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국토교통부가 서울·수도권 전월세 가격 상승과 전세의 월세화 현상에 대해 주택공급 부족과 임대차시장 구조 변화가 맞물린 결과라고 진단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전세 감소와 월세 증가를 정부 부동산 정책의 실패로 비판한 데 대해 정면으로 반박한 셈이다.

11일 국토부는 설명자료를 내고 "전월세 가격 상승은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이어진 주택 착공 감소가 주요 원인"이라고 밝혔다.

이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위기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따른 공사비 급등으로 착공이 위축됐다"며 "이에 따른 입주물량 감소가 현재 서울·수도권 전월세 가격 상승으로 이어졌다"고 말했다.

서울 아파트 착공 물량은 최근 3년간 연평균 4만가구 수준에 크게 미치지 못한 2만2000~2만7000가구에 그쳤다. 서울 입주물량은 올해 2만7000가구, 내년 1만7000가구 수준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수도권도 비슷한 흐름이다. 최근 3년간 착공 물량이 10년 평균인 18만5000가구를 밑돌면서 입주물량은 올해 10만5000가구, 내년 11만6000가구 수준에 머물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부는 전세의 월세화 현상에 대해서도 정책 실패의 결과로만 보기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 1인가구 비율 증가, 전세사기 이후 임차인의 월세 선호 확대 등 장기간 누적된 임대차시장 변화가 월세 비중 증가로 이어졌다는 것이다.

실제 수도권 전월세 거래에서 월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계속 높아지는 추세다. 아파트 월세 비중은 2020년 35.3%에서 올해 47.2%로 확대됐고, 비아파트는 같은 기간 42.8%에서 73.5%까지 상승했다.

국토부는 오 시장이 전월세 가격 상승 원인을 중앙정부 책임으로 돌린 데 대해서도 유감을 표했다. 재개발·재건축을 포함한 주택공급 인허가권을 사실상 보유한 서울시 역시 공급 확대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다는 입장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재개발·재건축을 포함한 주택공급 인허가권 등에 대해 사실상 전권을 갖고 있는 서울시가 전후 맥락에 대한 고려 없이 현재 전월세 가격 상승 원인을 중앙정부 책임으로만 전가하는 것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 주거 안정을 위해 무엇보다 시급한 것은 서울시 등 지방정부와 중앙정부 간 긴밀한 협력을 통해 속도감 있게 공급을 확대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공급 부족 해소를 위한 후속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는 점을 내세우고 있다. 지난해 발표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통해 향후 5년간 수도권 135만가구 착공 계획을 제시했다. 올해 초에는 수도권 도심 6만가구 공급 계획을 담은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을 발표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3기 신도시 공급 속도 제고,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추진,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등을 통해 공급 확대에 나서고 있다"며 "최근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통한 규제지역 신축 매입임대주택 공급 확대와 도시형생활주택·오피스텔 등 비아파트 공급 활성화 방안도 내놨다"고 했다.

향후 전세를 악용한 무분별한 갭투기는 차단하되 실수요 임차인 보호와 전세시장 안정성 제고는 계속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일회성 대책에 그치지 않고 장기 평균 이상 주택공급 목표가 달성될 때까지 현장 의견을 반영해 공급 방안을 보완해 나갈 방침이다.

오 시장은 앞서 전세 매물 감소와 월세 증가 현상에 대해 "전세 소멸은 정상화가 아니라 서민의 주거 사다리가 무너진 정책 참사"라고 비판한 바 있다.

chulsoofriend@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