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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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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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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이 27일 고등법원 사무국장 등 이사관급 인사를 단행했다
  • 법원부이사관·서기관 승진과 전보를 통해 각급 법원 사무국장과 지원장 보직을 조정했다
  • 사법보좌관·전산서기관·사서서기관 승진 인사도 함께 이뤄져 법원 조직을 전반적으로 정비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 법원이사관 승진

▲ 광주고등법원 사무국장 황종삼

◇ 법원이사관 전보

▲ 사법연수원 사무국장 민동근 ▲ 특허법원 사무국장 진준오 ▲ 서울중앙지방법원 사무국장 조경애

◇ 사법보좌관(법원이사관) 승진

▲ 법원행정처 사법보좌관 안호창 ▲ 서울중앙지방법원 사법보좌관 최장길

◇ 법원부이사관 승진

▲ 대법원 윤리감사제2심의관 송인용 ▲ 법원행정처 사법등기심의관 이창열 ▲ 서울고등법원 총무과장 장기규 ▲ 인천지방법원 등기국장 박경원 ▲ 수원지방법원 등기국장 김관호 ▲ 대전지방법원·대전가정법원 천안지원 사무국장 안재영 ▲ 청주지방법원 사무국장 옥성진 ▲ 부산가정법원 사무국장 박경현 ▲ 부산회생법원 사무국장 송민 ▲ 울산지방법원 사무국장 권오구 ▲ 전주지방법원 사무국장 김종렬

◇ 법원부이사관 전보

▲ 사법정책연구원 사무국장 신민권 ▲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국장 이현미 ▲ 서울행정법원 사무국장 박만준 ▲ 서울동부지방법원 사무국장 정병문 ▲ 서울남부지방법원 사무국장 이은숙 ▲ 서울북부지방법원 사무국장 박형욱 ▲ 서울서부지방법원 사무국장 김종두 ▲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사무국장 윤수종 ▲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사무국장 김동진 ▲ 인천지방법원·인천가정법원 부천지원 사무국장 김인숙 ▲ 수원지방법원 사무국장 이상래 ▲ 수원지방법원·수원가정법원 성남지원 사무국장 손종욱 ▲ 수원지방법원·수원가정법원 안산지원 사무국장 최병도 ▲ 수원지방법원·수원가정법원 안양지원 사무국장 안소율 ▲ 수원회생법원 사무국장 정경원 ▲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사무국장 김정필 ▲ 광주지방법원 사무국장 김정권 ▲ 광주지방법원·광주가정법원 순천지원 사무국장 정광철 ▲ 광주가정법원 사무국장 이영복 ▲ 제주지방법원 사무국장 임갑수

◇ 사법보좌관(법원부이사관) 승진

▲ 의정부지방법원 사법보좌관 조남흥 ▲ 대구지방법원 사법보좌관 윤민철 ▲ 부산지방법원 사법보좌관 윤미순 ▲ 광주지방법원 사법보좌관 김은희

◇ 법원서기관 승진

▲ 대법원 전현민 ▲ 법원행정처 강상운 이재균 ▲ 사법정책연구원 김준우 ▲ 부산고등법원엄도연 ▲ 수원고등법원 신형식 ▲ 서울회생법원 김상민 ▲ 수원지방법원 김정진 이금숙 ▲ 춘천지방법원 최준호 ▲ 대전지방법원 이기중 복상철 신상철 ▲ 대전회생법원 심명보 ▲ 청주지방법원 송현숙 김준관 ▲ 대구지방법원 최대원 서성관 유세영 장진량 노의동 임인옥 ▲ 대구지방법원 정동수 ▲ 부산지방법원 양정민 임창연 김태준 이봉기 이경묵 ▲ 울산지방법원 이재규 황정식

◇ 법원서기관 전보

▲ 대법원 염재선 ▲ 법원행정처 이우탁 서현웅 권병훈 ▲ 사법연수원 김태완 ▲ 사법정책연구원 최원영 ▲ 법원공무원교육원 정현철 ▲ 서울고등법원 김영태 ▲ 대구고등법원 정은석 최찬진 ▲ 광주고등법원 김용환 최정규 ▲ 서울중앙지방법원 김원경 황인재 최희상 ▲ 서울가정법원 한기수 ▲ 서울행정법원 제영문 ▲ 서울남부지방법원 채정문 천재권 ▲ 서울서부지방법원 심병준 ▲ 인천지방법원 이규헌 ▲ 수원지방법원 정진욱 김선옥 문재민 ▲ 수원회생법원 김휘태 ▲ 대전지방법원 안성수 ▲ 대구지방법원 박경순 ▲ 창원지방법원 박생규 허재호 ▲ 광주지방법원 정대균 남송옥 윤재필 ▲ 광주가정법원 박주인 ▲ 광주회생법원 정인기 ▲ 전주지방법원 나종현 ▲ 제주지방법원 조은철

◇ 사법보좌관(법원서기관) 승진

▲ 의정부지방법원 이강주 김호랑 ▲ 인천지방법원 손윤재 ▲ 수원지방법원 정진욱 주진욱 최기호 ▲ 대전지방법원 송종준 오재일 ▲ 대구지방법원 김현혜 김윤숙 김판묵 이원조 ▲ 부산지방법원 온미연 정은희 정인석 현명근 ▲ 울산지방법원 김동락 ▲ 창원지방법원 나정수 박정열 민경원 ▲ 창원지방법원 김용대 황선고 ▲ 전주지방법원 최한정 ▲ 제주제방법원 유은영

◇ 사법보좌관(법원서기관) 전보

▲ 법원행정처 홍주현 홍영수 ▲ 서울중앙지방법원 고원혁 김혜진 김선엽 조동혁 나종영 배학재 ▲ 서울동부지방법원 이명재 손현정 ▲ 서울남부지방법원 김진득 송애순 ▲ 서울북부지방법원 이승식 안경호 장영규 ▲ 서울서부지방법원 정성균 강우규 ▲ 의정부지방법원 안재광 정한수 박상훈 ▲ 인천지방법원 김유환 ▲ 수원지방법원 김관형 이동필 안국성 민병일 박성신 ▲ 대전지방법원 김소율 ▲ 부산지방법원 김보무 ▲ 광주지방법원 조장규 ▲ 제주지방법원 손병현

◇ 전산서기관 승진

▲ 법원행정처 윤영식

◇ 사서서기관 승진

▲ 법원도서관 기광호

hong9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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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까지 계란 2112만개 수입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계란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정부가 미국산·태국산 신선란 2112만개를 추가 공급하는 등 수급 안정 대책을 확대한다. 또 계란 가공품 할당관세 물량을 두 배로 늘리고 적용 기간도 연말까지 연장할 예정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계란 생산 감소에 따른 가격 상승으로 소비자 부담이 커지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신선란 공급을 확대한다고 19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7월까지 미국산과 태국산 신선란 약 2112만개를 시장에 공급할 계획이다. 매주 448만개 이상을 순차적으로 도입해 이마트와 롯데마트 등 대형 유통업체에 우선 공급하고, 중소 유통업체를 통해 동네 빵집과 슈퍼마켓 등에도 공급할 예정이다. 9일 서울시내 한 대형마트를 찾은 소비자가 계란을 고르고 있다. [사진=뉴스핌DB] 우선 이번 주말부터 미국산 신선란 112만개를 이마트와 롯데마트에서 순차적으로 판매한다. 정부는 계란 가공품 수입 확대를 위해 할당관세 적용 기간을 기존 6월에서 12월까지로 연장하고, 적용 물량도 4000톤(t)에서 8000t으로 늘릴 방침이다. 농식품부는 지난해 겨울 발생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로 인한 산란계 살처분과 사육밀도 개선 등의 영향으로 계란 생산량이 감소하면서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계란 산지가격은 6월 중순 기준 특란 30구당 6263원으로 평년보다 24.1%, 지난해보다 8.5% 각각 높다. 소비자가격도 7506원으로 평년 대비 9.3%, 전년 대비 7.1% 각각 상승한 상태다. 다만 수급 여건은 점차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6월 산란계 사육 마릿수는 7879만수로 평년보다 4.6%, 지난해보다 0.4% 각각 증가했다. 1~5월 병아리 입식도 전년보다 12.8% 늘어 7월 일일 계란 생산량은 4900만개 수준까지 회복될 것으로 예상된다. 농식품부는 생산 회복 효과가 실제 시장 공급과 가격 안정으로 이어지기까지 시간이 필요한 만큼 할인 지원 사업 확대와 농협 납품단가 인하를 병행하고, 여름철 폭염에 따른 수급 불안에 대비해 신선란 수입 물량 추가 확대도 검토하고 있다. 이재식 농식품부 축산정책관은 "국내 산란계 마릿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계란 생산도 점차 회복되고 있다"며 "국내 생산 기반 확충과 농가 경영 안정을 지원하는 한편, 소비자 물가 안정을 위해 수급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rang@newspim.com  2026-06-1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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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기누설' 김용현 1심 징역 3년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정보사 명단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는 19일 김 전 장관의 군형법상 군기누설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사건의 1심 선고기일을 열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는 19일 12·3 비상계엄 당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정보사 명단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사진은 김 전 장관.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양형이유에 대해 "피고인은 국방부 장관으로서 군사기밀과 군인의 개인정보를 보호할 책임이 있는 위치에 있었고, 누구보다 군사기밀과 특수임무 수행 인력의 신상정보 보호 필요성을 잘 알고 있었다"며 "그럼에도 민간인인 노상원이 관련 인적사항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군기누설 범행에 대해 피고인에게 가장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며 "나아가 아무런 실체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계엄이 선포 단계에 이르는 동력 중 하나가 됐고, 단순한 군기누설이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을 넘어 위헌·위법한 계엄 선포라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했다"고 판시했다.  pmk1459@newspim.com 2026-06-1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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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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