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 만류" 증언 이어져도…법조계 "한덕수 유죄 뒤집기 어렵고, 감형 가능성"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항소심 결심 공판이 다음주 열린다.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 2026-04-01 12:36

[로펌이슈] 화우, 국제조세전략센터 출범 기념 세미나 개최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법무법인 화우가 국제조세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 공유에 나선다.화우는 오는 10일 '국제조세전략센터' 출범을 기념하는 세미나를 열고, ... 2026-04-01 11:25

재판 출석하는 오세훈 시장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오세훈 서울시장이 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여론조사 대납 의혹 사건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4.01 ph... 2026-04-01 10:44

법정 향하는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오세훈 서울시장의 여론조사 대납 의혹 사건 1심 속행 공판에 증인신문을 ... 2026-04-01 10:37

오세훈 서울시장, 여론조사 대납 의혹 사건 재판 출석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오세훈 서울시장이 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여론조사 대납 의혹 사건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4.01 ph... 2026-04-01 10:36

정성호, 민주당 지도부 예방…"민생·안전 7대 법안 국회 통과 요청"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를 만나 4월 임시국회에서 '민생·안전 7대 법안'의 신속한 처리를 요청했다.법무부는 이달 임시국회에서 ... 2026-04-01 08:38

국제회의 참가자 입국 우대심사 확대…동반자 2인까지 이용 가능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대규모 국제회의 참석을 위해 한국을 찾는 외국인 참가자들이 1일부터 동반자 2인까지 입국 우대 심사를 받을 수 있게 됐다.법무부와 문화체육관광부... 2026-04-01 08:26

전분·당류 담합 의혹 대상 임원 구속…법원 "증거인멸·도주 우려"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전분·당류(전분당) 가격 담합 의혹을 받는 국내 식품업체 임원이 구속됐다.서울중앙지법 김진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31일 대상 임모 대표이사와 김... 2026-04-01 07:05

"美명문대 기부입학 시켜주겠다" 8억원 가로챈 컨설턴트 징역 확정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미국 명문대에 기부입학을 시켜주겠다며 약 8억원을 가로챈 입시 컨설턴트에게 징역형이 확정됐다.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가중... 2026-04-01 06:00

국힘, 김영환 충북지사 '컷오프 효력정지'에 "편향된 결정...즉시 항고"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국민의힘이 김영환 충북지사의 공천배제(컷오프) 결정을 뒤집은 법원의 판단에 대해 "즉시항고 및 법적 대응할 것"이라고 31일 밝혔다.이날 곽규택... 2026-03-31 21:57

법원 제동으로 충북 공천 원점…김영환 복귀·김수민 사퇴 하나? [청주=뉴스핌] 백운학 기자 =서울남부지법이 31일 국민의힘의 김영환 충북지사 컷오프 결정에 효력정지 가처분을 인용하면서, 충북지사 공천전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갔다.법원은 컷오... 2026-03-31 18:59

법원, 김영환 충북지사 '컷오프' 효력정지 가처분 인용 [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6.3 지방선거에서 공천배제(컷오프)된 김영환 충북도지사가 당을 상대로 낸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졌다.서울남부지법 제51민사... 2026-03-31 18:44

[종합] 법원, 김영환 충북지사 '컷오프 효력정지' 인용…국힘 공천판도 뒤집혔다 [청주=뉴스핌] 백운학 기자 =서울남부지법이 31일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의 김영환 충북도지사 컷오프 결정을 효력정지한 것은 이번 6·3 지방선거 공천 구도에 결정적 변수가 될 전... 2026-03-31 18:40

檢, '쯔양 스토킹·협박 혐의' 가세연 김세의 불구속 기소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검찰이 유명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사생활을 폭로한 의혹을 받는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의 김세의 대표를 재판에... 2026-03-31 18:16

[로펌이슈] 세종, '이란 사태' 기업 리스크 대응 나선다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법무법인 세종은 다음달 3일 세종 그랑서울 24층 세미나실에서 '이란 분쟁 관련 경제안보 전망과 기업의 리스크 대응'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 2026-03-31 18:07

권성동, 재판부 "기억 반하면 위증" 설명에…1억 수수 혐의 '증언 거부'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통일교 측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1억원을 받은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1억원 수수와 관련한 증언을 거부했다. 31일 법... 2026-03-31 17:58

헌재, 재판소원 2차 사전심사서 48건 전부 각하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헌법재판소가 재판소원 2차 사전심사에서 총 48건에 대해 각하 결정을 내렸다고 31일 밝혔다.지난 24일 재판소원 사건 26건을 모두 각하한 데... 2026-03-31 17:49

[속보] 헌재 재판소원 2차 사전심사서 48건 각하…전원재판부 회부 '0'건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헌법재판소에 접수된 재판소원 사건 가운데 지정재판부의 2차 사전심사 단계에서 각하된 사건이 31일 48건이며 누적 74건으로 집계됐으며, 전원재판부... 2026-03-31 17:21

'사법농단' 양승태 상고심 2부 재배당…주심 엄상필 대법관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사법 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기소돼 2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상고심 사건 재판부가 재배당됐다. 이에 따라 주심도 이숙연 대법관에... 2026-03-31 17:20

尹 '이종섭 호주대사 임명' 재판 시작…"범인도피 아냐" 혐의 전면 부인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 대상이던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호주로 도피시킨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판이 본격화됐다. 윤 전 대... 2026-03-31 17: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