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판결도 다시 다툰다…'재판소원법·대법관 증원' 강행, 법조계 우려[서울=뉴스핌] 김지나 박민경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을 허용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재판소원법)과 대법관 수를 늘리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2026-02-12 13:36
'경로당 기부행위' 송옥주 의원, 2심서 무죄…1심 징역형 파기[수원=뉴스핌] 박승봉 기자 = 불법 기부행위를 한 혐의로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던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의원(경기 화성갑)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수원고법 형...2026-02-12 12:59
[속보] 민희진 풋옵션 1심 승소...하이브 대금 255억 지급해야[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재판장 남인수)는 12일 민 전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제기한 주식매매대금 청구 소송에서 민희진의 풋옵션 행사는 정당하며...2026-02-12 12:13
대법 "전두환 회고록, 허위사실로 5·18 단체 명예훼손" 원심 확정[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5·18 민주화운동 역사 왜곡 논란을 빚은 고(故) 전두환 전 대통령 회고록에 대해 대법원이 허위사실을 인정하고 출간·배포 금지 결정한 원심을 확정...2026-02-12 12:11
대법, '민주당 돈봉투 의혹' 이성만 전 의원 무죄 확정[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더불어민주당 돈봉투 의혹' 사건으로 기소된 이성만 전 무소속 의원(당시 민주당 소속)에 대해 대법원이 무죄를 확정했다.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2026-02-12 11:49
쿠팡 美투자사들, ISDS 중재의향서 추가 제출…정부 "체계적 대응"[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쿠팡의 미국 투자사들이 국제투자분쟁(ISDS) 절차에 잇따라 뛰어든 가운데, 정부는 법무부 국제투자분쟁대응단을 중심으로 대응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2026-02-12 11:03
대법 "SK하이닉스 경영성과급, 임금 아니다"…퇴직금 소송 퇴직자 패소[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대법원이 SK하이닉스 퇴직자들이 제기한 퇴직금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대법원은 경영성과급을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으로 보지 않는 원심 판...2026-02-12 10:57
조희대 "재판소원·대법관 증원법, 국민에 엄청난 피해 가는 문제"[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조희대 대법원장이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이른바 '재판소원' 및 '대법관 증원법'에 대해 "국민들에게 엄청난 피해가 갈 수 있는 문제"라...2026-02-12 09:44
'내란 가담' 이상민 오늘 1심 선고…한덕수 이어 선고 생중계[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1심 ...2026-02-12 06:00
대법, 오늘 SK하이닉스 경영 성과급 평균임금 반영 여부 선고[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삼성전자에 이어 SK하이닉스의 경영 성과급 평균 임금 반영 여부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12일 나온다.대법원 민사 1부는 이날 오전 10시 SK하...2026-02-12 06:00
법원, 한학자 구속집행정지 결정…열흘간 병원 치료 예정[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는 한학자 통일교 총재가 일시 석방돼 병원에서 치료를 받을 예정이다.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2026-02-11 21:3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