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수청, 쿠팡 거짓 세금계산서 사건 경찰 이첩…"주요 혐의 소관 밖"[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서울지방중대범죄수사청이 쿠팡 본사와 물류회사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의 거짓 세금계산서 발급·수취 사건을 경찰에 넘겼다.6일 법조계에 따르면 ...2026-11-06 18:17
'조작기소 특검법' 국회 통과…중단된 '李대통령 재판' 변수되나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이 다수 포함된 '조작기소 특검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현재 중단된 이 대통령의 형사재판에 미칠 영향에 관심이 쏠린다.특...2026-11-06 17:41
법무부, 'SNS 정치 글' 진혜원 부장검사 정직 5개월 중징계[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페이스북에 특정 정당 후보를 옹호하거나 비난하는 글 등을 올린 진혜원 울산지방공소청 부장검사가 정직 5개월의 중징계를 받았다.6일 관보에 따르면...2026-11-06 13:19
무허가로 2000억대 보증서 발행한 법인…공소청 청구로 해산명령[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허가와 자본 없이 2000억원대 보험보증서를 발행해 온 법인이 공소청의 청구로 법원의 해산명령을 받았다.서울중앙지방공소청 형사9부(고은별 부장검...2026-11-06 1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