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이재명 대통령이 10일 한-EU 정상회담에서 철강 무관세 쿼터 최대 확보를 강력 요청했다
- EU는 7월 1일부터 철강 30개 품목 관세를 50%로 올리면서 전체 무관세 물량을 46% 줄이기로 했다
- 정부는 철강 보호가 자동차·조선 등 주력 산업과 고용·공급망 안정에 직결된다며 EU와 집중 협상 중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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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철강 관세 상승 앞두고 담판
김용범 "철강 산업, 국가 경제 중추
국가 산업 경쟁력 지키기 핵심 과제"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유럽연합(EU)과의 정상회담에서 철강 무관세 쿼터 확보를 안건으로 꺼내고 한국에 대한 우호적 고려를 강력하게 요청했다. EU 역시 한국 요청을 최대한 고려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11일(현지시간) 오전 이탈리아 로마 프레스센터에서 브리핑을 열고 "어제(10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이 대통령은 EU의 철강 무관세 쿼터 최대 확보를 위해 자유무역협정(FTA) 체결국이자 전략적 파트너인 한국에 대한 우호적 고려를 강력히 요청했다"고 밝혔다.
◆ EU, 7월 1일부터 철강 30개 품목 관세 50%로 인상
최근 글로벌 철강 공급 과잉에 대한 우려가 확대되면서 EU를 포함해 미국과 영국, 캐나다 주요국들은 자국 철강 산업 보호를 위한 수입 규제를 새로 도입하거나 강화 중이다. EU는 2018년부터 운영해 온 세계무역기구(WTO) 기반 철강 글로벌 세이프가드 조치가 오는 30일 종료됨에 따라 이를 대체하기 위한 '철강 공급 과잉 대응법'을 제정해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EU는 해당 법을 통해 철강 30개 품목의 관세를 50%로 인상하되 일정 물량에 대해서는 무관세 수입을 허용하는 관세 할당제도, 즉 철강 관세 쿼터(TRQ)를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김 실장은 "EU가 허용하는 전체 무관세 수입 물량은 현재 세이프가드 체제상 총 수입 쿼터 3382만t에서 1835만t으로 약 46% 축소된다"며 "이는 EU 시장의 철강을 수출하는 주요 국가 간 경쟁을 한층 심화하고 시장 접근 여건에도 상당한 변화를 초래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EU는 한국의 두 번째 철강 수출 시장이다. 지난해 기준 한국의 총 철강 수출 2825만t 중 324만t을 EU로 수출했다. 현재 한국은 EU로부터 약 258만t 규모의 국가 무관세 쿼터를 배정받아 EU 시장에 자동차와 조선, 기계·에너지 등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한국 생산 철강을 공급 중이다.
김 실장은 "이번 협상은 단순히 철강 업계만의 문제가 아니다"라며 "우리 철강 산업은 국가 경제의 중추이자 반드시 지켜내야 할 핵심 기간 산업"이라고 강조했다.
김 실장은 "자동차와 조선, 건설 등 대한민국 주력 산업의 경쟁력은 한국 철강 산업의 탄탄한 뒷받침을 바탕으로 만들어졌다"며 "지금 우리 철강 업계는 글로벌 공급 과잉과 보호무역주의 확산이라는 전례 없는 거센 파도 속에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진단했다.
김 실장은 "철강 산업이 흔들릴 경우 고용과 협력 업체, 지역 경제까지 연쇄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다"며 "철강 산업의 경쟁력 유지는 개별 기업의 문제가 아니라 제조업 기반과 공급망 안정, 국가 산업 경쟁력을 지키기 위한 핵심 과제"라고 역설했다.
김 실장은 이번 협상이 올해 4월부터 시작됐다는 것을 언급하며 "EU의 신규 제도 시행일인 오는 7월 1일을 앞두고 매우 제한된 시간 내에 진행되다 보니 여러 측면에서 어려움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번 한-EU 정상회담은 최고위급에서 이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더할 나위 없이 좋은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
◆ 李대통령, 철강 관세로 인한 악영향 설명
김 실장은 "이 대통령은 한-EU 정상회담에서 철강 문제가 양국 관계에 갖는 중요성을 설명했다"며 "한국 기업들이 불합리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최선의 배려와 관심을 기울이도록 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 과정에서 EU의 조치가 철강 산업뿐 아니라 양국 간 산업 협력과 공급망 안정, 투자와 고용에도 광범위하게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설명했다.
김 실장은 "이 대통령은 한-EU FTA를 통해 구축된 호혜적 경제협력 관계와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걸맞은 결과가 도출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며 "한-EU FTA에 따른 상호 이익이 훼손되지 않도록 철강뿐 아니라 다른 영역에서 이해관계를 조정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말했다.
EU 측 역시 이 대통령의 설명에 "한국은 공동의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이자 전략적으로 중요한 파트너 국가"이라며 "한국의 요청을 최대한 고려하겠다"고 답했다.
김 실장은 "정상회담이라는 계기 외에도 철강 쿼터 협상 기간 중에 브뤼셀을 가장 많이 방문한 국가가 한국이었다"며 "양측 정상의 지침에 따라 한국 통상교섭본부장과 EU 통상집행위원 간 한국 철강 쿼터 물량에 대해 집중적인 협상을 진행해 상당한 진전을 이뤘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아직 공개하지는 못하지만 다른 나라와 대비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는 유사한 입장을 가진 파트너 간 생산적인 협력의 결실을 보여주는 좋은 사례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pcjay@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