리사주조합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반면 전국언론노조 YTN 지부가 제기한 동일한 소송은 원고 적격이 없다고 보고 각하했다. YTN 사옥.[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피고(방통위)는 2인만 재적한 상태에서 의결을 거쳐 승인 결정을 내렸다"며 "이는 의결 절차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방통위법이 규정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문구는 형식적 해석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헌법이 보장하는 방송의 자유와 방통위를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둔 입법 취지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 방통위의 의사결정은 토론과 숙의 과정을 전제로 한다"며 "재적위원이 2인만 있을 경우 다수결 원리가 사실상 작동하기 어려워 합의제 기관으로서의 기능이 결여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방통위의 주요 의사결정은 5인 모두 임명돼 재적한 상태에서 3인 이상 찬성으로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5인 미만이 재적할 경우라도 실질적 기능을 하려면 최소 3인 이상 재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유진기업과 동양이 공동 출자한 특수목적법인(SPC) 유진이엔티는 한전KDN과 한국마사회가 보유한 YTN 지분 30.95%를 인수하며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방통위는 지난해 2월 7일 유진이엔티의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을 의결했다. 이에 언론노조 YTN 지부와 우리사주조합은 당시 방통위 '2인 체제' 의결을 문제 삼으며 본안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앞서 이들이 낸 집행정지 신청은 각각 각하, 기각 결정을 받았다.   pmk1459@newspim.com 2025-11-28 15:3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