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라이브
KYD 디데이
경제 경제정책

속보

더보기

[2020 예산안] 내년 513.5조 슈퍼예산…확대재정 승부수(종합)

기사입력 : 2019년08월29일 09:00

최종수정 : 2019년08월29일 09:01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2년째 9%대 증가율..수입은 1.2% 증가
대내외 경제여건 악화 속 확대재정 가속
3대 키워드는 혁신성장·포용국가·일본대응

[세종=뉴스핌] 최영수 한태희 최온정 기자 = 정부가 내년 예산안을 올해보다 10% 가까이 늘어난 513.5조원으로 확정했다. 대내외 경제여건이 악화된 상황에서 적극적인 재정확대를 통해 경제회복의 발판을 놓겠다는 의지다.

혁신성장과 포용국가의 기반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일본의 수출규제에 대응하기 위한 예산을 대폭 늘렸다. 한국경제의 체질개선과 함께 일본과의 경제전쟁이 장기화될 가능성에 적극 대비하는 모습이다.

◆ 사상 첫 500조 돌파…세수감소 불구 정부지출 대폭 확대

정부는 29일 오전 임시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0년도 정부 예산안'을 확정 발표했다. 내년도 총지출은 올해보다 9.3% 증가한 513.5조원으로 확정했다. 2년 연속 9%대 예산증액으로, 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사상 처음으로 국가예산 500조원시대를 맞게 된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가운데)이 8월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구윤철 2차관(왼쪽), 안일환 예산실장과 함께 '2020년도 정부 예산안'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2018년 7.1%, 올해 9.5%에 이어 3년째 10% 가까운 높은 증가율을 지속하고 있다. 국내외 엄중한 경제상황과 세입여건, 세출소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적극적인 재정확대 정책을 유지하겠다는 게 정부의 입장이다.

내년도 총수입은 올해보다 1.2% 늘어난 482조원이다. 반도체 업황 부진으로 인한 법인세 감소와 재정분권 강화로 인해 세수가 둔화되는 모습이다.

이로 인해 내년도 GDP 대비 재정수지는 올해 1.9% 적자에서 3.6% 적자로 악화될 전망이다. GDP 대비 국가채무도 올해 37.1%에서 39.8%로 늘어난 40%에 육박하게 된다. 적자국채 발행규모는 올해 33.8조원에서 60.2조원으로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경제활력 회복에 대한 정부의 강한 의지를 담아 감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최대한의 확장적 기조로 편성했다"면서 "일시적인 재정적자 확대를 감내하면서라도 궁극적으로 '적극재정→경제성장→세수증대'의 선순환 구조를 가져오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강조했다.

◆ '소부장' 경쟁력 높이고 수출·투자 활력 제고

내년 예산안의 특징은 이른바 '소부장(소재·부품·장비)'의 경쟁력을 높이고 수출 및 투자 활력을 제고하는데 방점이 찍혔다. 또 지역경제를 살리고 사회안전망을 강화하는데도 심혈을 기울였다.

구체적으로 핵심 소재·부품·장비 분야가 조기에 국산화할 수 있도록 2.1조원을 지원하고 한시적으로 특별회계를 신설해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인공지능(AI) 사회 전환을 위해 이른바 'D.N.A+빅3' 프로젝트에도 4.7조원을 투입한다. D.N.A는 데이터(Data), 네트워크(Network), AI를 의미하며, 빅3는 시스템반도체와 바이오헬스, 미래차 3개 품목을 뜻한다.

정부는 또 혁신적 유니콘기업 육성을 위해 제2의 벤처붐을 확산시키기 위해 5.5조원을 투입하고, 수출·투자 활로를 여는 정책금융 24조원 공급한다.

지역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3대 프로젝트에도 11조원이 지원된다. 생활 SOC에 10.4조원이 투입되면 국가균형발전프로젝트에 5000억원, 규제자유특구·지역혁신플랫폼 구축에 2000억원이 지원된다.

더불어 사회서비스 일자리 9.6만개와 노인 일자리 13만개 확대를 위해 1.6조원이 투입되며, 영세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의 자립·혁신을 위해서도 3.1조원이 지원된다. 청년들이 선호하는 양질의 임대주택 2만9000호를 공급하기 위해 3.3조원이 투입된다.

홍남기 부총리는 "내년도 예산안은 한마디로 국민중심·경제강국 구현 예산"이라며 "혁신성장의 가속화, 경제활력의 제고, 포용국가 기반 강화, 국민편의 및 안전 제고 등 4가지 방향에 역점을 두고 편성했다"고 설명했다.

drea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정부, 123개 국정과제 공식 확정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정부가 향후 5년간 국정 운영의 핵심 로드맵이 될 123대 국정과제를 본격 추진한다. 정부는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국정과제를 포함한 국정과제 관리계획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국무회의에서 확정된 123대 국정과제는 지난달 13일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제안한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을 정부 차원의 검토 및 조정·보완을 거쳐 확정한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16일 오전 취임 후 처음으로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직접 주재하면서 국가균형발전에 대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KTV] 최종 확정된 국정과제 체계는 '국민이 주인인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이라는 국가비전 아래 5대 국정목표, 23대 추진전략, 123대 과제로 구성됐다. 5대 국정목표는 ▲국민이 하나되는 정치 ▲세계를 이끄는 혁신경제 ▲모두가 잘사는 균형성장 ▲기본이 튼튼한 사회 ▲국익 중심의 외교안보다. 우선 정부는 국민주권 실현 및 대통령 책임 강화를 위한 개헌을 추진한다. 4년 연임제 및 결선투표제 도입, 감사원 국회 소속 이관, 대통령 거부권 제한, 국무총리 국회추천제 도입 등이 개헌안에 담길 전망이다. 권력기관 개혁을 통한 민주주의 확립, 독자 인공지능(AI) 생태계 및 AI고속도로 구축, 5극3특 중심 혁신·일자리 거점 조성,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수준 산재 감축 등의 내용도 국정과제에 담겼다. 또 이재명 정부 임기 내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완료하는 강군 육성 방안도 포함됐다. 행정수도 세종 완성과 2차 공공기관 이전도 차질없이 진행할 계획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16일 오전 취임 후 처음으로 정부세종청사에서 국가균형발전 관련 국무회의를 직접 주재하고 있다. [사진=KTV] 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범정부 추진체계도 구축한다. 온라인 국정관리시스템과 오프라인 범부처 협의체를 운영, 국정과제 추진상황을 지속 관리한다. 입법성과 조기 창출을 위해 법제처에 국정입법상황실을 두고, 국정과제 입법 전주기를 밀착 관리한다. 국정과제 중 입법조치가 필요한 사항은 법률 751건, 하위법령 215건 등 총 966건으로 나타났다. 이 중 법률안 110건은 연내 국회 제출하고, 하위법령 66건 올해 제·개정한다는 계획이다. 국정과제 추진과정에서 국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정책성과를 국민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도록 한다. 온라인 소통창구인 '국정과제 소통광장'을 마련, 국민이 제기한 의견을 정부가 신속히 답하는 쌍방향 소통채널을 만든다. 국민만족도 조사는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민생 관련 중요 국정과제는 민관합동 현장점검을 실시한다. 국정과제 추진성과를 평가하기 위한 '정부업무평가 기본계획('25~'27)' 및 '2025년도 정부업무평가 시행계획 수정안'도 이날 국무회의에서 확정됐다. 올해는 미래 전략산업 육성 등 각 부처가 역점 추진하는 정책과제, 신산업 등 규제 합리화, AI 활용 일하는 방식 혁신, 디지털 소통·홍보 노력 강화 등을 중점 평가할 예정이다. 국민주권정부에 걸맞게 평가 과정에 국민 참여를 확대하고, 국민 만족도 조사 결과도 비중 있게 반영한다. 국무조정실은 "향후 국정과제 추진과정에서 국민의견을 수시로 청취하고 소통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라며 "국민요구와 정책여건 변화를 반영해 이행계획도 지속 보완하며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5-09-16 14:04
사진
코어위브, 엔비디아와 8조원대 계약 [서울=뉴스핌]박공식 기자 = 데이터센터 운영업체인 코어위브(종목코드: CRWV)는 인공지능(AI) 칩 선두 주자 엔비디아와 63억 달러(8조7160억원) 규모의 클라우드 컴퓨팅 용량 주문 계약을 체결했다고 15일(현지시간) 밝혔다. 엔비디아는 이번 계약을 통해 2032년 4월 13일 까지 코어위브가 고객에게 판매하지 않은 모든 클라우드 용량을 구매하기로 했다. 엔비디아와 수주 계약 체결 소식이 전해진 후 코어위브 주가는 뉴욕 정규장 거래에서 8% 상승했다. 지난 3월 상장 이후 이 회사 주가는 3배 뛰었다. 코어위브는 미국과 유럽에서 엔비디아의 GPU 칩을 탑재한 대규모 데이터센터를 운영하며 이를 임대하거나 클라우드 컴퓨팅 용량을 판매하고 있다. 이번 계약으로 코어위브는 엔비디아의 핵심 클라우드 파트너로서의 입지를 공고히 하고 AI 컴퓨팅 용량 수요 감소 가능성에 대한 완충장치를 마련하게 됐다고 로이터 통신은 평가했다. 코어위브는 일찌감치 엔비디아의 눈도장을 받아 2023년 투자를 받았다. 엔비디아는 코어위브 지분을 6% 넘게 보유하고 있다. 코어위브는 지난 3월 공모가 40달러에 뉴욕 증시에 상장한 후 AI 열풍에 따른 클라우드 서비스 수요 급증에 힘입어 주가가 급등했다. 투자은행 바클레이즈는 "이번 계약은 최종 고객과 상관없이 용량이 활용될 것을 보장함으로써 코어위브의 안전장치 역할을 한다"며 "투자자들은 코어위브가 최대 고객사 2곳(마이크로소프트와 오픈AI) 외에 데이터센터 용량을 채울 수 있을지 우려해왔는데, 이번 계약으로 이런 우려가 사라졌다"고 분석했다.  코어위브 로고 [서울=뉴스핌]박공식 기자 = 2025.09.16 kongsikpark@newspim.com 코어위브는 지난 3월 챗GPT 개발사 오픈AI와 119억 달러 규모의 5년 계약에 합의하며, 클라우드 컴퓨팅 용량을 제공하기로 한 바 있다. 오픈AI는 2029년 4월까지 40억 달러까지 지급하기로 약속하는 추가 협정을 맺었다. kongsikpark@newspim.com 2025-09-16 13:03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