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홈 사회 법원·공소청·중수청

속보

더보기

[종합]특검, '尹관저이전→권한남용→인사보복' 수사 본격화…이상민 곧 소환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AI 핵심 요약

beta
분석 중...
  • 종합특검이 26일 관저 이전·내란·도이치 등 의혹 수사를 본격화했다
  •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김명수 전 합참의장 등 장관급·군 지휘라인 소환 조사가 이어지고 있다
  • 검사 인력 부족 속에서 특검은 법무부에 검사 3명 파견을 요청하며 수사 차질 우려를 밝혔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관저 이전 예산 불법전용 혐의…김대기·윤재순 구속 후 첫 조사
이상민, 29일 출석 불발…'예산 반발' 공무원 인사불이익 정황 확인
합참 작전본부장서 유의미 진술…김명수 27일·조태용 3차소환 통보
검사 현원 12명 '인력 비상'…법무부에 파견 3명 정식 요청

[과천=뉴스핌] 김영은 기자 = 2차 종합특별검사팀(종합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 관저 이전 의혹'을 중심으로 권한 남용과 인사보복으로 이어지는 수사를 본격화하고 있다. 구속된 김대기 전 대통령실 비서실장 등에 대한 조사와 함께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행안부) 장관 소환까지 예고하며 수사가 대통령실 의사결정 라인을 넘어 장관급으로 확대되는 모습이다.

◆ 관저 이전 구속 피의자 첫 조사…이상민 소환 29일 통보

김지미 특별검사보(특검보)는 26일 오후 경기도 과천 종합특검 사무실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관저 이전 관련해 지난주 감사원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며 "피의자 김대기, 윤재순, 김오진에 대해 금일 오후 2시부터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지미 특별검사보는 26일 열린 브리핑에서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을 소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사진은 이 전 장관. [사진=뉴스핌 DB]

김대기 전 실장과 윤재순 전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은 관저 이전 과정에서 행안부 예산 등을 불법 전용하도록 한 직권남용 혐의로 지난 22일 구속됐다. 김오진 전 국토교통부 1차관(당시 대통령실 관리비서관)의 구속영장은 기각됐다.

수사는 장관급으로 확대됐다. 종합특검은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에게 오는 29일 출석을 요구했으나, 변호인이 해당 날짜 출석이 어렵다는 입장을 밝혀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 

김 특검보는 "김대기, 윤재순 등과 공모해 행안부 예산을 불법으로 적용한 직권남용 혐의사실로 전 행안부 장관 이상민에 대해 조사할 예정이고 현재 출석 일정을 조율 중"이라고 말했다.

앞서 종합특검은 지난 25일 이 전 장관을 직권남용 혐의로 입건하면서 "예산 전용에 반발한 공무원에 대하여 인사상 불이익이 있었던 구체적인 정황도 확인했다" 밝힌 바 있다. '관저 이전→권한 남용→인사보복'으로 이어지는 구조 입증에 수사력을 모으는 것으로 보인다.

◆ 내란 의혹 수사도 확대…김명수 27일 소환·홍장원 2차 조사 조율

김명수(왼쪽) 전 합동참모본부 의장 모습. [사진=합참]

종합특검은 이 전 장관의 관저 예산 불법 전용 공모 혐의 외에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의혹으로도 이날 별도의 피의자 조사를 진행 중이다. 

김 특검보는 "이 전 장관의 지시에 의한 언론사 단전·단수와 관련해 이날 오후 2시 피의자 조사가 있다"며 "내란특검이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한 허석곤 전 소방청장을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허 전 청장은 비상계엄 선포 직후 이 전 장관으로부터 언론사 단전·단수 협조 요청이 오면 조치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받고, 이를 이영팔 당시 소방청 차장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내란 특검팀(조은석 특별검사)은 허 전 청장을 직권남용 등 혐의로 입건해 수사했으나,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기소유예는 피의사실은 인정되나, 범행 경위와 결과 등을 고려해 재판에 넘기지 않는 처분이다. 종합특검은 내란특검과 달리 허 전 청장에 대해서도 법적 처벌이 필요하다고 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합참 지휘라인 수사도 결정적 국면에 접어들었다. 

김 특검보는 "이승오 전 합참 작전본부장에 대한 피의자 신문에서 유의미한 진술을 확보했다. 내일(27일) 오전 9시 김명수 전 합참의장을 소환해 피의자 심문을 진행할 예정"이라며 "계엄을 사전에 인지했는지, '단편명령' 작성에 관여했는지 등이 주요 조사 대상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계엄 해제 이후 군 수사라인과 국정원 대외 대응 라인에 대한 수사도 이어지고 있다.

종합특검은 계엄 해제 후 내란죄 수사에 착수하지 않아 직무유기로 고발된 김동혁 전 국방부 검찰단장을 이날 피의자로 소환했다. 

김 특검보는 "당시 국방부 차관에 의해 사실상 수사에서 배제됐다는 주장에 대하여 확인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국정원 수사에서는 조태용 전 국정원장이 2차 소환에 불응해 3차 소환을 협의 중이다. 우방국 계엄 정당화 메시지 전달 혐의로 첫 피의자 조사를 받은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에 대해서는 2차 소환 일정을 조율 중이다.

◆ 도이치·양평·통일교·채상병…잔여 의혹 수사도 병행

이창수 전 서울중앙지검장. [사진=뉴스핌DB]

도이치모터스 수사무마 의혹과 관련해선 김건희 여사에 대한 불기소 처분 당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2부 소속 검사들을 지난주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다. 

이창수 전 서울중앙지검장은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로 추가 입건된 상태다. 종합특검은 이 전 지검장이 허위공문서가 만들어지는 과정에 공모했다고 보고 있다.

김 특검보는 "이창수 전 지검장이 허위공문서 작성 공모 관계에 있다고 본다"고 밝혔다. 이어 '공문서 작성 과정에서 이 전 지검장의 지시나 보고 정황이 발견됐는지'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정황을 포착했다"고 답했다. 

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 의혹에 대한 수사도 속도를 내고 있다.

김 특검보는 "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관련해 사건 당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파견되었던 국토부 공무원에 대하여 두 번째 피의자 심문을 진행했다"며 "백원국 전 국토부 차관에 대해 세 번째 피의자 심문이 예정됐다"고 밝혔다.

통일교 수사무마 의혹과 관련해선 경찰 보고라인에 대한 수사가 이뤄지고 있다.

김 특검보는 "통일교 수사 무마 관련 당시 강원경찰청 외사국 직원을 상대로 참고인 조사를 진행했다"며 "이번 주 당시 강원경찰청·경찰청 외사국 직원들을 상대로 한학자 총재의 해외 원정 도박 첩보의 성격과 보고 라인 등에 대해 계속해 참고인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순직 해병 관련해선 노규호 전 경북경찰청 수사부장을 직권남용 혐의 피의자로 조사했다.

◆ 검사 현원 12명 '인력 비상'…법무부에 파견 3명 요청

김지미 특검보. [사진=뉴스핌DB]

종합특검은 검사 인력 부족 문제도 공개 제기했다. 

김 특검보는 "특검법상 검사 정원은 15명이나 현원은 12명으로 현재 진행되는 수사는 물론 앞으로 있을 공판에서의 공소 유지에 심각한 차질이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지난 금요일(22일) 법무부의 검사 3명에 대한 파견을 정식으로 요청했다. 법무부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한다"고 강조했다.

김 특검보는 "구속 피의자 2명이 생겨 20일 안에 기소 여부를 결정해야 되고, 검사 중 일부는 공소유지 업무를 할 수밖에 없어 수사인력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며 "여러 장래 상황을 고려했을 때 심각한 차질이 우려되는 상황이라 정원만이라도 채울 수 있게 협조를 부탁했다"고 설명했다. 

종합특검은 지난주 피의자 13명, 참고인 54명에 대한 조사를 마쳤다.

yek105@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20일 상암서 '마이 케이팝 스타' 결선...우승자는 [서울=뉴스핌] 정태이 기자 = 전 세계 60개국의 지원자가 참여한 글로벌 오디션 '마이 케이팝 스타(MY KPOP STAR)'가 최종 우승자를 가린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글로벌 오디션 '마이 케이팝 스타' 로고. [사진=뉴스핌DB] 2026.09.15 alice09@newspim.com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주최·주관하고 문화체육관광부가 후원하는 '마이 케이팝 스타'의 오프라인 결선이 오는 20일 오후 3시 서울 마포구 상암동 큐브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된다. 이번 오디션은 나이와 국적에 제한 없이 진행됐다. 치열한 예선과 본선을 거쳐 국내 5팀과 해외 5팀 등 총 10팀이 최종 결선에 진출했다. 국내 결선 진출자는 고도아, 박희주, 윤근아, 조하음, 황승대다. 해외에서는 다니 리베라(Dani Rivera·브라질), 샌디 에고(Sandy Ego·이스라엘), 시리나(Shirina·우즈베키스탄), 메이 칫 뗏(Maye Chit Thet·미얀마), 바흐테(Vachte·이란)가 무대에 올라 최종 우승을 놓고 경쟁을 펼친다. 결선을 앞두고 진행된 사전투표에서는 브라질의 다니 리베라가 선두를 차지했다. 지난 12일부터 일주일간 진행된 사전투표에는 총 2만7947표가 모였으며, 다니 리베라는 이 가운데 1만5539표(55.6%)를 얻어 1위에 올랐다. 이어 샌디 에고가 5725표(20.5%)로 2위, 시리나가 4192표(15.0%)로 3위를 기록했다. 국내 참가자 가운데서는 조하음이 862표로 가장 높은 순위인 4위에 올랐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뉴스핌 주최 글로벌 오디션 '마이 케이팝 스타'의 사전 투표가 끝난 가운데, 브라질의 다니 리베라가 1위를 차지했다. (명령어: 사전투표 결과를 토대로 그래프 이미지를 만들어줘.) [이미지=CHAT GPT] [사진= 2026.11.19 alice09@newspim.com 사전투표에서 선두를 차지한 다니 리베라가 최종 우승까지 이어갈 수 있을지도 관심사다. 이번 대회는 대중의 평가 100%로 우승자를 결정한다. 사전투표 결과는 최종 점수에 10% 반영되며, 결선 당일 현장 투표와 온라인 투표가 각각 45%를 차지한다. 다니 리베라가 사전투표에서 절반 이상의 표를 얻으며 앞섰지만, 현장과 온라인 투표의 반영 비율이 총 90%에 달하는 만큼 결선 당일 결과에 따라 최종 순위가 달라질 수 있다. 이 같은 경쟁 끝에 최종 우승을 차지한 참가자에게는 상금 1억 원이 수여된다. 국내 참가자는 2위부터 10위까지 각각 200만원의 상금을 받으며, 해외 결선 진출자에게는 왕복 항공권과 숙박비 등 체류 비용이 지원된다. 이 밖에도 글로벌 쇼케이스 및 공연 참여 기회, 국내 엔터테인먼트사의 현장 캐스팅 기회 등이 마련됐다. K팝 보컬·댄스 트레이닝과 숏폼 콘텐츠 제작 지원도 제공된다. 국내외 10팀이 최종 무대에서 맞붙는 가운데, 사전투표에서 앞선 참가자들이 우위를 이어갈지, 결선 당일 새로운 우승자가 탄생할지 주목된다. '마이 케이팝 스타' 최종 결선 관람은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taeyi427@newspim.com 2026-11-19 15:18
사진
스마트기기 등 수능 부정행위 98명 [서울=뉴스핌] 황혜영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스마트기기 등 전자기기 관련 부정행위로 98명이 적발됐다. 단순 소지가 93명,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사례가 5건이다. 시험시간 위반 등 일반적인 부정행위는 포함되지 않은 수치로 전체 적발 규모는 추가 집계를 거쳐 공개된다. 최은옥 교육부 차관은 19일 오후 7시 수능 진행 상황 2차 브리핑에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총 98명은 모두 부정행위자로 처리됐다"며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부정행위자에 대해서는 보다 엄중한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집계는 이날 오후 4시 37분 종료된 4교시 기준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실시된 19일 오전 서울 용산구 용산고에서 한 감독관이 수험생의 안경을 확인하고 있다. 2026.11.19 photo@newspim.com 이해숙 교육부 고등평생정책실장은 "98명은 전부 스마트기기 관련된 대상자"라며 "시간을 어긴다든가 하는 일반적인 부정행위 유형은 이 통계에 포함돼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다른 유형의 부정행위도 종합해 추후 발표할 방침이다.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5건은 충남의 스마트안경 사용 1건, 경기의 소형카메라·무선이어폰 소지 1건, 서울의 스마트폰 문제지 촬영 1건, 서울·경기의 화장실 내 스마트폰 사용 각 1건이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 보고를 바탕으로 분류했으며 증거와 진술서 등을 검토해 최종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중대 사안의 경찰 인계 규모와 고발 일정은 확정해 공개하지 않았다. 이 실장은 "중대한 사항 같은 경우에는 경찰과 관련 사안을 공유받고 있다"며 "구체적인 건수는 지금 보고를 받고 있는 만큼 나중에 정리해서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이 실장은 적발된 98명 모두가 다음 해 수능 응시 제한 대상인지에 대해 "심의위원회에서 경중을 따지는 절차를 거쳐 결정하게 된다"며 "지금 98건을 콕 집어 얘기하기에는 절차적으로 기다려 봐야 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단순 소지로 적발된 93명 가운데 49명은 세 차례 위급재난문자 발송으로 확인됐다. 오전 8시 30분 1차 문자로 31명, 오후 2시 21분 2차 문자로 11명, 오후 2시 57분 3차 문자로 7명이 적발됐다. 나머지 44명은 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전자기기 소지가 확인됐으며 와이파이 신호 탐지로 적발된 2명도 여기에 포함됐다. 신진용 교육부 대입정책과장은 "49건은 위급재난문자 시 본인 몸이나 복도에 배치된 가방에서 소리가 울린 것이고 44건도 마찬가지로 위급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소지한 건"이라며 "실제로 활용된 것이라고 판단하는 건들은 5건"이라고 설명했다. [무안·광주=뉴스핌] 박진형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일인 19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광덕고등학교(26지구 제20시험장) 시험실에서 감독관이 안경을 검수하고 있다. 2026.11.19 bless4ya@newspim.com 스마트폰으로 문제지를 촬영하거나 화장실에서 사용한 수험생들이 재난문자 발송 때 적발되지 않은 경위는 추가 확인하기로 했다. 정부는 재난문자 발송과 함께 모든 시험장에 와이파이·블루투스 신호 탐지 전담 감독관을 추가 배치했다. 이 실장은 "공공와이파이까지 포함해 전체적으로 차단했다"며 "현재 동원할 수 있는 기술이나 방법으로는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국사 시험 도중 발송된 3차 문자와 관련해서는 외부에서 울린 문자 소리로 시험에 지장이 생겼다면 지체된 만큼 시간을 추가 부여하도록 사전 지침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실제 시간 보전 사례는 집계 중이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학교의 판단 자료와 결과서를 토대로 1차 심의한 뒤 이의제기와 재심의를 거쳐 최종 처분을 결정한다. 모든 절차는 12월 11일 성적 발표 전에 마무리할 예정이다. 신 과장은 "성적 발표 이전에 마무리해 기존 학생들 성적에 영향 없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최 차관은 "시험 중 소형카메라를 적발하는 등 성실히 감독에 임해주신 감독관분들이 민원·소송 등으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모든 책임을 정부가 지겠다"고 밝혔다. hyeng0@newspim.com 2026-11-19 19:5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