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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국감] 3주차 접어든 복지위 국감, 文케어로 공방 예고

기사입력 : 2020년10월19일 16:30

최종수정 : 2020년10월19일 16:30

건보공단·심평원 국감, 여야 대치 전망
종감, 의대생 국시 구제 문제 논의될 듯

[세종=뉴스핌] 김은빈 기자 = 국정감사가 3주차로 접어든 가운데, 보건복지위원회에서는 문재인케어와 건강보험재정 문제가 화두가 될 전망이다. 그동안 비교적 여야 대립이 적었던 복지위지만 국감 막판에는 여야 의원들간 격론이 펼쳐질 것으로 보인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오는 20일 국민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감을 시작으로 3주차 국감 일정을 시작한다. 21일에는 한국노인인력개발원·한국사회보장정보원 등 7개 기관의 국감이 예정돼 있고, 22일에는 종합감사가 진행된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민석 위원장이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보건복지위원회의 한국보건산업진흥원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0.10.15 leehs@newspim.com

◆ 건보공단·심평원 국감, 야당 공세 나설 듯

건보공단·심평원 국감에서는 문재인케어와 건강보험재정 악화 문제를 두고 여야 간 열띤 공방이 펼쳐질 전망이다.

앞서 2주간 진행된 복지위 국감은 상대적으로 다른 상임위에 비해 여야 간 설전이 적었다. 야당이 공세를 펼친 ▲독감백신 상온 노출 문제 ▲국민연금공단 직원 기강해이 ▲아동학대 등의 문제에서 여당도 의견이 엇갈리지 않았기 때문이다. ▲의대생 국시 문제 ▲연금 개혁 ▲저출산 대책 등의 이슈도 다뤄졌지만 치열한 대립으로까지 번지지는 않았다.

다만 문재인 케어에 대해서는 달랐다. 지난 8일 진행된 보건복지부·질병관리청 대상 국감에서는 야당을 중심으로 건보재정 문제에 대한 날선 지적이 제기된 바 있기 때문이다.

당시 주호영 국민의힘 의원(원내대표)은 문재인 케어로 건보 재정에 문제가 생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부가 생색만 내고 재정이 고갈되면 뒤의 정권과 후속세대가 부담하게 된다"며 "문재인 케어가 좋게 지속되면 좋겠지만 재정에 문제가 생기면 문케어가 아니라 '문재인 미스', '문재인 펑크'가 된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전봉민 국민의힘 의원도 "2020년 건보료 인상률이 3.2%인데 건보공단이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80.9%가 높다고 얘기한다"며 "건강보험 준비금도 줄어들고 수익 대비 지출은 많아지는데 결국은 국민에게 돌아간다"고 지적했다.

박능후 복지부 장관은 이에 설계 초기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다고 맞섰다. 특히 주 의원과의 질의에서는 "문케어 발표 뒤에 상임위에서 많은 논의를 하면서 재정 계획이 어떻다는 걸 소상히 말씀드렸고 지금 진행되는 건 첫 발표 때보다 더욱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다"며 언성을 높이기도 했다.

여당은 건보 보장성 강화에 대한 공격에 특별사법경찰권(특사경) 도입으로 방어할 전망이다. 앞서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8일 국감에서 건보공단에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언급했다. 그는 "사무장 병원은 영리추구가 목적이라 보험사기, 의료 질, 과잉 진료 등 문제가 된다"며 "제대로 조사하려면 건보공단에 특사경 권한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여당은 고소득자들의 건보체납도 문제삼을 전망이다. 서영석 의원은 최근 3년 간 건보 고액상습체납액이 5143억원으로 78.3% 증가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의사들의 고의 체납도 문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올해 6월 기준 의사의 고의적 건보체납은 39건으로 액수는 총 1억1900만원이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김연수 서울대병원장, 윤동섭 연세대의료원장, 김영훈 고려대의료원장, 김영모 인하대의료원장 등 주요대학병원장이 지난 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의과대학 본과 4학년생들의 의사 국가고시 미응시 문제와 관련해 사과 성명을 발표하기 전 고개숙여 사과하고 있다. 2020.10.08 pangbin@newspim.com

◆ 의대생 국시 구제 논의될 듯…연금개혁·아동학대도

22일 진행될 종합감사에서는 의대생 의사 국가고시(국시) 재응시 허용 논의도 진행될 전망이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난 8일 국감에서 의대생에 재응시 기회를 부여할 것인지에 대해 "1년에 수백가지 시험을 치르는 국시에서 어느 한 시험만 예외적이고 특별한 사유 없이 기회를 주기는 어렵다"며 "입장 변화는 없다"고 못박았다.

하지만 이후 대한전공의협의회가 12일 "의대생 재응시가 없다면 지난 8월 집단 휴진과 유사한 단체행동에 돌입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14일 대한의사협회도 국시 문제는 의료계에 대한 보복이라고 규정한 후 "당정은 졸렬한 행위를 중단하고 9·4 합의를 이행하라"며 "겅고를 무시해 빚어지는 모든 결과는 더불어민주당과 정부의 책임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의료계가 파업 재개를 시사한 만큼 종합국감에서도 이에 대한 대책을 요구하는 질의가 잇따를 것으로 보인다.

단골손님인 국민연금 개편 문제도 다뤄질 전망이다. 주호영 의원은 앞서 복지부 대상 국감에서 정부가 4개 개편안을 제시한 것에 대해 "정부가 지표와 전문가 의견을 듣고 (개혁안을 마련)해야지 안을 던져놓는 건 무책임하다"며 "퇴임 후 불명예스럽지 않으려면 지금이라도 단일안을 내놓고 적극적으로 나서라"고 질책했다.

이에 박능후 장관은 "여러 정부 중에서는 개혁안을 아예 내지 않았을 때도 있었다"고 받아쳤고, 주 의원은 "장관의 잘못을 따지는 데 앞 사람 중에는 안했던 사람이 있었으니 됐다는 거냐"며 언성을 높인 바 있다.

아동학대 문제에 대한 질의도 나올 것으로 보인다. 인천에서 발생한 '라면 형제 사건'에 이어 최근에는 서울에서 16개월 영아가 사망한 일이 발생했다. 허종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앞선 복지부 대상 국감에서 "학대하는 부모들이 자녀들을 내놓지 않는 이유는 생계급여, 교육급여 등 돈 때문"이라며 "어떻게 바꿀 지 고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아동학대 관련 인력 문제를 지적했었다. 강 의원은 "국내 학대피해 아동 발견율이 3.81%로 선진국보다 낮지만 이는 인력 부족 때문"이라며 "아동학대전담공무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지만 지자체에 일임하고 있어 지자체 간 편차가 심각하기 때문에, 복지부가 통제하고 인력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kebj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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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기자회견 대국민 사과 미흡" 71.2%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국민 10명 중 7명은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가 미흡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11일~12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 조사 결과 윤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에 대해 '미흡했다(매우 미흡+다소 미흡)'고 응답한 비율이 71.2%로 집계됐다. '진정성 있다(다소 진정성+ 매우 진정성)'고 답변한 비율은 26.4%, '잘모름'은 2.4%로 나타났다.   '윤 대통령의 사과가 미흡했다'는 남녀 모두에서 과반을 넘었다. 남성은 64.9%, 여성은 62.9%가 '매우 미흡했다'고 답변했다. '다소 미흡했다'는 각각 8.3%, 6.2%였다. 남성 71.2%, 여성 69.1%가 윤 대통령 사과에 대해 '미흡했다'는 인식을 같이 하고 있는 셈이다. 연령별로 보면 1020세대와 40대가 특히 부정적으로 인식했다. 40대는 87.2%가 '미흡했다'고 답변했다. 구체적으로 '매우 미흡'이 81.0%, '다소 미흡'이 6.2%였다. '진정성 있다'는 12.3%로 '다소 진정성 있다'는 5.6%, '매우 진정성 있다'는 6.8%였다. '잘모름'은 0.5%였다. 만 18세~29세도 84.8%가 '미흡했다'고 응답했다. '매우 미흡'이 78.8%, '다소 미흡'이 6.0%로 나타났다. '진정성 있다'는 14.3%로 '다소 진정성 있다'가 2.4%, '매우 진정성 있다'는 11.9%였다. '잘모름'은 0.9%였다. 50대는 '미흡했다'가 75.2%(매우 미흡 69.6%, 다소 미흡 5.5%), '진정성 있다'는 23.5%(다소 진정성 7.0%, 매우 진정성 16.5%)로 조사됐다. '잘모름'은 1.3%였다. 30대는 '미흡했다' 68.2%(매우 미흡 62.2%, 다소 미흡 5.9%), '진정성 있다' 24.3%(다소 진정성 6.9%, 매우 진정성 17.5%), 잘모름 7.5%로 나타났다. 60대는 '미흡했다' 60.2%(매우 미흡 52.0%, 다소 미흡 8.1%), '진정성 있다' 38.4%(다소 진정성 17.7%, 매우 진정성 20.8%), '잘모름' 1.4%였다. 전 연령대에서 유일하게 70대 이상만 '진정성 있다'가 48.9%(다소 진정성 23.7%, 매우 진정성 25.3%)로, '미흡했다'고 응답한 46.9%(매우 미흡 34.4%, 다소 미흡 12.6%)를 앞질렀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이 '미흡했다'가 80.1%(매우 미흡 69.8%, 다소 미흡 10.3%)로 가장 많았다. '진정성 있다'는 16.5%(다소 진정성 7.1%, 매우 진정성 9.4%), '잘모름'은 3.4%였다. 다음으로 경기·인천은 '미흡했다' 74.8%(매우 미흡 69.3%, 다소 미흡 5.5%), '진정성 있다' 25.5%(다소 진정성 8.7%, 매우 진정성 15.8%), '잘모름' 0.7%였다. 서울은 '미흡했다' 74.2%(매우 미흡 64.3%, 다소 미흡 9.9%), '진정성 있다' 24.9%(다소 진정성 7.0, 매우 진정성 17.9%), '잘모름' 0.9%였다. 강원·제주는 '미흡했다' 71.0%(매우 미흡 66.2%, 다소 미흡 4.8%), '진정성 있다' 23.3%(다소 진정성 16.2%, 매우 진정성 7.1%), '잘모름' 5.7%로 나타났다. 부산·울산·경남은 '미흡했다' 65.9%(매우 미흡 55.4%, 다소 미흡 10.5%), '진정성 있다' 30.7%(다소 진정성 12.4%, 매우 진정성 18.3%), '잘모름' 3.4%였다. 대전·충청·세종은 '미흡했다' 64.7%(매우 미흡 61.0%, 다소 미흡 3.6%), '진정성 있다' 28.0%(다소 진정성 12.9%, 매우 진정성 15.1%), '잘모름' 7.3%로 조사됐다. 대구·경북은 '미흡했다' 59.4%(매우 미흡 54.6% 다소 미흡 4.8%), '진정성 있다' 38.5%(다소 진정성 15.8%, 매우 진정성 22.8%), '잘모름' 2.1%로 가장 낮았다. 지지정당별로는 여당을 제외하고 모두가 부정적인 답변이 많았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은 윤 대통령의 사과가 '미흡했다'고 응답한 비율이 95.1%에 달했다. 이중 '매우 미흡'은 91.9%, '다소 미흡'은 3.1%였다. '진정성 있다'고 답변한 비율은 4.5%(다소 진정성 1.3%, 매우 진정성 3.2%)에 불과했다. '잘모름'은 0.4%였다. 반대로 국민의힘 지지자들은 62.6%가 '진정성 있다'고 대답했다. '다소 진정성이 있었다'는 26.1%, '매우 진정성이 있었다'가 36.7%로 집계됐다. '미흡했다'는 35.4%(매우 미흡 22.9%, 다소 미흡 12.4%), '잘모름'은 1.9%였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들은 '미흡했다' 95.8%(매우 미흡 94.7%, 다소 미흡 1.1%), '진정성 있다' 4.2%(다소 진정성 1.1%, 매우 진정성 3.1%)였다. 개혁신당은 '미흡했다' 90.0%(매우 미흡 77.9%, 다소 미흡 12.1%), '진정성 있다' 8.3%(다소 진정성 3.4%, 매우 진정성 4.9%), '잘모름' 1.7%였다. 진보당은 '미흡했다' 70.1%(매우 미흡 65.1%, 다소 미흡 5.0%), '진정성 있다' 29.9%(다소 진정성 2.3%, 매우 진정성 27.6%)로 조사됐다. 무당층은 '미흡했다' 78.6%(매우 미흡 71.3%, 다소 미흡 7.3%), '진정성 있다' 9.4%(다소 진정성 6.0%, 매우 진정성 3.4%), '잘모름' 12.0%였다. 국정지지별로는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자 중 94.8%가 '미흡했다'고 답변했다. '매우 미흡'이 87.9%, '다소 미흡'이 6.9%였다. '진정성 있다'는 3.1%(다소 진정성 2.0%, 매우 진정성 1.1%), 잘모름은 2.1%였다. 국정을 '잘 하고 있다' 응답자 중에서는 89.2%가 '진정성 있다'고 대답했다. '다소 진정성'은 32.5%, '매우 진정성'은 56.7%로 나타났다. '미흡했다'는 9.5%(매우 미흡 2.5%, 다소 미흡 7.0%), '잘모름'은 1.3%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대국민담화 및 기자회견은 '끝장 회견'을 예고한 것과는 달리 국민이 원하는 '속 시원한' 대답은 나오지 않았다"며 "윤 대통령의 이날 답변은 대체로 두루뭉술하고 포괄적이었다"고 평가했다. 이어 "국민 앞에 고개는 숙였지만 정작 실제 답변에선 김건희 여사를 적극 두둔해 대국민사과 효과를 '반감'시켰다는 지적과 함께 문제 인식과 처방 모두에서 '국민 눈높이'에 크게 미흡 하다보니 이번에 조사한 대통령 국정지지율과 거의 비슷하게 나왔다"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6%, 신뢰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4-11-1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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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지지율 26.9%…'기자회견 효과 보수결집'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4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11일~12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6.9%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71.5%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1.6%다. 긍정평가(26.9%)는 지난 조사와 달라지지 않았고 부정평가는 0.4%포인트(p) 하락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4.6%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17.1% '잘 못함' 81.1%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1.3% '잘 못함' 77.2%였다. 40대는 '잘함' 10.8% '잘 못함' 88.3%, 50대는 '잘함' 24.2% '잘 못함' 75.4%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40.7% '잘 못함' 56.9%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50.8% '잘 못함' 46.2%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3.6%, '잘 못함'은 73.8%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4.3% '잘 못함' 74.8%, 대전·충청·세종 '잘함' 27.3% '잘 못함' 72.1%, 강원·제주 '잘함' 14.8% '잘 못함' 74.8%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33.3% '잘 못함' 65.0%, 대구·경북은 '잘함' 42.1% '잘 못함' 55.9%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18.3% '잘 못함' 79.9%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6.2% '잘 못함' 72.6%, 여성은 '잘함' 27.6% '잘 못함' 70.4%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기자회견에서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에 대해 제대로 된 해명 대신 감싸기에만 급급했고, 명태균 씨 논란에 대한 해명도 제대로 되지 않아 결과적으로 불신만 더 키운 꼴이 됐다"며 "하지만 60-70대 이상과 영남권 등 전통적인 지지층에서는 탄핵 등의 위기감이 높아져 지지율이 오히려 상승했다"고 해석했다. 그러면서 "며칠 전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안보와 경제 등 위기감 고조로 보수층이 결집하며 추가적인 지지율 추락을 막을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차재권 부경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기자회견에 대해 긍정평가와 부정평가가 동시에 존재한다"며 "형식적으로나마 기자회견을 하고 사과를 했다는 점에서 만족하는 보수 지지층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지율 자체는 큰 변동이 없지만 (이번 기자회견 때문에) 부정평가한 사람들이 나중에라도 다시 긍정평가할 가능성이 더 낮아졌다"이라며 "앞으로 지지율이 개선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6%,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1-1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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