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오늘의 국감] 국토위, '부동산 정책' 공방 예고…법사위는 '광화문 집회' 초점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국회, 20일 12개 상임위서 국정감사 일정 이어가
국방위, ADD 기밀 유출 사건·KFX 사업 진행 동향 등 쟁점

[서울=뉴스핌] 김태훈 기자 =국회는 20일 국토교통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등 총 12개 상임위원회에서 21대 국회 첫 국정감사 일정을 이어간다.

국토위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지방 1반과 2반으로 나눠 서울특별시청과 경기도청에 대한 국감을 이어간다. 야당 의원들은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를 집중적으로 추궁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여당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임대차 3법'으로 인해 전세 매물이 급격히 줄어든 것에 대한 비판이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지난 7월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 2020.07.28 kilroy023@newspim.com

이재명 경기지사의 국감 태도가 논란이다. 이 지사는 지난 19일 행안위 국감에서 "근거없는 자치사무 국감은 이제 그만해야 한다"며 "내년부터 국정감사 자료요구와 질의응답 사양을 심각하게 고민해봐야겠다"는 입장을 밝히며 논란이 일었다.

그는 행안위가 국감에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근거가 없는 자치사무 업무 관련 자료제출 요구가 늘었다는 것이다. 이 지사는 "내년 감사 거부까지 고민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이에 국민의힘 국토위 관계자는 "이 지사의 행안위 발언은 충격적"이라며 "국토위 국감에서도 성의없는 답변을 이어갈 가능성이 있다. 부동산 정책 실패에 대한 질의를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답했다.

법사위는 오전 10시부터 국회에서 서울고법과 서울중앙지법 등에 대한 국감을 펼친다. 여당 의원들은 일선 법원에서 서울행정법원이 허가했다가 코로나19 확산의 빌미가 된 '광복절 광화문 집회' 허가에 대해 집중 추궁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 지난 7월 서울고법에서 세계 최대 아동 성착취물 사이트 '웰컴 투 비디오(W2)'를 운영한 손정우의 미국 송환 불허 결정에 대한 질의도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국방위원회는 방위사업청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한다. 국방과학연구소(ADD) 기밀 유출 사건, 한국형전투기(KFX) 사업 진행 동향 등 여러 쟁점이 거론될 것으로 예상된다.

기획재정위원회는 지방 1반과 2반으로 나눠 현장시찰에 나선다. 지방 1반은 오전 광주지방국세청을 시작으로 오후에는 한국은행 전북본부, 지방 2반은 한국은행 대구경북본부와 부산지방국세청을 방문할 계획이다.

taehun0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인터넷은행 신용대출 빗장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인터넷전문은행 3사가 일제히 신용대출 조이기에 나섰다. 금융당국의 신용대출 관리 강화 주문에 따라 시중은행에 이어 인터넷은행까지 나선 모습이다. [이미지=뉴스핌DB] 16일 카카오뱅크는 오는 22일부터 마이너스 통장 대출 한도를 최대 1억원으로 축소한다고 밝혔다. 약정액 5000만원 이상인 마이너스 통장의 대출을 연장할 때도 최근 6개월간 한도 사용률이 20% 이하인 경우 그 한도를 최대 20%까지 감액키로 했다. 케이뱅크는 이날부터 다음달 31일까지 신규 마이너스 통장 개설을 일시 중단하기로 했다. 고액 연봉자에 대한 신규 신용대출 한도도 축소할 예정이다. 토스뱅크는 신용대출 최대 한도를 기존 3억원에서 1억원으로 낮추고 마이너스통장 한도를 5000만원으로 조정할 예정이다. 마이너스통장을 5000만원까지 이용 중인 고객은 추가 신용대출을 최대 5000만원까지만 받을 수 있게 된다. 적용시기는 조율 중이다. 한편 시중은행은 지난주 신용대출 규제 방안을 잇따라 내놓은 바 있다. KB국민은행은 이날부터 마이너스 통장 신규 개설 한도를 5000만원, 이를 포함한 신용대출 신규 한도는 1억원으로 제한한다. 하나은행은 지난 12일부터 고액 연봉자 대상 신규 신용대출 한도를 1억원까지로 축소했고 우리은행도 같은날 비대면 신용대출 갈아타기 상품 접수를 중단했다. 신한은행은 비대면 신용 대출 하루 한도를 정해서 운영하고 있다. romeok@newspim.com 2026-06-16 11:01
사진
김명수 前 합참의장 영장 기각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김명수 전 합동참모본부 의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15일 기각됐다. 반면 함께 영장이 청구된 전직 합참 수뇌부 3명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부동식 서울중앙지법 내란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를 받는 김 전 의장에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열고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12·3 비상계엄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김명수 전 합동참모본부 의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15일 기각됐다. 사진은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전경. [사진=뉴스핌DB] 반면, 이재식 전 합참 전비태세검열차장, 정진팔 전 합참 차장, 김흥준 전 육군본부 정책실장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부동식 부장판사는 김 전 의장에 대해 "주된 범죄 혐의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어 방어권 보장의 필요가 있다"며 "도망·증거인멸 염려가 없다"고 설명했다. 나머지 피의자에 대해선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종합특검팀(특별검사 권창영)은 지난 9일 12·3 비상계엄 당시 합참 지휘통제실에서 내란 상황을 파악하고도 제지하지 않고, 계엄사령부를 함께 구성해 내란에 가담한 혐의로 김 전 의장 등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들은 모두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전 의장은 비상계엄 선포 이후 군 작전 지휘권을 가진 합참의장으로서 국회 병력 투입 등을 제지하지 않고, 계엄 상황을 지원하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종합특검은 김 전 의장이 계엄 선포 직후 특수전사령부와 수도방위사령부 등에 '계엄사무를 우선하라'는 취지의 단편명령을 내림으로써 계엄에 관여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단편명령은 부대 행동 지침 등을 담은 간략한 작전명령이다. 종합특검은 합참 참모들이 계엄의 절차적 문제와 국회 병력 투입의 위법 소지를 제기했음에도 김 전 의장 등이 이를 제지하거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에게 병력 철수를 건의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김 전 의장 측은 혐의를 부인하는 입장이다. 김 전 의장 측 변호인단은 지난 1일 "국회로 출동한 병력은 김 전 의장의 상관인 국방부 장관의 지휘를 받고 있어 당시 김 전 의장은 작전지휘권을 행사할 수 없는 상태였다"고 밝힌 바 있다. pmk1459@newspim.com 2026-06-16 07:55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