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식 전 해경 기획조정관, 종합특검 출석…해경 내란가담 피의자 신분[과천=뉴스핌] 김영은 기자 =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의혹을 받는 안성식 전 해양경찰청 기획조정관이 1일 2차 종합특별검사팀(종합특검) 피의자 조사에 출석했다.안 전 조정...2026-06-01 08:36
대법 "검찰 측 공소사실 취지 불분명…법원이 석명 통해 바로잡았어야"[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검찰 측의 공소사실과 적용법조 사이에 모순이 있어 소송의 취지가 불분명했음에도 원심 법원이 석명을 통해 바로잡지 않은 사건에 대해 대법원이 다시 판...2026-06-01 06:00
세계 최고 과학자 유치 본격화…'톱티어 비자' 교수·연구원까지 확대[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법무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세계 최정상급 과학기술 인재의 국내 유치를 확대하기 위해 톱티어(Top-Tier) 비자를 과학기술 분야 교수·연구원까지...2026-05-31 12:00
대법 "불법 취득한 개인정보 이용자도 개인정보처리자에 해당"[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해킹 등 불법적인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취득했더라도 업무상 목적으로 운용했다면 개인정보보호법상 개인정보처리자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2026-05-31 09:00
이란계 은행, 한국은행 상대 손배소 승소...100억원 지급해야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예금 거래를 정지한 한국은행이 이란 멜라트은행에 이자 손실액 100억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29일 법조계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2026-05-29 19:40
법무부, 박상용 '정직 2개월 징계 청구' 직무정지 무기한 연장[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법무부가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수사 관련 비위 의혹으로 감찰받고 있는 박상용 인천지검 부부장검사의 직무 정지 기간을 사실상 무기한 연장했다.29...2026-05-29 17:53
종합특검, 윤희근 前 경찰청장 압수수색…'통일교 도박 수사 무마' 의혹[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경찰이 한학자 통일교 총재의 원정도박 사건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다는 의혹을 수사 중인 2차 종합특별검사팀(종합특검)이 윤희근 전 경찰청장에 대한 ...2026-05-29 17:37
행정법원 "코인원 영업 일부정지 3개월 처분 효력 정지"[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금융당국이 가상자산 거래소 코인원에 내린 영업 일부정지 처분에 대해 법원이 효력을 중단시켰다.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0부(재판...2026-05-29 16:29
특검, '언론사 단전·단수' 이영팔 전 소방청 차장 소환…'묵묵부답'[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언론사 단전·단수 의혹을 수사 중인 2차 종합특별검사팀(특별검사 권창영)이 이영팔 전 소방청 차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2026-05-29 16:15
조희대 "투표는 국민이 주권자로서 민주·법치주의 지키는 기회"[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조희대 대법원장은 6·3 지방선거 사전투표 첫날인 29일 "투표는 국민이 주권자로서 민주주의, 법치주의를 지키는 소중한 기회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2026-05-29 15:41
'22대 총선 신정훈 낙선 목적 허위글' 목사 등 유죄 확정[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신정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후보 시절 사퇴를 촉구하는 허위 게시글을 올린 목사와 지역 언론사 객원기자가 유죄를 확정...2026-05-29 12:00
정성호 "형소법 개정, 억울한 피해자 없게 빈틈 없이 설계하겠다"[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29일 형사소송법 개정안 논의와 관련해 "억울한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빈틈없게 제도를 설계하겠다"고 밝혔다.정 장관은 이...2026-05-29 11:52
檢, '반도체 소재 담합' 소부장 업체 3곳 압수수색[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검찰이 반도체 소부장(소재·부품·장비) 업체들이 담합을 통해 부당이득을 챙긴 정황을 포착하고 강제수사에 나섰다.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2026-05-29 11:50
'학폭 피해자 재판 노쇼' 권경애 변호사 6500만원 배상 판결 확정[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본인이 수임한 학교폭력 피해자 손해배상 소송의 항소심 변론기일에 연이어 불출석해 의뢰인을 패소하게 한 권경애 변호사와 소속 법무법인이 피해자 유족에...2026-05-29 11:4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