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경찰제①]검경수사권 대안 지목..미진한 준비, 성급한 기대? ... 자치경찰제가 도입되면 국가경찰과 별도로 지방자치단체에 경찰권이 부여된다.... 2018-06-25 13:45
[검경수사권] 변협 “인권침해 우려...자치경찰제 전면도입 선행돼야” ... 기자 = 대한변호사협회가 정부의 검 경 수사권 조정 합의안 에 대해 인권보장차원에서 우려스럽다 며 지방자치경찰제... 2018-06-21 16:12
[검경수사권]경찰 “민주적 수사제도로 전환” ... 경찰은 앞으로 △경찰위원회 실질화 △자치 경찰제 등을 통해 경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 및 경찰권 분산 내실있게... 2018-06-21 13:29
[일문일답] 조국 “수사권 조정, 文 의지 반영된 것...국회 제출 예정” ... -자치경찰제 시행되면 현행처럼 균등한 서비스 받을 수 있는지 걱정하는 분 많다.... 2018-06-21 13:16
[검경수사권]검찰 "경찰, '수사종결권' 가지면 경찰권 남용 위험" 반발 ... 사법통제를 배제하는 수사권 조정은 검찰 개혁과 무관하게 경찰 권한만 강화하는 결과가 나타날 것"이라며 "실효적인 자치경찰제... 2018-06-21 11:20
[검경수사권] 조국 “검·경 양측 불만 안다…양쪽 입장을 100% 들을 수 없어” ... 조 수석은 내년 정도에 서울, 세종, 제주에서 자치경찰제를 시범 실시하고 문재인 대통령 임기 내에 자치경찰제... 2018-06-21 11:08
[검경수사권] 경찰에 ‘1차 수사권-종결권’ 부여한다 ... 대통령 직속 자치분권위원회 (위원장 정순관)가 자치경찰제 실현을 위한 계획을 조속히 수립해 오는 2019년... 2018-06-21 10:04
[속보] 수사권 조정-자치경찰제 함께 추진…2019년 시범실시 [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21일 정부서울청사, 검경 수사권 조정 발표. 자세한 뉴스는 곧 전해드리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청와대에서 ... 2018-06-21 10:01
민갑룡 경찰청장 후보자 청문안, 국회 접수…문 대통령 "국민 신뢰 확보할 적임자" ...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국회에 제출한 청문 요청안을 통해 "수사구조 개혁 자치경찰제 도입 등 시급한 경찰 개혁... 2018-06-20 22:06
경찰개혁위 활동 마무리..보안경찰 활동 개혁 등 4건 권고 ... 개혁위는 인권침해사건 진상조사위원회 구성을 시작으로 수사구조개혁, 자치경찰제, 경찰위원회 실질화, 집회시위 자유... 2018-06-18 16:07
문 대통령 "검경수사권 조정, 불만 나올 수밖에 없어…잘 설득해 달라" ... 문 대통령은 다만, "자치경찰제는 법이 마련돼야 하는 것인 만큼 자치경찰을 언제 실시하느냐 문제는 국회의 선택을... 2018-06-15 17:58
경찰 "송인배 소환 특검 협의, 김경수 재소환 선거전 어려워" ... 청와대에 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해 지휘가 아닌 협력관계, 검찰 송치 전‧후 보완 수사 진행 여부, 수사 종결권, 자치경찰제... 2018-06-04 15:42
경찰청, 수사권·기소권 분리 논의 활성화 세미나 개최 ... 검찰의 수사권, 기소권 분리가 사회적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는 가운데 바람직한 수사, 기소 분리를 논의하고 자치경찰제... 2018-06-01 19:36
경찰청장 "검찰의 대림산업 피의자 석방 공개는 의도적"...검경조정안 이달 예상 ... 자치경찰제 도입과 관련해선 지난 10년동안 자치경찰제를 시행해왔던 제주지역의 제도를 확대 적용하는 방안이 계획... 2018-04-09 14:13
"자치경찰제, 검경수사권 조정과는 별개"...2020년 전면시행 로드맵 발표 ... 서울시의 경우 이미 지난 2월 연방제 수준의 자치경찰제를 담은 안을 내놓은 바 있다.... 2018-04-02 17:00
‘수사종결권이 뭐길래?’ 예민해진 청와대와 경찰…문무일 때문? ...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문 총장 작심 하루 뒤인 30일 기자들과 만나 문 총장이 한 이야기의 맥락을 보면 자치경찰제가... 2018-03-31 06:01
靑, 문무일 다시 비판 "자치경찰제부터 하면 수사권조정 늦어진다" ... 앞서 청와대는 전날 문 총장의 자치경찰제 우선 시행 주장에 대해 "자치경찰제 문제는 자치분권위원회가 다룰 문제로... 2018-03-30 11: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