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향하는 명태균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명태균 씨가 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오세훈 서울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 1심 속행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하고 있다... 2026-04-03 10:38

특검, '尹비화폰 삭제 혐의' 박종준 전 경호처장 징역 3년 구형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박종준 전 경호처장에 징역 3년을 구형했다. 박 전 처장은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윤석열 전 대통령과 홍장원 전 국가... 2026-04-02 20:57

포항 국힘 김병욱·박승호 후보 '컷오프 효력정지 가처분' 기각 [포항=뉴스핌] 남효선 기자 = '6·3 지방선거' 경북 포항시장 선거 관련 국민의힘 경선 과정에서 컷오프된 김병욱 전 국회의원과 박승호 전 포항시장이 법원에 제기한 '경선 후보 ... 2026-04-02 18:23

법무부 "박상용 검사 진상조사, 징계 시효 전 마무리한다"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법무부가 쌍방울 대북송금 수사 과정에서 '진술 회유 의혹'을 받는 박상용 인천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한 조사를 징계 시효 완성 전 마무리할 예정이다. ... 2026-04-02 18:04

경찰, 이진숙 보완수사 후 검찰 재송치…공직선거법 일부 위반 [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경찰이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 대해 보완수사 결과 기존과 같이 혐의가 인정된다며 검찰에 재송치했다.2일 경찰에 ... 2026-04-02 17:59

이상민, 박성재 내란 재판서 증인선서 거부…법원 과태료 50만원 부과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내란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했지만, 증인선서를 거부했다. 법원은 이 전 장관에게 과태료를 ... 2026-04-02 17:49

檢, '대선 예비후보 명함' 돌린 김문수에 벌금 100만원 구형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검찰이 21대 대통령선거 과정에서 유권자에게 명함을 나눠줬다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벌금 100만원을... 2026-04-02 17:45

윤석열 측, 내란전담재판부법 헌법소원 제기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내란전담재판부법에 위헌 소지가 있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2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지난달 31일... 2026-04-02 17:08

MBK·영풍, '고려아연 의결권 허용' 가처분 재항고 대법서도 기각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MBK파트너스와 영풍이 고려아연을 상대로 제기한 '주주총회 의결권 행사 허용' 가처분 신청이 대법원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대법원 1부(주심 ... 2026-04-02 17:05

오동운 공수처장, '부장검사 고발 지연' 첫 재판서 혐의 부인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소속 부장검사의 고발 사건을 1년 가까이 지연한 혐의로 기소된 오동운 공수처장이 2일 첫 정식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2026-04-02 17:02

과거사 피해 국가배상 소송…정부 "소멸시효 주장 안 한다"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과거 국가 폭력 사건 피해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 배상 소송에서 정부가 더 이상 소멸시효를 이유로 책임을 다투지 않기로 했다. 이에 따라 ... 2026-04-02 16:09

檢, '15년 도피생활' 필로폰 밀수범 체포해 구속기소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검찰이 15년간 도피생활하던 필로폰 밀수범을 체포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수사부는 피의자 A씨를 필로폰 밀수 혐의로 체... 2026-04-02 15:43

종합특검 "前 국토차관 첫 압수수색"…양평고속도로 '윗선 수사' 본격화 [과천=뉴스핌] 김영은 기자 = 2차 종합특별검사팀(종합특검)이 백원국 전 국토교통부(국토부) 차관을 처음으로 압수수색하며 수사 범위를 고위 인사로 넓혔다. 국토부와 국가정보자원관... 2026-04-02 15:26

이종호 '한강공원 휴대전화 파손' 무죄…파손·폐기 이행한 차 모씨 벌금 300만원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채해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을 수사하던 특별검사가 기소한 '휴대전화 파손 사건'에서 법원이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2026-04-02 14:46

언론브리핑하는 김지미 특검보 [과천=뉴스핌] 김현우 기자 =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 김지미 특검보가 2일 오후 경기도 과천 특검사무실에서 수사 관련 사항을 브리핑하고 있다. 2026.04.02 khwpho... 2026-04-02 14:22

2차 종합특검 브리핑하는 김지미 특검보 [과천=뉴스핌] 김현우 기자 =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 김지미 특검보가 2일 오후 경기도 과천 특검사무실에서 수사 관련 사항을 브리핑하고 있다. 2026.04.02 khwpho... 2026-04-02 14:14

쌍방울 수사 녹취·피신조서 잇달아 공개…"진술 유도" vs "법리 설명" 공방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수사 과정에서 나온 검사와 변호인 간 통화 녹취를 둘러싼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사건을 맡은 박상용 당시 수원지검 부부장검사와... 2026-04-02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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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란 속 임무 수행했을 뿐"…경호처 간부들, 尹 체포방해 혐의 부인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대통령경호처 수뇌부가 첫 공판에서 혐의를 부인하고 나섰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재판... 2026-04-02 13:23

[로펌이슈] 지평, 환경·에너지 전문가 정종선·김석무 고문 영입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법무법인 지평이 환경·에너지 분야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정부 고위직 출신 인사를 잇따라 영입했다.지평은 2일 환경부와 외교부에서 환경정책 및 ... 2026-04-02 12:23

한덕수, '광주식당 기부' 재판서 혐의 부인…'대선 출마 의사 없었다'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지난해 제21대 대선을 앞두고 광주의 한 식당에 금품을 제공한 혐의에 대해 부인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 2026-04-02 11: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