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표회의, '서부지법 사태'에 "헌법질서 근간 훼손…용인 안 돼"[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서울서부지법 사태에 대해 "재판을 이유로 법원을 집단적·폭력적으로 공격하는 것은 헌법 질서의 근간을 훼손하는 행위로서 결코 용인될...2025-01-22 16:01
수술 장면 사진 인터넷 올려 병원 홍보한 의사·원무부장 '벌금형'[인천=뉴스핌] 홍재경 기자 =수술 장면 사진을 인터넷 블로그에 올려 병원을 홍보한 의사와 원무부장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인천지법 형사14단독 공우진 판사는 의료법 위반 혐의로...2025-01-22 15:17
법원 "'제국의 위안부' 박유하 교수, 피해자들에 배상책임 없다"[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저서 '제국의 위안부'를 통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가 무죄를 확정받은 박유하 세종대학교 명예교수가 피해자들에게 손해...2025-01-22 14:56
檢, 지난해 1500억 범죄수익 환수…중앙지검 551억 최다[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검찰이 지난해 총 1500억원 상당의 범죄수익을 환수한 것으로 집계됐다. 서울중앙지검은 이 중 약 3분의 1에 해당하는 551억원의 범죄수익을 국고...2025-01-22 14:54
아이브 장원영, 탈덕수용소 상대 손배소…항소심서 1억→5천만 감액[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인기 아이돌 그룹 아이브(IVE) 멤버 장원영이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도 일부 승소했다. 다만 1심에서 1...2025-01-22 14:53
김수남 前 검찰총장, '50억 클럽 명단 공개' 손배소 2심도 패소[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김수남 전 검찰총장이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 관련 '50억 클럽' 명단이라며 본인을 포함한 6명의 실명을 공개한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을 상대로 ...2025-01-22 14:34
김성훈 경호차장 "대통령실·관저 압수수색 법률 따라 판단할 것"[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대통령경호처장 직무대행 김성훈 차장은 22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용산 대통령실과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압수수색에 나선 것과 관련해 "법...2025-01-22 13:34
'서부지법 폭동' 구속으로 안 끝난다...'부진정연대책무' 발생 전망[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지난 19일 새벽 서울서부지법에서 일어난 폭동 관련한 물적 피해에 대해 관련자들에 대한 국가의 구상권 청구가 예상되고 있다.법원행정처는 물적 피...2025-01-22 12:30
이승환·예매자 100명, '대관 취소' 구미시장 상대 2.5억 손배소[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구미시의 일방적인 대관 취소로 지난해 크리스마스 공연이 무산된 가수 이승환 씨와 예매자들이 김장호 구미시장과 시를 상대로 2억5000만원 상당의 민...2025-01-22 12:25
'서부지법 폭동' 가담자 63명 중 56명 구속영장 발부[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서울서부지법 난입·폭력 사태'를 벌인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 등 56명이 구속됐다.서울서부지법은 지난 18~19일 현행범 체포된 이들의 구속 전 피...2025-01-22 12:10
'티메프 사태' 재판 시작…법원 "구영배 지연 시도 바람직하지 않아"[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티몬·위메프(티메프) 대규모 미정산 사태와 관련해 최종 책임자로 지목된 구영배 큐텐 그룹 대표와 류광진 티몬 대표, 류화현 위메프 대표에 대한 형사...2025-01-22 12:08
공수처, 대통령실·관저 압수수색…尹 비화폰 서버 확보 시도[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내란수괴(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을 구속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22일 대통령실과 대통령 관저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2025-01-22 11:54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는 이승환 법률대리인 임재성 변호사[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가수 이승환의 법률대리인 임재성 변호사가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언론 브리핑을 하고 있다. 이승환은 구미 콘서트 취소와 관련해...2025-01-22 11:53
가수 이승환, 콘서트 취소 구미시장-구미시 손해배상소송[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가수 이승환의 법률대리인 임재성 변호사가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언론 브리핑을 하고 있다. 이승환은 구미 콘서트 취소와 관련해...2025-01-22 11:51
공수처 "구치소에 尹 협조공문 보냈지만 회신 없어…조사실은 마련"[과천=뉴스핌] 박서영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서울구치소 측에 윤석열 대통령의 강제구인을 위한 협조 공문을 보냈지만 회신 받은 바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공수처 ...2025-01-22 11: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