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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국감] 국토위, '부동산 정책' 공방 예고…법사위는 '광화문 집회' 초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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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20일 12개 상임위서 국정감사 일정 이어가
국방위, ADD 기밀 유출 사건·KFX 사업 진행 동향 등 쟁점

[서울=뉴스핌] 김태훈 기자 =국회는 20일 국토교통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등 총 12개 상임위원회에서 21대 국회 첫 국정감사 일정을 이어간다.

국토위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지방 1반과 2반으로 나눠 서울특별시청과 경기도청에 대한 국감을 이어간다. 야당 의원들은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를 집중적으로 추궁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여당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임대차 3법'으로 인해 전세 매물이 급격히 줄어든 것에 대한 비판이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지난 7월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 2020.07.28 kilroy023@newspim.com

이재명 경기지사의 국감 태도가 논란이다. 이 지사는 지난 19일 행안위 국감에서 "근거없는 자치사무 국감은 이제 그만해야 한다"며 "내년부터 국정감사 자료요구와 질의응답 사양을 심각하게 고민해봐야겠다"는 입장을 밝히며 논란이 일었다.

그는 행안위가 국감에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근거가 없는 자치사무 업무 관련 자료제출 요구가 늘었다는 것이다. 이 지사는 "내년 감사 거부까지 고민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이에 국민의힘 국토위 관계자는 "이 지사의 행안위 발언은 충격적"이라며 "국토위 국감에서도 성의없는 답변을 이어갈 가능성이 있다. 부동산 정책 실패에 대한 질의를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답했다.

법사위는 오전 10시부터 국회에서 서울고법과 서울중앙지법 등에 대한 국감을 펼친다. 여당 의원들은 일선 법원에서 서울행정법원이 허가했다가 코로나19 확산의 빌미가 된 '광복절 광화문 집회' 허가에 대해 집중 추궁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 지난 7월 서울고법에서 세계 최대 아동 성착취물 사이트 '웰컴 투 비디오(W2)'를 운영한 손정우의 미국 송환 불허 결정에 대한 질의도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국방위원회는 방위사업청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한다. 국방과학연구소(ADD) 기밀 유출 사건, 한국형전투기(KFX) 사업 진행 동향 등 여러 쟁점이 거론될 것으로 예상된다.

기획재정위원회는 지방 1반과 2반으로 나눠 현장시찰에 나선다. 지방 1반은 오전 광주지방국세청을 시작으로 오후에는 한국은행 전북본부, 지방 2반은 한국은행 대구경북본부와 부산지방국세청을 방문할 계획이다.

taehun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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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긴급구호대 네팔로...실종자 수색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네팔 홍수 현장에서 피해자 수색과 구조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대한민국 해외긴급구호대(KDRT)가 2일 네팔로 출발했다. 외교부는 KDRT 대원들과 구조 장비 등을 실은 공군 다목적 공중급유기 시그너스(KC-330)가 이날 자정쯤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을 이륙해 네팔 카트만두로 향했다고 밝혔다. 네팔 홍수 피해자 수색 구조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대한민국 해외긴급구호대(KDRT)가 2일 새벽 성남 서울공항에서 공군 다목적 공중급유기 시그너스(KC-330)에 탑승하고 있다. [사진=국방부] 2026.09.02 KDRT는 이규호 외교부 개발협력국장을 구호대장으로 외교부 3명, 한국국제협력단(KOICA) 4명, 소방청 37명 등 총 44명으로 구성됐다. 공군 수송기에는 고해상도 드론과 매몰자 음향·영상 탐지기, 열화상 탐지기, 수중펌프, 급류 구조 및 수목·토석 제거 장비 등과 함께 구조견 5마리도 실렸다. 이번 KDRT 파견은 네팔 정부의 요청에 따른 것으로, 약 10일간 피해 지역에서 실종된 한국인 9명을 포함한 피해자 수색·구조 활동을 수행한다. KDRT는 이날 오전 카트만두에 도착해 네팔 정부 관계자 및 정부합동 신속대응팀과 협의를 거쳐 구체적인 수색 계획을 마련할 예정이다. 김진아 외교부 2차관은 서울공항에서 출발하는 KDRT 대원들을 격려하고, 수색·구조 임무 수행 과정에서 대원 개개인의 안전에도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KDRT는 대규모 해외재난 발생 시 재난구호와 인명구조, 의료구호 등 피해국 지원을 위해 정부 부처와 관계기관 인력을 중심으로 구성되는 구호대다. KDRT는 2008년 중국 쓰촨성 지진 구호활동을 시작으로 지금까지 모두 11번 해외에 파견됐으며 이번이 12번째다. 한편, 실종된 한국인 9명에 대한 수색을 이어가고 있는 신속대응팀은 전날 네팔 육군과 사고 지역 일대에서 합동 수색을 실시했으나 이들의 소재를 파악할 수 있는 특이점을 발견하지 못했다. opento@newspim.com 2026-09-02 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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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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