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최영수 한태희 최온정 기자 = 정부가 내년 예산안을 올해보다 10% 가까이 늘어난 513.5조원으로 확정했다. 대내외 경제여건이 악화된 상황에서 적극적인 재정확대를 통해 경제회복의 발판을 놓겠다는 의지다.

혁신성장과 포용국가의 기반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일본의 수출규제에 대응하기 위한 예산을 대폭 늘렸다. 한국경제의 체질개선과 함께 일본과의 경제전쟁이 장기화될 가능성에 적극 대비하는 모습이다.

◆ 사상 첫 500조 돌파…세수감소 불구 정부지출 대폭 확대

정부는 29일 오전 임시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0년도 정부 예산안'을 확정 발표했다. 내년도 총지출은 올해보다 9.3% 증가한 513.5조원으로 확정했다. 2년 연속 9%대 예산증액으로, 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사상 처음으로 국가예산 500조원시대를 맞게 된다. 

2018년 7.1%, 올해 9.5%에 이어 3년째 10% 가까운 높은 증가율을 지속하고 있다. 국내외 엄중한 경제상황과 세입여건, 세출소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적극적인 재정확대 정책을 유지하겠다는 게 정부의 입장이다.

내년도 총수입은 올해보다 1.2% 늘어난 482조원이다. 반도체 업황 부진으로 인한 법인세 감소와 재정분권 강화로 인해 세수가 둔화되는 모습이다.

이로 인해 내년도 GDP 대비 재정수지는 올해 1.9% 적자에서 3.6% 적자로 악화될 전망이다. GDP 대비 국가채무도 올해 37.1%에서 39.8%로 늘어난 40%에 육박하게 된다. 적자국채 발행규모는 올해 33.8조원에서 60.2조원으로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경제활력 회복에 대한 정부의 강한 의지를 담아 감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최대한의 확장적 기조로 편성했다"면서 "일시적인 재정적자 확대를 감내하면서라도 궁극적으로 '적극재정→경제성장→세수증대'의 선순환 구조를 가져오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강조했다.

◆ '소부장' 경쟁력 높이고 수출·투자 활력 제고

내년 예산안의 특징은 이른바 '소부장(소재·부품·장비)'의 경쟁력을 높이고 수출 및 투자 활력을 제고하는데 방점이 찍혔다. 또 지역경제를 살리고 사회안전망을 강화하는데도 심혈을 기울였다.

구체적으로 핵심 소재·부품·장비 분야가 조기에 국산화할 수 있도록 2.1조원을 지원하고 한시적으로 특별회계를 신설해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인공지능(AI) 사회 전환을 위해 이른바 'D.N.A+빅3' 프로젝트에도 4.7조원을 투입한다. D.N.A는 데이터(Data), 네트워크(Network), AI를 의미하며, 빅3는 시스템반도체와 바이오헬스, 미래차 3개 품목을 뜻한다.

정부는 또 혁신적 유니콘기업 육성을 위해 제2의 벤처붐을 확산시키기 위해 5.5조원을 투입하고, 수출·투자 활로를 여는 정책금융 24조원 공급한다.

지역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3대 프로젝트에도 11조원이 지원된다. 생활 SOC에 10.4조원이 투입되면 국가균형발전프로젝트에 5000억원, 규제자유특구·지역혁신플랫폼 구축에 2000억원이 지원된다.

더불어 사회서비스 일자리 9.6만개와 노인 일자리 13만개 확대를 위해 1.6조원이 투입되며, 영세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의 자립·혁신을 위해서도 3.1조원이 지원된다. 청년들이 선호하는 양질의 임대주택 2만9000호를 공급하기 위해 3.3조원이 투입된다.

홍남기 부총리는 "내년도 예산안은 한마디로 국민중심·경제강국 구현 예산"이라며 "혁신성장의 가속화, 경제활력의 제고, 포용국가 기반 강화, 국민편의 및 안전 제고 등 4가지 방향에 역점을 두고 편성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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