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내일 중 끝내라"…헌재 재판관 인사검증 '시간 압박' 법정 폭로[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헌법재판관 미임명' 사건 재판에서 대통령실 인사검증 과정에 속도를 요구하는 취지의 지시가 전달됐다는 법정 증언이 나왔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026-03-27 13:56
대한변협 "형사재판 기록 열람·등사 '수수료 면제' 추진 환영"[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정욱)가 형사 재판 사건 기록 열람·등사 수수료를 전면 면제하는 내용의 법무부 제도 개선 추진에 대해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2026-03-27 11:38
영장실질심사 출석한 마약왕 박왕열의 표정[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필리핀에서 송치된 마약왕 박왕열이 27일 오전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6.03.27 yym...2026-03-27 10:53
마약왕 박왕열의 영장실질심사 출석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필리핀에서 송치된 마약왕 박왕열이 27일 오전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6.03.27 yym...2026-03-27 10:52
'성추행 의혹' 장경태 의원 검찰 송치…준강제추행·2차 가해 혐의[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성추행 의혹을 받는 장경태 무소속 국회의원이 검찰에 넘겨졌다.서울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계는 준강제추행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2026-03-27 10:17
서울회생법원, 동성제약 회생계획안 강제 인가 결정[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서울회생법원이 동성제약 회생계획안에 대해 일부 채권자 동의율이 법정 기준에 미달했음에도 권리 보호 조항을 두는 방식으로 인가했다.서울회생법원 제...2026-03-27 09:56
'제2의 프로포폴' 에토미데이트 5천회 불법 판매한 의사…실형 확정[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제2의 프로포폴'이라 불리는 전신마취제 '에토미데이트'를 총 5000여 회에 걸쳐 불법 판매한 혐의로 기소된 내과 전문의가 실형을 확정받았다....2026-03-27 06:00
오피스텔·연립주택도 관리비 내역 받는다…주택임대차법 등 개정 추진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법무부가 오피스텔·연립주택 등 비아파트 거주자도 관리비 내역을 받아볼 수 있도록 주택임대차보호법과 집합건물법 개정을 추진한다. 관리인 선임 절차를 ...2026-03-26 20:00
檢, '천화동인 7호 실소유자' 기소…김만배 가족은 불기소[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검찰이 대장동 민간업자들로부터 약 121억원의 범죄수익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화천대유 관계사 '천화동인 7호' 실소유자를 불구속 기소하고, 화천대유...2026-03-26 18:09
법원, '공천헌금 1억' 강선우 구속적부심 기각…"청구 이유 없다"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공천헌금 1억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강선우 무소속 의원이 구속적부심을 청구했으나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2026-03-26 17:53
[속보] 檢, 천화동인 7호 실소유자 기소…김만배 가족은 불기소 처분[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검찰이 26일 천화동인 7호 실소유자인 A씨를 불구속 기소하고, 천화동인 1~3호를 운영하던 김만배 씨로부터 현금을 받아 은닉한 의혹을 받는 그의 ...2026-03-26 17:47
檢, 생후 4개월 영아 학대 살해한 '해든이 친모' 무기징역 구형[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검찰이 생후 4개월 영아를 학대해 숨지게 한 친모에 대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26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이날 광주지법 순천지원...2026-03-26 17:42
헌재 "동원훈련 통지서 안 전한 가족 처벌은 위헌"…재판관 전원일치[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예비군 동원훈련 소집통지서를 본인에게 전달하지 않은 가족 등 대리수령자를 처벌하도록 정했던 옛 병역법 조항이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2026-03-26 15: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