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판 '전담재판부 예규' 카드 꺼내든 사법부…與 내란재판부와 다른 점은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23일 본회의에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상정해 강행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가운데, 사법부가 내란·외환·반란죄를 전담해 집중... 2025-12-18 18:09

헌재, '서해 피격 공무원' 유족이 낸 대통령기록물 헌법소원 각하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서해 피격 공무원' 유족이 국가안보 관련 정보를 장기간 비공개할 수 있도록 한 대통령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대통령기록물법) 일부 조항이 위헌이라며 헌... 2025-12-18 17:54

대장동 민간업자, 내년 1월 23일 항소심 첫 재판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대장동 개발 비리 관련 대장동 민간업자들의 항소심 사건이 내년 1월 넷째주 열린다.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6-3부(재판장 이예슬)는... 2025-12-18 17:31

"삼부는 골프 3부" 송호종, 국회 위증 첫 재판서 혐의 부인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구명로비 의혹에 연루됐던 '멋쟁해병 단체대화방' 멤버 2인이 18일 국회 위증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서울중앙... 2025-12-18 17:23

[속보] 대장동 민간업자 항소심, 내년 1월 23일 오후 2시 예정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자세한 뉴스는 곧 전해드리겠습니다.100wins@newspim.com... 2025-12-18 17:08

법원 접근금지 종료되자 아내 찾아가 살해 60대…징역 27년 [인천=뉴스핌] 홍재경 기자 =가정폭력으로 법원의 접근금지 명령을 받았다가 종료된 지 일주일 만에 아내를 찾아가 살해한 6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인천지법 형사16부(윤이... 2025-12-18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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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정부 탄핵 13건…2인용·11기각으로 마무리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조지호 경찰청장이 파면되면서 윤석열정부 시절 청구된 탄핵심판 사건이 모두 마무리됐다.헌법재판소는 18일 오후 2시 조 청장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 2025-12-18 16:09

김건희 특검, 조성옥 전 회장 재소환…'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 막판 조사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민중기 특별검사팀(특검팀)이 18일 조성옥 전 삼부토건 회장을 재소환했다. 지난 7월 조 전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지 5개월 만이다.특... 2025-12-18 16:05

김건희 특검, 이창수에 소환조사 통보…박성재·심우정·김주현 등 압수수색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민중기 특별검사팀(특검팀)이 김건희 여사에 대한 검찰의 수사무마 의혹에 대한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박노수 특별검사보(특검보)는 18일 오후 ... 2025-12-18 15:59

'웰바이오텍 주가조작' 구세현, 첫 재판서 혐의 부인…"이득 취한 적 없어"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웰바이오텍 주가조작에 가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구세현 전 대표이사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재판장 류경진)는 ... 2025-12-18 15:46

법무부, 강원·충청권 지자체 대상 외국인정책 교육…지역소멸 대응 모색 [서울=뉴스핌] 박민경 인턴기자 = 법무부가 18일 보도 자료를 통해 강원·충청 지역 외국인 정책 담당 공무원 100여 명을 대상으로 '중앙부처·지자체 외국인 정책 담당 공무원 교... 2025-12-18 15:45

'웰바이오텍 주가조작' 양남희 회장, 두번째 구속 기로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삼부토건 관계사인 웰바이오텍 주가조작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양남희 웰바이오텍 회장이 두번째 구속 기로에 놓였다.서울중앙지법 이정재 영장전담 부장... 2025-12-18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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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조지호 경찰청장 전원일치 '파면'…헌재 "명백히 위헌인 계엄에 가담"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 출입을 통제하는 등 비상계엄에 가담했다는 이유로 탄핵이 소추된 조지호 경찰청장이 1년 만에 파면됐다.헌법재판소는... 2025-12-18 15:26

조지호 경찰청장 탄핵심판 준비하는 헌법재판관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18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조지호 경찰청장 탄핵심판 선고기일에 김상환 헌법재판소장를 포함한 헌법재판관들이 입장후 대기하고 있다.헌재는 ... 2025-12-18 15:09

[속보] 김건희 특검 "22일 이창수 전 중앙지검장 등 소환 통보"…김건희 수사 무마 의혹 관련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자세한 뉴스는 곧 전해드리겠습니다.yek105@newspim.com... 2025-12-18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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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조지호 경찰청장 탄핵 전원일치 인용…"헌법수호 책무 사실상 포기"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 출입을 통제하는 등 비상계엄에 가담했다는 이유로 탄핵이 소추된 조지호 경찰청장이 1년 만에 파면당했다.헌법재판소... 2025-12-18 14:37

尹, 옥중 성탄 서신…"올바른 나라 물려줘야 한다는 절박함에 비상사태 선포"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18일 "자녀에게 올바른 나라를 물려줘야 한다는 절박함이 제가 모든 것을 내어놓고 비상사태를 선포한 이유 중 하나"라며 옥중 성... 2025-12-18 14:34

김건희 특검, 서울중앙지검 압수수색…'김건희 수사 무마 의혹'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민중기 특별검사팀(특검팀)이 김건희 여사의 '수사 무마' 의혹을 수사하기 위해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18일 법조계에 따르... 2025-12-18 14:27

[속보] 헌재, 조지호 경찰청장 탄핵 전원일치 인용…"헌법수호 책무 사실상 포기"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자세한 뉴스는 곧 전해드리겠습니다.hyun9@newspim.com... 2025-12-18 14:14

'임성근 구명로비' 위증사건 피고인 의견서 제출 "장경태, 김건희 공격 목적으로 사건 키웠다"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이명현 특별검사팀(특검팀)이 기소한 위증사건 연루 피고인 A씨가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김건희 여사를 공격할 목적으로 사건을 키웠다'는 내용... 2025-12-18 14: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