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장애인 사건 공백 메우는 장치, 기소권자의 보완수사"[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검찰개혁 세부 논의가 한창이다. 이재명 정부는 정부 조직개편안 발표와 함께 검찰개혁의 큰 방향성을 내놨고, 여당은 추석 전 검찰개혁 완수를 목표로 ...2025-09-09 18:00
보완수사권 폐지되면 장애인 피해 사건 '기소 문턱' 더 높아진다[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 전라남도 한 시골마을. 한 50대 지적장애 여성이 10명 넘는 이웃 주민들에게 성폭행과 성추행을 받은 사건이 발생했다. 하지만 경찰은 성행위 ...2025-09-09 17:57
공소청·중수청 신설까지 1년…민생 사건 수사도 재판도 '뒷전'[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정부가 검찰청을 폐지하는 내용 등이 담긴 정부조직안을 새롭게 내놨다. 해당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검찰청은 약 70년 만에 폐지되고 중대범죄수사...2025-09-09 17:47
"여행 가서 집 비었어" 지인 시켜 동거男 집 턴 30대 女 실형[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동거하던 연인과 여행하는 동안 지인을 시켜 비어 있던 연인의 집에서 금품 등을 훔친 30대 여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9일 법조계에 따르...2025-09-09 15:50
법원, 위메프 기업회생절차 폐지 결정…사실상 파산[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법원이 위메프의 기업회생절차 폐지를 결정하며 사실상 파산 수순을 밟게 됐다.서울회생법원 회생3부(재판장 정준영)는 9일 위메프의 회생절차 폐지를...2025-09-09 15:28
김건희 특검 "김 여사 '종묘 차담회' 수사…종묘 관리소장 등 조사"[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민중기 특별검사팀(특검팀)이 김건희 여사의 '종묘 차담회 의혹'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김형근 특별검사보(특검보)는 9일 오후 서울 종로구...2025-09-09 15:08
[뉴스핌 이 시각 PICK] 권성동 체포동의안 국회 본회의 보고 外■ "불공정 대명사 아닙니까"…李 '노조 자녀 특채' 작심 비판■ 우상호-정청래 검찰개혁 '갈등설'…당정 "이견 없다" 진화■ 소액결제 피해 확산…정부·KT "추가 피해 차...2025-09-09 15:07
내란 특검, 여인형 참고인 조사 중…'삼청동 안가 회동' 겨냥[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 중인 내란 특별검사(특검)가 9일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 관련 사건으로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을...2025-09-09 15:05
김건희 특검 출석하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서희건설 관련 금품수수 및 인사청탁 의혹을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9일 오후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마련된 김건희 특검 사무실로 참...2025-09-09 14:18
'서희건설 의혹' 특검 출석하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서희건설 관련 금품수수 및 인사청탁 의혹을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9일 오후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마련된 김건희 특검 사무실로 참...2025-09-09 14:18
한덕수, '서희건설 사위 인사 청탁' 질문에 묵묵부답…김건희 특검 출석[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9일 민중기 특별검사팀(특검팀)의 소환조사에 출석했다.한 전 총리는 이날 오후 1시 49분께 특검팀 사무실이 있는 서울 종...2025-09-09 14: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