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이재명 정부 출범 1주년을 맞아 1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민주연구원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가 공동 주최한 '이재명 정부 출범 1주년 기념 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지난 1년간의 국정 운영 성과를 평가하고 집권 2년 차를 맞은 정부의 핵심 과제와 국가 비전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 "지난 1년, 내란으로 훼손된 국가 정상화 시기"

기조연설에 나선 김호기 연세대학교 명예교수는 "지난 1년은 내란으로 훼손된 헌정 질서와 국가 거버넌스를 복원하는 국가 정상화의 시기였다"고 평가했다.

김 교수는 "국민 통합, 혁신경제, 균형성장, 튼튼한 사회, 실용외교를 5대 국정 목표로 제시한 정부는 지난 1년 동안 국가 기능 회복과 경제 역량 복원에 주력했다"며 "정치적 불확실성 해소와 소비·투자 심리 회복, 실용외교를 통한 국제적 신뢰 회복 등이 주요 성과로 평가된다"고 밝혔다.

특히 김 교수는 이재명 정부의 리더십 특징으로 디테일, 투명성, 소통, 실용, 효능감을 꼽으며 "경청과 통합, 공정과 신뢰, 실용과 성과라는 세 가지 원칙이 국정 운영의 중심에 자리 잡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집권 2년 차 핵심 과제로 경제 성장의 혁신과 지속가능성 확보를 제시했다.

김 교수는 "AI 시대에 대응하는 산업 전환과 탄소중립, 인구위기 대응, 자치분권 강화 등 구조적 과제를 해결해야 한다"며 "단순한 회복을 넘어 국가의 구조 전환을 이끌 수 있는 미래 비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AI 도입에 따른 노동시장 변화와 양극화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고용 안전망과 돌봄 복지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며 "국민이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규제·금융·교육·노동 등 각 분야 개혁을 추진해야 한다"고 했다.

◆ '사회분야' 정책 이행 속도 늦어…국민주권 구체화도 필요

이철희 서울대학교 교수는 사회 분야가 정치, 외교·안보, 경제 분야에 비해 상대적으로 정책 이행 속도가 늦고 성과가 덜 두드러진다고 평했다.

이 교수는 "사회분야 국정과제는 총 37개로 123개 전체 국정과제의 30%를 차지하지만, '국민주권정부 38대 대표 성과'의 약 20%인 8개 과제만 사회분야 과제와 관련돼 있다"고 짚었다.

이어 "정책 중요도나 국민 체감도 면에서도 타 분야의 대표 성과에 미치지 못한다"며 "향후 사회분야에서 성과가 상대적으로 미진한 인구·기술·기후 변화 대응, 교육 개혁, 인적자원 활용 및 노동생산성 제고 등 중장기 구조개혁 과제에 더 많은 역량을 집중해 장기적인 국가 발전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성은 건국대학교 교수는 "지난 1년은 비상계엄과 탄핵이라는 헌정 위기를 극복하고 민주주의의 기본 질서를 회복하는 시간이었다"면서도 "민주주의 회복은 특정 사건의 종결이나 정권교체만으로 완성되는 과제가 아니다"라고 했다.

정 교수는 "앞으로의 과제는 민주주의가 일상적인 국정운영 속에서 안정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는 데 있다"며 "국민참여 확대, 정책결정 과정의 투명성 강화, 정부와 국민 간 소통 구조의 제도화를 통해 국민주권이 보다 구체적으로 구현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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