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계엄, 국가 위한 것…좌절 겪게 해 깊이 사과"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과 관련한 1심 선고 이후 언론 공지를 통해 "내 판단과 결단은 오직 국가와 국민을 위한 것이었지만, 결과적으로 ... 2026-02-20 14:03

'내란 중요임무' 노상원, 1심 징역 18년에 불복해 항소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8년을 선고받은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이 항소했다.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노... 2026-02-20 13:40

영상

尹·한덕수·이상민, '내란 유죄' 속 엇갈린 사실관계…'전담재판부' 2심서 결판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내란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과 한덕수 전 국무총리,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등 핵심 인물들이 1심에서 모두 ... 2026-02-20 13:02

훈육 명목 10세 아들 야구방망이로 때려…목숨 잃게 한 아버지 징역 11년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훈육을 이유로 10세 아들을 야구방망이로 수십 차례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친부에 대해 대법원이 징역 11년형을 확정했다.대법원... 2026-02-20 12:00

'계엄령 2인자' 김용현, 징역 30년 선고에 즉각 항소장 제출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 2인자로 지목돼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선고 당일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20일 법조계에 따... 2026-02-20 09:53

차에서 내리는 조희대 대법원장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조희대 대법원장이 20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출근하고 있다. 2026.02.20 ryuchan0925@newspim.com ... 2026-02-20 09:52

출근하는 조희대 대법원장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조희대 대법원장이 20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출근하고 있다. 2026.02.20 ryuchan0925@newspim.com ... 2026-02-20 09:51

'성폭력 의혹' 색동원 시설장 구속…"증거인멸·도망 염려"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장애인 입소자들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인천 강화군 '색동원' 시설장이 19일 구속됐다.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증거를 인... 2026-02-19 21:28

전두환 '사형'·윤석열 '무기징역'…30년 만의 '내란 수괴' 판결 갈린 까닭 [서울=뉴스핌] 김지나 김영은 박민경 기자 = "주문, 피고인 윤석열을 무기징역에 처한다."19일 서울중앙지법 417호 대법정에서 지귀연 재판장(형사합의25부)은 이 같이 주문... 2026-02-19 20:02

[AI 판결 돋보기] 尹 '계몽령' 일축한 지귀연…"성경 읽는다는 이유로 촛불을 훔칠 수 없다" [서울=뉴스핌] 홍석희 박민경 기자 = "성경을 읽는다는 이유로 촛불을 훔칠 수는 없습니다."지귀연 재판장은 19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우두머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는 과정... 2026-02-19 19:29

영상

"피고인 윤석열, 무기징역"…굳은 표정으로 꼿꼿이 선 채 선고 들었다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우두머리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9일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지귀연 재판장은 선고 과... 2026-02-19 18:56

영상

[종합] 尹 내란 우두머리 무기징역에 與 "미흡한 판결"…野 "겸허히 수용" [서울=뉴스핌] 신정인 배정원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3 비상 계엄 선포에 따른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 법... 2026-02-19 18:32

[종합] '변호사법 위반' 이종호 1심 징역형에 특검·이종호 모두 항소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의 변호사법 위반 혐의 1심 징역형에 특별검사(특검)와 이 전 대표 측이 모두 항소장을 제출했다.19일 법조계에 따... 2026-02-19 18:05

김영록 전남지사 "윤석열 무기징역…민주주의 부정한 판결" [무안=뉴스핌] 조은정 기자 = 김영록 전남지사는 19일 윤석열 전 대통령 1심 선고와 관련해 "국민의 법상식과 법논리에 반하는,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판결"이라고 비판했다.김 ... 2026-02-19 17:55

광주 시민단체, 尹 무기징역 선고에 "봐주기 판결" 반발 [광주=뉴스핌] 박진형 기자 = 광주지역 시민단체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에 대한 무기징역 선고를 두고 "봐주기 판결"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광주시민단체협의회는... 2026-02-19 17:48

靑 "앞으로도 내란 청산에 힘 쏟겠다"…尹 무기징역엔 "입장 없다"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청와대는 19일 "정부는 앞으로도 내란을 청산하는 데 더 힘을 쏟겠다"고 했다.김남준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윤석... 2026-02-19 17:37

영상

[종합] '내란 정점' 尹, 비상계엄 443일만 무기징역…"어마어마한 사회적 비용" [서울=뉴스핌] 홍석희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내란우두머리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9일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026-02-19 17:16

영상

尹측 "왜곡과 거짓에 굴복하지 않고 끝까지 싸우겠다"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끝까지 싸우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19일 ... 2026-02-19 16:52

공수처 "내란 혐의 수사 적법 판단…법원 결정 존중"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19일 "오늘 법원이 공수처의 내란 혐의 수사와 관련해 적법하다는 판단을 내린 데 대해 존중의 뜻을 밝힌다"고 입장을... 2026-02-19 16:49

영상

윤석열 내란 1심서 무기징역 선고한 지귀연 판사는 누구?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 지귀연 재... 2026-02-19 16: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