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정치적 셈법에 경고...표심사기 그만해야"
"법무부 등 조속 이전...세종시법·헌법 개정 시급"
[세종=뉴스핌] 오종원 기자 = 최민호 세종시장이 이재명 대통령의 '정부부처 추가 분산 불가' 원칙 표명에 대해 환영 입장을 밝히며 행정수도 완성 논의에 다시 힘을 실었다.
최 시장은 17일 오후 입장문을 통해 "행정수도 완성을 가로막는 정치공세를 중단해야 한다는 세종시의 주장에 대통령이 신속히 화답했다"며 "세종 중심의 국정운영 방향을 분명히 한 점을 40만 세종시민과 함께 크게 환영한다"고 밝혔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10회 국무회의에서 해양수산부를 제외한 추가적인 정부부처 지방 이전 계획은 없다고 밝히며 행정기능은 세종시에 집적돼야 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했다.
최 시장은 "국가 행정 기능은 유기적으로 연결돼 있는 만큼 부처가 한 곳에 모여야 정책 협의와 의사결정 효율성이 극대화된다"며 대통령 발언에 공감을 나타냈다.
특히 최근 일부 정치권에서 제기된 '부처 쪼개기 이전' 공약을 겨냥해 비판의 수위도 높였다. 최 시장은 "해수부 부산 이전 논의 이후 지방선거를 앞두고 일부 인사들이 무분별한 부처 이전 공약을 내세우며 혼선을 빚어왔다"며 "이번 대통령 발언은 이러한 정치적 셈법에 대한 분명한 경고"라고 평가했다.
이어 "더 이상 실현 가능성이 낮은 부처 이전 공약으로 표를 얻으려는 시도는 중단돼야 한다"며 "행정수도 완성을 정치 이슈로 소모하는 일도 반복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최 시장은 동시에 미이전 중앙부처의 세종 이전 필요성도 재차 언급했다. 그는 "법무부, 성평등가족부, 경찰청 등 서울에 남아 있는 부처들의 세종 이전 계획을 조속히 밝힐 필요가 있다"며 "행정수도 완성에 대한 정부의 확고한 의지를 보여달라"고 촉구했다.
국회 역할도 강조했다. 최 시장은 "세종시법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와 함께 헌법 개정을 통해 행정수도 세종의 법적 지위를 명문화해야 한다"며 "이를 통해 행정수도 완성 공약을 실질적으로 이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끝으로 "세종시는 국회 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세종집무실 건립 등 핵심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정부와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jongwon3454@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