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중국인 투자자 2조원대 ISDS 최종 승소…소송비 15억원도 받는다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중국인 투자자가 한국 정부를 상대로 최대 약 2조원의 배상을 요구한 국제투자분쟁(ISDS)에서 정부의 최종 승소가 확정됐다. 정부는 판정 취소 절차... 2026-09-13 14:25

[금주 재판일정] 尹 '재판 위증' 항소심 선고…SKT 과징금 1300억 취소 소송 시작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이번 주 법원에서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판 위증 사건의 항소심 선고가 예정됐다. SK텔레콤이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보위)를 상대로 낸 1300억원대... 2026-09-13 06:00

[로펌이슈] 법무법인 동인, 2026 서울사회복지대회 서울시의회 의장상 수상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법무법인 동인(대표변호사 원창연)이 11일 서울여성플라자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2026 서울사회복지대회'에서 지역사회 나눔 문화 확산과 사회공헌에 ... 2026-09-11 17:05

문상호 前정보사령관 '군기누설' 1심 무죄…"기밀 누설 고의 인정 부족"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12·3 비상계엄 선포 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보고한 군사 관련 내용을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에게 누설한 혐의로 기소된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이... 2026-09-11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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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런종섭 의혹' 윤석열, 1심서 범인도피·직권남용 무죄…"대통령 재량권 행사"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호주대사로 임명하고 해외로 도피시켰다는 일명 '런종섭' 의혹 사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서울중... 2026-09-11 15:49

'박정훈 허위 영장' 軍검사 2명, 주요혐의 2심도 무죄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현 준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서에 허위 내용을 기재한 혐의로 기소된 전·현직 군검사들이 주요 혐의에 대해 항소심에서도 ... 2026-09-11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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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이 시각 PICK] 檢, 김병기 구속영장 보완수사 요구 外 ■ [아시아포럼] "韓기업, 급성장 인도 조선업·AI 주목해야"■ 與 "용혜인 후보자 거취, 국민 눈높이서 엄중히 바라볼 것"■ 조희대 "법원, 정치권력으로부터 부당한 간섭... 2026-09-11 15:01

[속보] 법원, 尹 '런종섭 의혹' 범인도피·직권남용 혐의 무죄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자세한 뉴스는 곧 전해드리겠습니다.100wins@newspim.com... 2026-09-11 15:00

[속보] 법원 "尹 이종섭 호주대사 임명, 공수처 수사 방해로 보기 어려워"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자세한 뉴스는 곧 전해드리겠습니다.100wins@newspim.com... 2026-09-11 14:45

[속보] '박정훈 허위 영장' 軍검사 2명 항소심도 무죄…특검 항소 기각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서울고법 형사7부는 11일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에 대한 허위 구속영장 작성 혐의로 기소된 군검사 2명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특별검사의 항... 2026-09-11 13:56

檢, 김병기 구속영장 보완수사 요구…"구속 필요성 소명 부족"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검찰이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공공범죄수사대가 신청한 김병기 무소속 국회의원의 구속영장에 대해 보완수사를 요구했다. 경찰이 김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2026-09-11 13:37

특검 '명태균 여론조사' 尹 항소심서 징역 4년 구형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김건희 특검팀(민중기 특별검사)이 명태균 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을 구... 2026-09-11 13:11

조희대 "법원, 정치권력으로부터 부당한 간섭 안 받아야"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조희대 대법원장이 11일 대통령실과의 대법관 재제청 갈등 국면이 이어지는 가운데 사법권 독립을 거듭 강조했다.조 대법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 2026-09-11 13:07

[속보] 특검 '명태균 여론조사' 尹 항소심서 징역 4년 구형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자세한 뉴스는 곧 전해드리겠습니다.pmk1459@newspim.com... 2026-09-11 11:44

[속보] 조희대 대법원장 "법원, 정치 권력·사회 세력으로부터 부당한 압력이나 영향 받지 않아야"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조희대 대법원장은 11일 "헌법상 독립적인 국가기관인 법원이 다른 국가기관과 정치 권력, 사회 세력으로부터 부당한 압력이나 영향을 받지 않아야 한다... 2026-09-11 11:42

[속보] 검찰, 김병기 구속영장 보완수사 요구…"구속 필요성 소명 부족"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는 11일 "서울시경이 신청한 김병기 의원의 구속영장과 관련해 보완수사를 요구했다"고 밝혔다.검찰은 김 의원이 7차례 소환조... 2026-09-11 11:27

[뉴스핌 이 시각 PICK] '제넨셀' 둘러싼 투자 연결고리는 外 ■ '제넨셀' 투자 연결고리는…상장사 4곳·투자조합 등 참여■ WTI, 5월 이후 첫 100달러 돌파…브렌트유 106달러 위로■ 美 10년물 금리 4.93%…30년물은 20... 2026-09-11 07:48

李대통령, 공소청 직제안 수정 지시…사법통제부·검사정원 재검토 주문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프랑스 국빈 방문을 마치고 돌아온 이재명 대통령이 10일 '공소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정안(공소청 직제안)과 '검사정원법 시행령'을 대대적으로 ... 2026-09-10 19:49

檢, '홈플러스 사태' 김병주 소환…사기 등 혐의 피의자 신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검찰이 '홈플러스 사태'와 관련해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 2026-09-10 18:52

法, 코레일 '철도 탈선' 과징금 7.2억 취소…"제조 과정에서 이미 바퀴 손상"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국토교통부가 열차 탈선 사고 관련해 한국철도공사(코레일)에게 매긴 7억2000만원의 과징금을 취소하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10일 서울고법 행정... 2026-09-10 15: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