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패스트트랙 상정 D-1] 필리버스터 vs 막판 합의…예상 시나리오는?

기사입력 : 2019년12월12일 17:39

최종수정 : 2019년12월12일 17:39

강경모드 황교안의 '투쟁론'…"끝까지 싸우고 내려와야"
심재철 '협상론'…"마지막까지 협상의 끈 놓지 말아야"

[서울=뉴스핌] 이지현 기자 =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 상정을 하루 앞두고 여야의 극한 대치가 정점으로 치닫고 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13일부터 임시국회를 열고 선거법 개정안과 검찰개혁법안을 차례로 상정, 표결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전날부터 철야농성에 돌입한 황교안 대표를 필두로 국회 본회의장 앞을 막아선 채 "나를 밟고 가라"는 플랫카드를 바닥에 부착하는 등 결사항전의 분위기를 최고조로 끌어올렸다.

민주당은 임시국회를 소집하기로 결정한만큼 패스트트랙 법안을 13일부터 상정하는 것에 방점을 찍었다. 민주당 관계자는 "현 시점에선 되돌아갈 수도 없고 되돌아가서도 안된다"고 전했다. 이미 본회의를 향한 화살이 과녁으로 날아가고 있다는 의미다. 

대척점에 선 한국당의 분위기도 결전을 목전에 둔 듯 긴장감이 감지된다. 한국당 내에는 다양한 경우의 수를 놓고 각종 시나리오가 쏟아졌다.

일각에서는 이미 한국당과 민주당이 물밑 합의를 마쳤다는 이야기가 나오지만, 한편에서는 예산안까지 통과된 상황에서 끝까지 강경투쟁에 나서 필리버스터까지 진행해야 한다는 분위기도 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12일 오전 서을 여의도 국회 로텐더홀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9.12.12 kilroy023@newspim.com

◆ 황교안의 강경 투쟁론…"지더라도 끝까지 싸우고 져야 한다"

본회의장 앞에서 무기한 농성에 나선 황교안 한국당 대표는 '강경 투쟁'파다. 지더라도 끝까지 싸우고 져야 한다는 것이 황 대표의 입장이다.

사실 황 대표의 플랜 A는 패스트트랙 법안을 모두 철회시키는 것이었다. 단식에 나섰던 것도 그 때문이었다.

하지만 이미 한국당을 제외한 4+1 협의체가 예산안을 통과시키는 강경 모드로 나서자 한국당에서는 실질적으로 이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사라졌다.

강경 투쟁파인 황 대표가 할 수 있는 일은 본회의장 앞을 막아서는 것 뿐이었다. 국회선진화법상 본회의장 안을 점거할 수는 없어 본회의장 문 앞에 자리를 깔고 '나를 밟고 가라'는 현수막을 내건 것이다.

한국당 관계자는 "황 대표는 일단 강경하게 나가자는 쪽"이라며 "실질적으로 패스트트랙 법안을 막을 수 없는 상황이라면 국민들에게 끝까지 싸우는 모습을 보여준 뒤 여론에 호소하자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 경우 한국당은 13일 임시국회에서 필리버스터를 신청하고 법안 처리를 늦출 것으로 보인다.

다만 당 내에서도 이러한 강경 투쟁에 대한 우려가 있다. 필리버스터를 신청한다고 하더라도 물리적 한계가 있어 법안을 막지는 못한다. 자칫 한국당이 패배했다는 인상을 줄 수 있다.

또 다른 당 관계자는 "황 대표가 강경하게 나가고는 있지만, 과연 여론에 원하는 방향대로 호소가 될지는 미지수"라면서 "자꾸 싸우다가 지는 모습을 보이는 것 자체가 지지자들에게 피로감을 줄 수 있고 일반 국민들이 보기에도 무조건적으로 투쟁만 하는 것 같아 좋게 보이지 않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왼쪽부터), 문희상 국회의장, 심재철 신임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지난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의장 주재 여야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 회동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19.12.09 kilroy023@newspim.com

◆ 심재철의 막판 협상론…'250:50 선에서 선거법 합의' 전망 솔솔

패스트트랙 법안 표결을 실질적으로 막을 뾰족한 방법이 없자 당 내에서는 '강경 투쟁 모드로 전환하자'는 목소리가 나오는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막판 협상에 대한 기대감도 있다. 일단 황 대표와 달리 심재철 원내대표는 '협상파'다. 심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도 "마지막까지 협상의 끈은 놓지 않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실제 이날 오후 5시 30분께 문희상 의장과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들은 패스트트랙 표결을 하루 앞두고 막판 협상에 돌입한다.

당 내에서는 이번 회동에서 심 원내대표가 선거법 개정안을 지역구 250석 대 비례대표 50석으로 합의해 오는 것이 그나마 플랜B라고 보고 있다.

패스트트랙 법안을 철회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만큼, 차선책으로 선거법 개정안 협상을 통해 의석수 축소를 조금이라도 막아야 하지 않겠냐는 중론이다.

한 한국당 의원은 "민주당 내에서도 선거법을 큰 폭으로 바꾸는데 대한 거부감이 있을 수밖에 없다"면서 "250대 50으로 선거법을 합의하는 것이 민주당으로서도 좋은 일일 것"이라고 귀띔했다.

그는 이어 "예산안 통과 과정에서 봤듯 여당이 마음만 먹으면 뭐든 강행처리 할 수 있는 만큼, 한국당으로서도 최대한 협상을 이끌어내야 한다"며 "그래야 국민들이 보기에도 야당이 '살아있다'는 느낌을 줄 수 있지 않겠냐"고 덧붙였다. 

jhle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취임 30일 기자회견' 이유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3일 역대 대통령 중 취임 후 가장 짧은 시일인 취임 30일을 기념해 '타운홀미팅' 형식의 기자회견을 개최하는 이유는 '소통'의 자신감이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지난달 30일 브리핑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30일을 맞는 오는 7월 3일 오전 10시 기자회견을 갖는다"면서 "기자회견은 '대통령의 30일, 언론이 묻고 국민에게 답하다'라는 제목으로 진행되며, 민생경제·정치·외교안보·사회문화 등 분야별로 문답이 이뤄질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27일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국가유공자 및 보훈가족 등 160여 명을 청와대로 초청해 오찬을 함께하고 있다. 2025.6.27 [사진=대통령실] 강 대변인은 "이번 기자회견은 인수위 없이 출발한 이재명 정부의 국정 운영 조기 안착을 알리고 앞으로의 국정 운영 방향과 주요 정책 등에 대해 활발히 소통하는 자리로 마련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기자들과 더욱 가까이 소통하자는 취지에서 '타운홀미팅' 형식으로 회견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타운홀미팅'은 조직 구성원들이 모여 자유롭게 의견을 주고받는 회의 형식을 의미한다. 주로 스타트업이나 작은 기업에서 많이 활용되는 타운홀미팅은 미국의 전통적 지역사회 정치 행사에서 유래했으며, 개방적이고 수평적인 소통을 지향한다. 지난 4일 취임한 이 대통령이 취임 30일째를 기념해 여는 기자회견은 1987년 민주화 이후 역대 대통령 중 가장 빠르다. 날수로 따지면 불과 취임 29일 만이다. '소통'과 추진력을 강조하는 이 대통령의 자신감 있는 행보로 풀이된다. 김영삼 전 대통령 이후 역대 대통령들은 취임 100일을 전후해 기자회견을 열어왔다. 김 전 대통령은 1993년 6월 3일 취임 100일을 기념해 청와대 춘추관에서 기자회견을 했다. 김대중 전 대통령도 취임 100일인 1998년 5월 10일 기자회견을 열었고, 노무현 전 대통령은 취임 98일 만인 2003년 6월 2일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취임 116일 만인 2008년 6월 19일 회견을 열었으며, 박근혜 전 대통령은 취임 100일 기자회견을 건너뛰고 첫 기자회견을 316일 만에 개최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과 윤석열 전 대통령은 취임 100일 회견을 진행했다. 취임 29일 만에 '30일 기자회견'을 갖는 이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부터 국민과의 직접 소통을 강조하며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X(옛 트위터) 등 SNS(소셜네스워크서비스, 사회관계망서비스)를 적극 활용하는 등 소통의 중요성을 강조해 왔다. 취임 이후 연일 소통 행보를 이어가고 있는 이 대통령은 지난 16일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캐나다로 향하는 대통령 전용기 안에서 예정에 없던 깜짝 기자간담회를 약 20분간 진행했다. 취임 7일째인 지난 10일에는 용산 대통령실 구내매점에서 기자단과 차담회를 가진 데 이어 11일과 12일에도 기자식당과 직원식당에서 일부 출입 기자들과 오찬을 가졌다. 이 대통령은 또 공식 행사를 전후해 예고 없이 전통시장 등을 찾아 시민들을 만나거나 지역 타운홀미팅을 여는 등 '소통 행보'에 열의를 보이고 있다. 지난달 24일 대통령실이 국정 전반에 대해 국민이 질문을 던지면 이 대통령이 직접 답변하는 소통 창구인 '국민사서함'을 운영한다고 밝힌 배경에도 이 대통령의 강한 의지가 담겨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대통령실은 보도자료를 통해 "국민 목소리에 귀 기울여 신속히 실천에 옮기겠다는 대통령의 국정 철학이 담겼다"며 "앞으로도 국민이 모든 정책 결정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소통 창구를 확대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가겠다"고 설명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취임 초기에 첫 기자회견을 개최하는 이유에 대해 "이 대통령이 강조하는 '새로운 정부, 일하는 정부'의 면모를 확실하게 보여주려는 취지"라며 "이재명 정부는 이전 정부와 다르다는 인상을 심어줄 것"이라고 말했다. '타운홀미팅' 형식으로 진행되는 기자회견장으로는 청와대 영빈관이 유력 후보로 거론된다. 용산 대통령실과 달리 대규모 인원을 수용할 수 있다는 게 장점이다. 다만 구체적인 기자회견 장소 등 세부 일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는 게 대통령실 입장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27일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국가유공자 및 보훈가족 등 160여 명을 청와대로 초청해 오찬을 함께한 자리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6.27 [사진=대통령실] medialyt@newspim.com 2025-07-01 06:44
사진
내란 특검, 尹 조사일 변경 요청 거부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내란 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의 소환 조사일 변경 요청을 거부하고, 이번 주 내 출석 일자를 다시 통보할 예정이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이에 불응할 경우, 형사소송법상 마지막 조치를 취하겠다고도 예고했다. 박지영 특검보는 30일 오후 5시 30분쯤 브리핑을 열고 "이날 오후 4시쯤 윤 전 대통령의 변호인으로부터 금주의 특정 일자를 지정한 출석 기일 변경 요청서를 접수했다"며 "특검 내부 논의 결과, 기일 변경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고 이를 변호인에게도 통지했다"고 밝혔다.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은 이날 내란 특별검사팀에 2차 소환 조사일을 '7월 5일 이후'로 미뤄달라고 요청했다. 사진은 29일 새벽 1시쯤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서 1차 소환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는 윤 전 대통령 모습. [사진=이형석 기자] 이어 "내일(7월 1일) 출석에 불응할 경우, 즉시 금주 중에 있는 특정 일자와 시간을 지정해 재차 소환을 통보할 예정이다"라며 "만약 그때도 출석에 응하지 않을 경우 형사소송법상 마지막 단계의 조치를 취할 것이다"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당초 7월 3일 이후 출석을 요청했으나, 최근 의견서를 내고 7월 5일 이후로 출석 일자를 더 늦춰달라고 재요청한 것으로 파악된다. 이후, 윤 전 대통령 측은 한 차례 기일 변경 요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오는 7월 1일 소환 조사에 참여할 수 없다는 의견을 재차 피력했다. 특검은 7월 4일 또는 5일로 재소환 일정을 확정할 것으로 보인다. 박 특검보는 "금주의 중 정할 특정일자는 4일 또는 5일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 특검보는 '마지막 단계의 조치'와 관련해 해당 내용이 체포영장 청구 이상의 단계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했다. 박 특검보는 '마지막 단계로 체포영장 청구가 있는데, 출석 불응 시 검토하는가'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출석을 불응하는 경우에 체포영장이 될 수도 있고, 그 다음 단계가 될 수도 있고 이런 여러가지 고민을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사전 협의가 부족했다'고 주장하는 윤 전 대통령 측의 주장에 대해서는 "윤 전 대통령 측이 의견서를 보내면 특검 측이 검토하고, 이런 (모든) 과정이 협의라고 생각한다"며 "저 쪽(윤 전 대통령 측)의 의견을 수용하는 것만이 협의는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앞서 내란 특검은 지난 28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1차 피의자 조사를 마친 뒤 오는 30일 다시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한 바 있다. 하지만 윤 전 대통령 측은 건강상의 이유, 재판 준비 등을 이유로 7월 3일 이후로 일정을 조정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특검은 윤 전 대통령 측의 사정 등을 고려해 하루 늦춘 7월 1일로 날짜를 재통보하며 2차 소환조사 출석을 요구했으나, 윤 전 대통령 측은 날짜를 미뤄달라고 이날 다시 요구했다. 특검은 현재 윤 전 대통령 측의 수사 방해 행위를 수사하기 위한 경찰 인력 3명을 경찰청에 요청하는 한편, 오는 1일 2차 소환 조사를 차질 없이 마무리하도록 준비할 방침이다.  yek105@newspim.com 2025-06-30 18:5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