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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예산안] 공무원 연봉 2.8% 인상…고위직은 동결

기사입력 : 2019년08월29일 09:00

최종수정 : 2019년08월29일 09:06

내년 국가공무원 1만8815명 증원
공무원 인건비 1.9조 늘어난 39조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 내년도 고위직 공무원을 제외한 공무원 연봉이 2.8% 인상된다. 또 국가공무원이 2만명 가까이 늘어나면서 공무원 인건비 총액도 2조원 정도 증가할 전망이다.

정부는 29일 임시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20년도 정부 예산안'을 확정 발표했다.

◆ 2017년 이후 인상률 낮아…"권고치 낮은 수준 결정"

[자료=기획재정부]

내년도 인건비 총액은 39조원으로 올해(37.1조원)보다 1.9조원(5.3%) 늘어난다. 내년도 공무원 처우개선율(연봉 인상률)은 2.8%로 결정됐다. 다만 고위직 공무원은 동결된다(그림 참고).

최근년도 공무원 연봉인상률은 2017년 3.5% 인상된 이후 2018년 2.6%로 낮아졌고, 올해는 1.8%에 그쳤다. 최근 연봉 인상률이 저조했던 점을 감안해 인상률을 다소 높인 것으로 보인다.

구윤철 기재부 2차관은 "2017년 이후 (공무원연봉 인상율이)3.5%에서 2.6%, 1.8%로 낮아지다보니 공무원들의 처우개선이 안된 측면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공무원보수위원회에서 2.8%에서 3.3%까지 권고했는데, 권고치의 가장 낮은 수준(2.8%)으로 정했다"면서 "고공단(2급) 이상 고위직은 2년 연속 동결했다"고 설명했다.

◆ 경찰 6213명·교원 4204명·군무원 6094명 충원

내년에 국가공무원은 총 1만8815명이 증원될 예정이다. 이중 경찰과 교원 등 중앙부처 공무원이 1만2610명 늘어난다(표 참고).

경찰(해경 포함)은 오는 2022년 '의경 폐지'에 따른 대체인력 1466명과 파출소 순찰인력 512명, 여성·청소년 수사 475명 등이 충원되어 총 6213명 늘어난다.

[자료=기획재정부]

교원은 유치원 교사 904명과 특수직 교사 1398명, 비교과업무 교사 1264명 등 국·공립학교 교사 4202명이 충원될 예정이다. 이 중에서 4074명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충원될 방침이다.

그밖에 중앙부처 공무원으로는 생활안전 등 분야에서 2195명의 국가공무원이 증원될 예정이다.

중앙부처 외에는 대법원과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 등 헌법기관에서 111명이 충원될 예정이다. 또 군무원은 현역자원 감소에 따라 부사관과 군무원이 6094명 충원될 계획이다.

내년도 지방정부 공무원 충원계획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기재부 관계자는 "소방 및 사회복지 분야 등 지방공무원은 지자체와 협의 후 연말까지 충원규모를 확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drea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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