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국민 안전과 직결된 공공인프라 분야의 시대착오적 규제를 혁파하고 건설산업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심도 있는 논의의 장이 열렸다.

17일 대한토목학회와 한국건설관리학회는 제41회 건설정책포럼을 공동으로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포럼의 주제는 '위기의 대한민국 인프라 건설: 제도와 규제 진단 및 선진화'다.

공공인프라는 국민의 안전과 삶의 질, 국가 경제활동을 지탱하는 핵심 기반임에도 인프라 건설을 둘러싼 제도와 규제는 시대 변화에 충분히 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이번 포럼은 국내 건설산업이 직면한 이러한 구조적 위기 현실을 진단하고, 보다 합리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제도 개선 방향과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주제 발제는 두 부문으로 나뉘어 진행된다. 먼저 조훈희 한국건설관리학회 회장이 '사회적 가치와 공존하는 지속 가능한 산업 생태계: 미래 성장을 지원하는 시대적 규제와 인프라 건설의 조화'를 주제로 발표를 진행했다. 이어 이석종 한국토목구조기술사회 부회장(비아이티솔루션 대표)이 '건설! 불신의 산업에서 신뢰의 산업으로-책임과 권한'을 주제로 발제에 나섰다.

발제 이후에는 진경호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건설정책연구본부 본부장이 좌장을 맡아 패널토론을 진행했다. 패널로는 ▲김영덕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김형석 한국건설기술인협회 상근 부회장 ▲손윤기 엔비코컨설턴트 대표 ▲조성한 GS건설 부사장 ▲홍기증 국민대학교 교수를 비롯해 발제자인 조 회장과 이 부회장이 참여했다.

한승헌 대한토목학회 회장은 "최근 국내 건설산업은 건설안전 문제, 적정 공기·공사비 확보의 어려움, 인프라 시설 정의의 불명확성으로 인한 업역 갈등 등 복합적이고 구조적인 위기에 직면했다"며 "인프라 건설을 둘러싼 제도와 규제 문제는 더 이상 특정 분야만의 이슈가 아니라 국가 경쟁력과 국민 안전에 직결된 과제"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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