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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예산안] 수출·투자 활력 '마중물'…산업예산 24조 투입

전년대비 5.1조 늘려…증가율 27.5% 최고
무역금융 4.2조 공급·정책자금 14.5조 투입

  • 기사입력 : 2019년08월29일 09:00
  • 최종수정 : 2019년08월29일 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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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 정부가 부진한 수출·투자 활력을 제고하고 제2의 벤처붐을 확산시키기 위해 내년에 24조원을 투입한다. 전년대비 30% 가까이 급증한 것으로 수출과 투자 부진을 타개하겠다는 정부의 강한 의지가 담겼다는 분석이다.

정부는 29일 임시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0년도 예산안'을 발표했다. 내년도 총지출 예산은 올해보다 9.3% 늘어난 513.5조원 규모다.

산업분야 예산은 수출과 투자 활력을 제고하고 제2의 벤처붐 확산, 영세 자영업자·소상공인 지원 등을 위해 총 23.9조원이 투입된다. 이는 전년대비 27.5% 급증한 것으로서 12대 분야 중 가장 높은 증가율이다. 일자리 21.3%, R&D 17.3%, 복지 12.8% 등과 비교해도 증가폭이 두드러진다.

◆ 수출·투자 활성화 총력전…무역금융·해외마케팅 강화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수출과 투자 활력 제고를 위해 정책금융을 대폭 확대하고, 해외마케팅을 강화해 수출 지원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고위험 수출시장 개척, 해외플랜트 수주 등 신(新)수출동력 발굴을 위해 무역금융 규모를 4.2조원 확대한다. 수출입은행과 무역보험공사 출자·출연 규모를 기존 350억원에서 5700억원으로 대폭 늘렸다(그림 참고).

2020년도 정부 예산안 [자료=기획재정부]

또 초고위험국 인프라사업 수주, 방산 수출 등 대출·보증에 1.6조원(기존 4200억원), 수출계약서 기반 특별보증 2000억원(기존 400억원)을 지원한다. 수출규제 대응을 위한 수입선 다변화를 위한 보증에 4000억원(기존 400억원), 단기수출보험에는 2조원(기존 700억원)이 지원된다.

소재·부품·장비 기업 전용 수출바우처(200개사, 140억원)를 신설해 중소·중견기업 수출바우처를 현재 3200개사에서 3500개사로 늘리고, 해외전시회·사절단 지원도 5800개사에서 6500개사로 늘릴 계획이다.

또 일본 수출규제 등 통상현안에 대응하기 위한 통상정보센터 및 수출기업 애로 지원 비관세장벽 지원실 설치하고, WTO 분쟁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법률자문 등 관련 예산도 49억원에서 163억원으로 확대했다.

◆ 정책금융 14.5조 투입…민간투자 촉진 '마중물'

민간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정책금융도 대폭 늘린다.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중소·중견기업 경영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9160억원 출자하는 등 총 14.5조원의 정책자금을 투입한다(표 참고).

구체적으로 산업구조 고도화, 환경안전분야 설비투자, 기업경영정상화 지원 등을 위해 산업은행에 5330억원을 출자해 8.8조원을 공급한다. 기업투자촉진자금이 1330억원, 기업구조혁신펀드(신규)에 1000억원이 지원된다.

또 설비투자를 촉진하고, 소상공인·혁신창업기업에 초저금리 대출 지원을 위해 기업은행에 3330억원을 출자해 5.7조원을 공급할 계획이다. 기업투자촉진자금이 930억원, 소상공인 및 혁신성장 지원에 2400억원(기존 2000)이 지원된다.

[자료=기획재정부] (단위: 억원)

더불어 동산담보대출 활성화를 위해 동산담보의 적정가치 평가와 회수가 촉진될 수 있도록 자산관리공사에 500억원이 출자된다. 보증 만기연장 3조원, 부품소재기업 1조원 등 총 5.5조원 규모 보증 공급을 위해 신보와 기보 출연금도 1540억원에서 4400억원으로 확대된다.

홍남기 부총리는 "민간부문의 활력제고 지원을 뒷받침하기 위해 산업·중기·에너지 분야 예산을 27.5% 늘어난 23.9조원으로 책정했다"면서 "특히 창업촉진, 혁신적 유니콘기업 육성 등 제2의 벤처붐 확산을 위해 50% 늘려 5.5조원 반영했다"고 강조했다.

drea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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