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美투자사들, ISDS 중재의향서 추가 제출…정부 "체계적 대응"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쿠팡의 미국 투자사들이 국제투자분쟁(ISDS) 절차에 잇따라 뛰어든 가운데, 정부는 법무부 국제투자분쟁대응단을 중심으로 대응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 2026-02-12 11:03

대법 "SK하이닉스 경영성과급, 임금 아니다"…퇴직금 소송 퇴직자 패소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대법원이 SK하이닉스 퇴직자들이 제기한 퇴직금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대법원은 경영성과급을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으로 보지 않는 원심 판... 2026-02-12 10:57

[속보] 대법 "SK하이닉스 성과급은 퇴직금 산정에 포함 안돼"...사측 승소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SK하이닉스의 경영 성과급은 퇴직금 산정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단이 12일 나왔다.자세한 뉴스는 곧 전해드리겠습니다.hong90@newspi... 2026-02-12 10:12

[인사] 법무부 ◇ 부이사관 승진▲ 기획재정담당관 강의곤 ▲ 혁신행정담당관 심경보◇ 서기관 전보▲ 법무연수원 총무과장 김진섭parksj@newspim.com... 2026-02-12 10:04

조희대 "재판소원·대법관 증원법, 국민에 엄청난 피해 가는 문제"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조희대 대법원장이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이른바 '재판소원' 및 '대법관 증원법'에 대해 "국민들에게 엄청난 피해가 갈 수 있는 문제"라... 2026-02-12 09:44

[속보] 조희대 "재판소원, 국민에 큰 피해…최종 대법원 의견 모아 전달하겠다"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조희대 대법원장이 12일 재판소원 등 국회 법제사법위윈회를 통과한 사법개혁안에 대해 "국민에 큰 피해가 가는 문제"라고 밝혔다.자세한 뉴스는 곧 전... 2026-02-12 09:23

'내란 가담' 이상민 오늘 1심 선고…한덕수 이어 선고 생중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1심 ... 2026-02-12 06:00

대법, 오늘 SK하이닉스 경영 성과급 평균임금 반영 여부 선고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삼성전자에 이어 SK하이닉스의 경영 성과급 평균 임금 반영 여부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12일 나온다.대법원 민사 1부는 이날 오전 10시 SK하... 2026-02-12 06:00

법원, 한학자 구속집행정지 결정…열흘간 병원 치료 예정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는 한학자 통일교 총재가 일시 석방돼 병원에서 치료를 받을 예정이다.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 2026-02-11 21:39

같은 중처법, 다른 결론…삼표 무죄·아리셀 중형 갈라놓은 '경영책임자' 기준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 시행 직후 발생한 이른바 '중처법 1호' 사건에서 기소된 정도원 삼표그룹 회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으면서, 법원이 판단한... 2026-02-11 19:24

'재판소원' 법사소위 통과…법조계 "헌법재판소 기능 마비 우려"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사법개혁안의 핵심인 '재판소원법(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둘러싸고 정치권 공방이 거세지는 가운데, 법조계에선 우려의 목소리가 ... 2026-02-11 17:19

공수처 '김학의 출국금지 수사' 대검·서울고검 등 압수수색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이른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출국금지 사건'과 관련해 11일 대검찰청과 서울고검 등을 상대로 압수수색에 나섰다.공수처 ... 2026-02-11 17:11

"외무 불량 불합격" 특성화고 입시비리 1심서 무죄 선고 [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용모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고교 입시 결과를 뒤집고 인기 없는 학과 정원을 채우려 지원 학생 점수를 깎은 혐의를 받은 특성화고 교장 등... 2026-02-11 17:06

김건희 특검, '그림 매관매직 의혹' 김상민 전 검사 1심 무죄에 항소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이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김상민 전 부장검사의 1심 무죄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특검은 11일 언론공지... 2026-02-11 16:45

尹 '이종섭 도피 의혹' 재판 3월 본격화…법원 "하계 휴정기쯤 선고 가능"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채해병 사건 수사외압 의혹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를 받던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호주로 도피시킨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 2026-02-11 16:40

검찰, '인보사 사태' 이웅열 코오롱 명예회장 등 상고 포기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서울고등검찰청은 항소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인보사케이주(인보사) 사건과 관련해 피고인들에 대해 상고하지 않기로 했다.고검은 11일 언론 공지를 통... 2026-02-11 16:24

법무부, 동포 체류자격 'F-4'로 통합…H-2 신규 발급 중단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법무부가 출신국에 따라 달리 적용돼 온 동포 체류자격을 '재외동포(F-4)'로 통합한다. 방문취업(H-2) 자격은 신규 발급을 중단하고, 기존 H-... 2026-02-11 16:21

김건희 특검, 김예성 1심 무죄·공소기각에 항소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민중기 특별검사팀(특검팀)은 11일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김예성 씨에게 무죄·공소기각 판결한 1심에 불복해 항소했다.특검팀은 이날 언론공지를 ... 2026-02-11 16:11

김기현 부부 측 첫 재판서 "로저비비에 전달은 인정…김기현은 무관"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를 지원해준 대가로 김건희 여사에게 260만원대 로저비비에 클러치백을 선물한 혐의로 기소된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 부부 측이 첫 재... 2026-02-11 16:02

'대장동 항소심' 배당…이재용 무죄 선고한 박정제 고법판사 참여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항소심을 심리할 서울고법 형사 6부에 박정제 고법 재판장이 배정됐다. 박 재판장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경영권 불법 승계 ... 2026-02-11 15: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