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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스트트랙 결전의 날…본회의 가능성은? 시계제로

기사입력 : 2019년12월13일 06:00

최종수정 : 2019년12월13일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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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투트랙 협상…'4+1' 지렛대로 한국당과 담판
한국당, 필리버스터 외 뾰족한 저지 수단 없어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결전의 날이 밝았다. 7개월 넘게 달려온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열차가 무사히 본회의에 당도할 수 있을지, 혹은 지난 4월 동물국회에 버금가는 홍역을 치를 것인지 국회 긴장감이 최고조에 이르렀다.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4+1 협의체'는 13일 오후 2시 본회의를 열고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골자로 한 선거법 개정안을 상정할 예정이다. 국회에 다시 전운이 감도는 이유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를 비롯한 한국당 지도부는 지난 11일부터 '결사 저지'를 외치며 철야농성에 돌입했다.

그런가하면 한편에서는 민주당이 한국당과의 협상 시한을 연장하기 위해 이날로 예정된 본회의를 연기하며 줄다리기를 계속할 것이란 전망도 상당하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관영(왼쪽 부터) 바른미래당 의원, 유성엽 대안신당 창당준비위원장,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 박주현 민주평화당 의원이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여야 4+1 선거법 협의체 회의에 참석해 대화를 나누고 있다. 2019.12.09 leehs@newspim.com

민주당은 지난 12일 선거법 협상 테이블을 동시에 2개 가동하며 막판 조율에 나섰다. '말폭탄'을 주고받으면서도 한국당과의 협상의 끈을 놓지 않겠다며 물밑 협상을 계속한 것으로 전해진다.

민주당은 동시에 한국당과의 협상 실패 가능성에 대비, '4+1 협의체'(더불어민주당, 바른미래당, 정의당, 민주평화당+대안신당)와 최종안을 마련하기 위해 분주하게 움직였다. 하지만 최종 결론에는 이르지 못했다.

4+1 협의체 멤버인 김관영 바른미래당 의원은 전날 회동 직후 기자들과 만나 "많이 얘기해 봤고 내일 각 당이 지도부하고 얘기한 다음 다시 한 번 만나 아침에 얘기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당초 민주당은 지난 11일 임시회 본회의를 열고 선거법 개정안을 상정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한국당을 배제한 채 예산안을 처리한데 이어 일사천리로 선거법까지 내달리는 시나리오에 다소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13일 본회의 전까지 한국당과 협상을 시도하는 한편 '4+1' 테이블 안에서 선거법 및 검찰개혁법 최종안을 도출하는 투트랙 전략을 이어가고 있다.

앞서 지난 10~11일 여야 4+1 협의체는 연달아 만나 선거법 개정안을 놓고 막판 조율을 이어갔다.

4+1 협의체는 의석비율을 '지역구 250석대 비례대표 50석'으로 하는데 잠정 합의한 가운데 연동율 50% 적용 문제, 연동형 의석에 대한 캡(상한선) 도입,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 선거구 획정 등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농어촌 지역구 통폐합을 막기 위해 선거구 획정을 위한 인구 기준을 '선거일 전 3년 평균'으로 설정하는 방안에 잠정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역구 의석수를 조정하는 과정에서 호남 지역구가 줄어들어 호남계 야당 의원들이 이탈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12일 오전 서을 여의도 국회 로텐더홀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9.12.12 kilroy023@newspim.com

4+1 협의체는 이날 오전 재차 회동을 갖고 최종안을 마련, 본회의 상정 후 16일 또는 17일 의결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당은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포함한 모든 수단을 강구해 저지하겠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한국당이 필리버스터를 신청할 경우 '꼼수' 대응에 나서기보다 필리버스터 맞불 전략을 검토 중이다. 민주당과 한국당이 국회 본회의장에서 선거법 및 검찰개혁법안을 두고 서슬퍼런 토론을 이어갈지 주목된다.

한편으론 민주당이 '4+1 협의체'와의 협상을 지렛대로 한국당과 극적인 막판 협상을 성사시킬 가능성도 배제하기 힘들다.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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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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