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검찰의 인권 침해와 권한 남용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법무부 검찰인권미래위원회(검찰미래위)가 지난 10일 출범했다. 검찰미래위는 이재명 대통령이 연루된 대장동 사건과 대북송금 의혹을 첫 조사 대상으로 선정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미래위는 전날 첫 공식 회의를 열고 과거 국회 국정조사 특위가 다뤘던 7개 사건을 1차 조사 대상으로 확정했다. 여기에는 대장동·위례신도시 특혜 의혹과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등 이 대통령이 기소돼 취임 후 재판이 중단된 사건들이 포함됐다.

아울러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금품 수수 사건과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통계 조작 의혹,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윤석열 전 대통령 명예훼손 허위 보도 의혹 등 전·현직 정권 관계자들이 재판을 받고 있는 민감한 사안들도 조사 대상에 포함됐다.

검찰미래위는 이들 사안의 검찰권 남용 여부를 규명하고자 대검찰청 내 독립 조사기구 설치를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게 요청했다. 이에 따라 대검은 검사와 외부 전문가들이 포함된 진상조사단 구성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과거 검찰과거사위원회와 유사한 방식으로, 조사 결과를 토대로 검찰미래위가 법무부 장관에게 후속 조치를 권고하는 구조다.

다만, 위원회 구성과 조사 방향을 둘러싸고 법조계에서는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있다. 일부에서는 위원 구성이 특정 성향에 치우쳐 객관성이 저해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한다. 반면, 국정조사 과정에서 검찰권 행사와 관련한 논란이 제기된 만큼, 추가적인 진상 점검이 필요하다는 시각도 있다. 

검찰미래위는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회장 출신인 장주영 위원장을 비롯해 조국 전 장관 등 여권 인사의 변호인, 진보 시민단체 출신 등 위원 7명 상당수가 친여·진보 성향으로 치우쳐졌다는 비판도 나온다.

일각에서는 대검 진상조사단이 대장동 사건 등 수사팀의 문제성을 부각하는 결과를 내놓으면, 법무부가 이를 명분 삼아 검찰에 이 대통령 사건의 공소취소를 요구하려는 사전 포석이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된다.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공소취소로 가려는 사전작업이라는 것은 삼척동자도 다 알 것"이라며 "공소취소를 추진하기 위한 명분을 쌓고, 검찰에 문제가 있었다는 식으로 여론전을 펼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또 다른 법조인은 "진상조사에 대해 부정적이고 비판적 시각으로만 볼 필요는 없고 별개로 봐야 한다"며 "공소취소 특검이 법리적으로 부적절하다는 것과 별개로 국정조사 과정에서 어처구니 없는 검사들의 행태가 많이 보이지 않았나"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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