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2020 예산안] 수출·투자 활력 '마중물'…산업예산 24조 투입

기사입력 : 2019년08월29일 09:00

최종수정 : 2019년08월29일 09:03

전년대비 5.1조 늘려…증가율 27.5% 최고
무역금융 4.2조 공급·정책자금 14.5조 투입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 정부가 부진한 수출·투자 활력을 제고하고 제2의 벤처붐을 확산시키기 위해 내년에 24조원을 투입한다. 전년대비 30% 가까이 급증한 것으로 수출과 투자 부진을 타개하겠다는 정부의 강한 의지가 담겼다는 분석이다.

정부는 29일 임시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0년도 예산안'을 발표했다. 내년도 총지출 예산은 올해보다 9.3% 늘어난 513.5조원 규모다.

산업분야 예산은 수출과 투자 활력을 제고하고 제2의 벤처붐 확산, 영세 자영업자·소상공인 지원 등을 위해 총 23.9조원이 투입된다. 이는 전년대비 27.5% 급증한 것으로서 12대 분야 중 가장 높은 증가율이다. 일자리 21.3%, R&D 17.3%, 복지 12.8% 등과 비교해도 증가폭이 두드러진다.

◆ 수출·투자 활성화 총력전…무역금융·해외마케팅 강화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수출과 투자 활력 제고를 위해 정책금융을 대폭 확대하고, 해외마케팅을 강화해 수출 지원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고위험 수출시장 개척, 해외플랜트 수주 등 신(新)수출동력 발굴을 위해 무역금융 규모를 4.2조원 확대한다. 수출입은행과 무역보험공사 출자·출연 규모를 기존 350억원에서 5700억원으로 대폭 늘렸다(그림 참고).

2020년도 정부 예산안 [자료=기획재정부]

또 초고위험국 인프라사업 수주, 방산 수출 등 대출·보증에 1.6조원(기존 4200억원), 수출계약서 기반 특별보증 2000억원(기존 400억원)을 지원한다. 수출규제 대응을 위한 수입선 다변화를 위한 보증에 4000억원(기존 400억원), 단기수출보험에는 2조원(기존 700억원)이 지원된다.

소재·부품·장비 기업 전용 수출바우처(200개사, 140억원)를 신설해 중소·중견기업 수출바우처를 현재 3200개사에서 3500개사로 늘리고, 해외전시회·사절단 지원도 5800개사에서 6500개사로 늘릴 계획이다.

또 일본 수출규제 등 통상현안에 대응하기 위한 통상정보센터 및 수출기업 애로 지원 비관세장벽 지원실 설치하고, WTO 분쟁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법률자문 등 관련 예산도 49억원에서 163억원으로 확대했다.

◆ 정책금융 14.5조 투입…민간투자 촉진 '마중물'

민간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정책금융도 대폭 늘린다.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중소·중견기업 경영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9160억원 출자하는 등 총 14.5조원의 정책자금을 투입한다(표 참고).

구체적으로 산업구조 고도화, 환경안전분야 설비투자, 기업경영정상화 지원 등을 위해 산업은행에 5330억원을 출자해 8.8조원을 공급한다. 기업투자촉진자금이 1330억원, 기업구조혁신펀드(신규)에 1000억원이 지원된다.

또 설비투자를 촉진하고, 소상공인·혁신창업기업에 초저금리 대출 지원을 위해 기업은행에 3330억원을 출자해 5.7조원을 공급할 계획이다. 기업투자촉진자금이 930억원, 소상공인 및 혁신성장 지원에 2400억원(기존 2000)이 지원된다.

[자료=기획재정부] (단위: 억원)

더불어 동산담보대출 활성화를 위해 동산담보의 적정가치 평가와 회수가 촉진될 수 있도록 자산관리공사에 500억원이 출자된다. 보증 만기연장 3조원, 부품소재기업 1조원 등 총 5.5조원 규모 보증 공급을 위해 신보와 기보 출연금도 1540억원에서 4400억원으로 확대된다.

홍남기 부총리는 "민간부문의 활력제고 지원을 뒷받침하기 위해 산업·중기·에너지 분야 예산을 27.5% 늘어난 23.9조원으로 책정했다"면서 "특히 창업촉진, 혁신적 유니콘기업 육성 등 제2의 벤처붐 확산을 위해 50% 늘려 5.5조원 반영했다"고 강조했다.

drea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폭염에 '온열질환자' 속출…환자 425명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지난 30일 서울 전역에 첫 폭염주의보가 시작되면서 올해 온열질환자가 400명을 넘었다. 1일 질병관리청의 온열질환 응급실 감시체계에 따르면 지난 5월 15일부터 6월 29일까지 집계된 온열질환자는 425명으로 사망자는 3명에 달했다. 온열질환은 더운 날씨로 인해 열탈진, 열사병, 열 부종 등이 발생하는 질환이다. 40도 이상의 고열이나 현기증, 두통, 오한 등이 나타난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서울 전역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가 발효된 30일 오후 서울 성동구 마장역 인근에서 시민들이 양산을 쓰고 뜨거운 햇볕을 피해 걷고 있다. 2025.06.30 yooksa@newspim.com 기상청은 지난 30일 서울 전역과 경기도 과천, 성남, 구리, 화성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를 발령했다. 경기도 가평, 광주는 폭염주의보가 폭염경보로 격상됐다. 1일에도 서울의 낮 최고기온은 30도, 강릉 35도, 대전 32도, 광주 35도, 제주 31도로 더운 날씨가 계속될 전망이다.  날씨가 더워지면서 온열질환자 수도 점차 늘고 있다. 지난 5월 15일부터 5월 31일까지 온열환자 수는 62명으로 사망자는 없었다. 이 기간 중 하루 최대로 발생한 온열질환자 수는 21명이다. 반면 지난 28일에는 하루 최대로 발생한 온열질환자 수가 52명으로 늘었다. 지난 1일부터 29일까지 집계된 온열질환자 수는 361명으로 사망자는 3명에 달하며 급증하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다.  연령별 현황에 따르면 온열질환자는 대부분 고령층에서 발생했다. 60대가 78명(18.4%)으로 가장 많았고, 50대 70명(16.5%), 30대와 40대는 각각 61명(14.4%)으로 집계됐다. 온열질환자가 속출하는 직업은 미상을 제외하고 단순 노무 종사자로 68명(16%)에 달했다. 농림어업숙련종사자 40명(9.4%), 무직 39명(9.2%) 순으로 나타났다. 열탄진으로 인한 온열질환자는 222명(52.2%)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열사병 85명(20%), 열경련 61명(14.4%), 열실신 53명(12.5%)이다. 하루 중 온열질환이 가장 많이 발생한 시간대는 오후 4∼5시(13.6%)다. 오전 10∼11시(11.8%), 오후 3∼4시(11.5%) 등의 순이었다. 온열질환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물을 자주 마시고 시원한 곳에서 지내야 한다. 더운 시간대의 활동을 자제하는 것도 중요하다. 특히 체온 조절이 원활하지 않은 만성질환자, 어린이, 어르신은 더위에 오래 노출되지 않도록 더욱 주의해야 한다. 육현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응급의학과 교수는 "온열질환은 충분한 수분을 섭취하고 더운 낮 시간대 활동을 피하는 것만으로 예방이 가능한 질환"이라며 "방치할 때 생명을 위협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육 교수는 "열사병, 열탈진, 열경련 등 온열질환이 발생할 경우 체열을 신속히 낮추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옷을 느슨하게 풀고, 찬물에 적신 수건을 몸통에 덮거나 겨드랑이와 사타구니 부위에 찬 물병이나 선풍기 바람을 활용해 체온을 낮추는 응급조치가 도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sdk1991@newspim.com 2025-07-01 11:24
사진
내란 특검 "5일 오전 9시까지 출석 통지"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내란 특검(특별검사)'이 1일 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 2차 소환조사 일자를 다시 통지했다. 특검팀이 다시 통지한 일자는 오는 5일 오전 9시다. 박지영 특별검사보(특검보)는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윤 전 대통령이 금일 특검 출석에 응하지 않고 불응했다"며 "윤 전 대통령에게 오는 5일 오전 9시까지 출석하라고 통지했다"고 밝혔다.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DB]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이) 5일 오전 9시 출석하지 않는 경우 어떻게 조치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전날 윤 전 대통령 측이 제출한 의견서에서 5일 이후 출석에는 응하겠단 의사를 밝히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만약 그때도 출석에 응하지 않으면 요건이 다 갖춰진 이상 법원에서도 (체포영장을) 내주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박 특검보는 특검이 재통보한 일정에 윤 전 대통령이 응하지 않는 경우 형사소송법상 마지막 단계의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hyun9@newspim.com 2025-07-01 11:29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