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안정자금 3년간 8조…직접 일자리 40% 증액
전국 지자체 1곳당 복합문화센터 10억원 지원
[세종=뉴스핌] 한태희 기자 = 정부가 대규모로 푼 내년 예산안에는 선심성 예산이 곳곳에 녹아있다. 이런 예산은 한번 집행되면 되돌리기 어려운 경직성 예산이라 수년간 재정에 영향을 준다. 정부가 이런 점을 심각하게 검토하지 않고 내년 4월 총선을 의식해서 돈보따리를 풀었다는 지적이다.
29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0년 예산안'을 보면 정부는 내년 예산으로 513조5000억원을 편성했다. 올해 469조6000억원보다 9.3% 불어난 규모다. 정부는 확장 재정으로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다고 강조했다. 예산안을 뜯어보면 경제 체질 강화나 생산성 향상과 거리가 먼 예산도 대규모 반영됐다.
대표적으로 일자리 안정자금이 꼽힌다. 내년 일자리 안정자금 예산은 약 2조2000억원이다. 정부안대로 국회를 통과하면 2018년부터 3년 동안 8조원(2018년 2조9700억원·2019년 2조8200억원)에 달하는 돈이 일자리 안정자금에 투입된다.
일자리 안정자금 효과는 불분명하다. 내년 최저임금 상승률도 2.9%에 그친 터라 일자리 안정자금 편성 명분도 약하다. 그런데도 정부가 또 예산을 편성한 이유는 한번 지급한 돈을 갑자기 중단하기가 어렵다는 데 있다. 포퓰리즘성 예산의 폐해다.
안일환 기재부 예산실장은 "최저임금 인상률 하락으로 2020년도분 추가 지원은 필요 없다"면서도 "소상공인 어려움을 감안해 지속 지원하면서 축소하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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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국회의장 선거가 치뤄지고 있다. 2018.07.13 kilroy023@newspim.com |
직접 일자리 예산도 선심성 예산 논란을 피하지 못한다. 내년 직접 일자리 예산은 2조9241억원이다. 올해 2조779억원보다 40.7% 증가한다. 직접 일자리 지원 대상도 올해 78만명에서 내년 95만5000명으로 17만명 넘게 늘어난다. 늘어난 직접 일자리 대부분은 노인(13만명)에게 돌아간다.
직접 일자리 예산 축소는 국회예산정책처가 권한 내용이다. 국회예산정책처는 '2018 회계연도 결산분석' 보고서에서 "2019년 초부터 일부 반전을 보이는 고용지표 변동 추이를 검토해 2020년 예산안에 직접 일자리 사업을 적정 수준으로 편성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앞서 정부도 직접 일자리 사업 축소 방향을 내비쳤다. 기재부는 지난 3월 '2020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안'에서 "직접일자리사업은 성과 평과를 바탕으로 일몰제를 실시해 성과가 미흡한 사업은 폐지 또는 재설계를 추진한다"고 언급했다. 정부가 이런 지침과 정반대로 되레 관련 예산을 늘렸으니 내년 총선 때 노인 표를 의식했다는 비판을 자초한 셈이다.
아울러 구직 저소득층이나 구직 청년에게 정부가 월 50만원씩 주는 한국형 실업부조인 국민취업지원제도(3000억원) 등도 퍼주기 예산 논란에 휩싸여 있다.
전국에 복합문화센터(도서관·주민건강센터 등)를 새로 지어주는 생활 SOC 예산도 낭비성 예산이라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정부는 1개당 평균 10억원을 들여 전국에 복합문화센터 280개를 새로 지을 예정이다. 관련 예산으로 내년 3000억원을 배정했다.
정부는 지방자치단체 신청을 받아서 복합문화센터를 지원한다. 광역자치단체가 17개고 기초자치단체가 226개라는 점을 감안하면 지자체마다 복합문화센터를 1개씩 선물해주는 꼴이다. 정부는 복합문화센터와 별도로 공공도서관 182개와 국민체육센터 173개를 신규 공급할 예정이다.
전문가는 확장 재정정책은 필요한 때라는 점에서 공감하지만 정부가 선심성 예산을 걸러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제한된 예산을 경제 활력을 높이는 분야에 집중 투입해야 성과를 볼 수 있는 지적이다.
최종찬 건전재정포럼 대표(전 건설교통부 장관)는 "경제정책 고민 없이 돈으로 막아보자는 식은 곤란하다"며 "효율성 높이는 개혁이 없으면서 한시적으로 포퓰리즘적인 지출만 늘려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최종찬 대표는 "단기성 일자리 예산이 남발되고 상례화하면 재정이 어려워진다"며 "일자리를 늘리는 근본대책을 세워야 하지만 기업 경쟁력을 위한 정부 노력이 안 보인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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