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2인 방통위 의결 위법…신동호 EBS 사장 임명 취소해야"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윤석열 정부 당시 '2인 체제' 방송통신위원회(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신동호 EBS 사장을 임명한 것은 위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서울행... 2026-03-26 14:48

종합특검, 국회 정무위원장실 압수수색…윤한홍 '관저 이전 의혹' 수사 [과천=뉴스핌] 김영은 기자 = 2차종합특별검사팀(특검팀)이 관저 이전 의혹과 관련해 국회 정무위원장실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다.김지미 특별검사보(특검보)는 26일 오후 경기 ... 2026-03-26 14:46

[기자수첩] 미국 법정의 '조용한 검사'…검찰개혁이 놓친 질문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미국 법정 드라마를 보다 보면 한국 시청자들이 자주 떠올리는 장면이 있다. 증인석에는 사건을 직접 수사한 경찰관이 서서 검거 경위와 증거 확보 과정... 2026-03-26 14:44

[속보] 헌재, '장애인 성폭력 피해자, 영상 진술만으로 증거능력 인정' 특례법 합헌 결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장애인 성폭력 피해자가 법정에 출석하지 않아도, 영상 진술만으로 유죄 증거로 인정하는 취지의 특례법 조항이 합헌이라는 헌재 판단이 26일 나왔다.... 2026-03-26 14:28

[속보] 헌재 "동원훈련 통지서 전달 의무 위반 가족처벌 규정 위헌"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예비군 동원훈련 소집통지서를 본인에게 전달하지 않은 가족 등 대리수령자를 처벌하도록 정했던 옛 병역법 조항이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26일 나... 2026-03-26 14:21

[속보] 종합특검, '관저 이전 의혹' 국회 정무위원장실 압수수색 [과천=뉴스핌] 김영은 기자 = 2차종합특별검사팀(특검팀)이 관저 이전 의혹과 관련해 국회 정무위원장실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다.김지미 특별검사보(특검보)는 26일 오후 경기 ... 2026-03-26 14:12

대법, '사법농단' 양승태 상고심 3부에 배당…주심 이숙연 대법관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사법 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상고심 재판부가 결정됐다.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양 ... 2026-03-26 13:56

합수본, 신천지 총회·지파 압수수색…조세포탈·횡령 의혹 관련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정교유착 검·경 합동수사본부(합수본)가 신천지의 조세포탈 및 횡령 의혹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다.26일 법조계에 따르면 합수본은 이날 경기도 과... 2026-03-26 12:21

대법 "한일 청구권 협정에도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청구권 소멸 안 돼"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대법원이 일제강점기 강제 동원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개인의 청구권이 소멸한 것은 아니라는 판단을... 2026-03-26 12:00

'건진 공천 청탁' 박창욱 경북도의원, 1심서 징역 1년·법정구속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건진법사 전성배 씨에게 공천 청탁과 함께 1억 원을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창욱 경북도의원이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재판... 2026-03-26 11:41

어도어 vs 다니엘·민희진 430억 손배소 본격화…법정서 '지연 논란' 격돌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걸그룹 뉴진스의 소속사 어도어가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한 멤버 다니엘과 민희진 전 대표(현 오케이레코즈 대표) 등을 상대로 제기한 430억 원대 손해... 2026-03-26 11:25

'공천헌금 1억' 강선우 구속적부심 청구…오늘 오후 2시 심사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공천헌금 1억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강선우 무소속 의원이 법원에 구속적부심을 청구했다.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 2026-03-26 11:01

사건관계인 재판기록 열람·등사 5월부터 무료…연 18억 수수료 면제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앞으로 피고인과 피해자 등 사건 관계인이 재판 중 사건 기록을 열람하거나 등사할 때 수수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 법무부는 사건 관계인의 방어권과 재... 2026-03-26 09:47

[재산공개] 조희대 대법원장 18억2000만원…법관 1위는 임해지 대구가정법원장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조희대 대법원장이 지난해 말 기준 18억2000만 원의 재산을 보유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법관 중 재산 신고액 1위는 임해지 대구가정법원장(... 2026-03-26 00:01

[재산공개] 김상환 헌재소장 21억9000만원…헌재 재판관 중 오영준 최다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김상환 헌법재판소장이 지난해 말 기준 21억9166만 원의 재산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헌재 고위직 중 최다 재산 신고자는 오영준 재판관(41억... 2026-03-26 00:01

與 '李대통령 비자금 주장' 전한길 고발…"허위사실로 명예훼손"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통령과 김민석 국무총리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며 유튜버 전한길 씨를 고발하기로 했다.민주당 법률국은 25일 전 씨와... 2026-03-25 19:44

범여권 의원 10명 "조희대 탄핵안 112명 동참…탄핵 필요"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더불어민주당 등 범여권 의원 10명은 25일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소추안에 의원 112명이 발의(서명)했다"고 밝혔다.국회 '조희대 대법원장 탄... 2026-03-25 19:26

'계엄해제 방해' 추경호, 첫 재판서 혐의 부인…野김용태·신동욱 증인 채택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표결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25일 첫 재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 2026-03-25 19:01

"시세조종 공모 없었다"…김건희 측, 항소심 첫 공판서 혐의 전면 부인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정치자금법 위반·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김건희 여사 측이 항소심 첫 공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서울고법 형사15-2부... 2026-03-25 17:48

'신한카드 채용비리' 위성호 항소심 개시…재판부 "면접위원만 증인 채택"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신한카드 채용 비리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위성호 전 신한카드 대표와 이기봉 전 부사장의 항소심이 시작됐다. 재판부는 변호인 측이 신청한 면접 위원... 2026-03-25 1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