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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국감] 국토위, '부동산 정책' 공방 예고…법사위는 '광화문 집회' 초점

국회, 20일 12개 상임위서 국정감사 일정 이어가
국방위, ADD 기밀 유출 사건·KFX 사업 진행 동향 등 쟁점

  • 기사입력 : 2020년10월20일 06:00
  • 최종수정 : 2020년10월20일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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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김태훈 기자 =국회는 20일 국토교통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등 총 12개 상임위원회에서 21대 국회 첫 국정감사 일정을 이어간다.

국토위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지방 1반과 2반으로 나눠 서울특별시청과 경기도청에 대한 국감을 이어간다. 야당 의원들은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를 집중적으로 추궁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여당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임대차 3법'으로 인해 전세 매물이 급격히 줄어든 것에 대한 비판이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지난 7월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 2020.07.28 kilroy023@newspim.com

이재명 경기지사의 국감 태도가 논란이다. 이 지사는 지난 19일 행안위 국감에서 "근거없는 자치사무 국감은 이제 그만해야 한다"며 "내년부터 국정감사 자료요구와 질의응답 사양을 심각하게 고민해봐야겠다"는 입장을 밝히며 논란이 일었다.

그는 행안위가 국감에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근거가 없는 자치사무 업무 관련 자료제출 요구가 늘었다는 것이다. 이 지사는 "내년 감사 거부까지 고민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이에 국민의힘 국토위 관계자는 "이 지사의 행안위 발언은 충격적"이라며 "국토위 국감에서도 성의없는 답변을 이어갈 가능성이 있다. 부동산 정책 실패에 대한 질의를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답했다.

법사위는 오전 10시부터 국회에서 서울고법과 서울중앙지법 등에 대한 국감을 펼친다. 여당 의원들은 일선 법원에서 서울행정법원이 허가했다가 코로나19 확산의 빌미가 된 '광복절 광화문 집회' 허가에 대해 집중 추궁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 지난 7월 서울고법에서 세계 최대 아동 성착취물 사이트 '웰컴 투 비디오(W2)'를 운영한 손정우의 미국 송환 불허 결정에 대한 질의도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국방위원회는 방위사업청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한다. 국방과학연구소(ADD) 기밀 유출 사건, 한국형전투기(KFX) 사업 진행 동향 등 여러 쟁점이 거론될 것으로 예상된다.

기획재정위원회는 지방 1반과 2반으로 나눠 현장시찰에 나선다. 지방 1반은 오전 광주지방국세청을 시작으로 오후에는 한국은행 전북본부, 지방 2반은 한국은행 대구경북본부와 부산지방국세청을 방문할 계획이다.

taehun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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