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악구 봉천동 흉기 난동 20대 남성 구속…'도주 우려'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어린이날 연휴 기간 서울 관악구 봉천동 거리에서 흉기를 휘두르고 나체 상태로 거리를 활보한 20대 남성 송 모 씨가 구속됐다.서울중앙지법은 8일...2025-05-08 21:28
법사위서 의결된 '검사징계법'…"사법기관 압박 수단 전락 우려"[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검찰총장 외에 법무부 장관도 직접 검사 징계 청구가 가능하도록 한 '검사징계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문턱을 넘은 가운데, 8일 법조계 안...2025-05-08 18:06
[종합] 법원 "尹, 다음주 내란 재판 지상으로 출입…포토라인 협조"[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다음 주 서울법원종합청사 지하주차장이 아닌 서관 1층 지상 출입구를 통해 형사재판에 출석하면서 포토라인에 설 것으로 보인다....2025-05-08 17:37
尹 다음주 포토라인 설까…법원, 3차 공판 지상 통한 출입 결정[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다음 주 지하주차장이 아닌 지상 출입구를 통해 형사재판에 출석하면서 법원 포토라인에 설 것으로 보인다.서울고법은 8일 공지를...2025-05-08 17:07
이재명 재판 대선 이후로 연기…공범 사건도 '일시 중단' 가능성에 무게[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재판이 6·3 대선 이후로 연기된 가운데 이 후보가 향후 대통령에 당선돼 재판이 중단될 경우 결국 공범 재판도 일시...2025-05-08 16:54
[현장에서] 흔들리는 법관의 무게[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문형배 전 권한대행은 어떤 분이세요?". 헌재 직원과의 식사자리. 문 전 권한대행에 대해 묻자 돌아오는 답변이 의외다. "문 전 대행님은 말씀하시...2025-05-08 16:46
법관대표회의 임시회의 투표…5분의 1 이상 요청 시 개최[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절차와 이후 이어진 민주당의 사법부 독립성 훼손 논란 등을 논의하기 위한 전국법관대표회...2025-05-08 16:29
역대 변협회장 9인 "민주, 대법원장 청문회·탄핵 추진 중단하라"[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역대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9인은 8일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특검법·청문회·탄핵 추진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역대 변협 회...2025-05-08 16:11
약사법·의료법 위반 혐의 중견 제약사 3곳 검찰 수사[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대학병원 전공의들의 리베이트 수수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중견 제약사 3곳을 수사 중이다.서울북부지검은 해당 의혹과 관련해 중견 제약사 3곳을 수...2025-05-08 15: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