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속보

더보기

문 대통령 "검경수사권 조정, 불만 나올 수밖에 없어…잘 설득해 달라"

기사입력 : 2018년06월15일 17:58

최종수정 : 2018년06월15일 17:59

문무일 검찰총장·이철성 경찰청장 등과 청와대서 점심
"검경수사권 조정과 함께 자치경찰제 동시에 추진하라" 지시
靑 "대검에 '인권옹호부' 신설 지시…문 총장도 동의"

[서울=뉴스핌] 정경환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검경수사권 조정관 관련 "검경수사권 조정안이 나오면 검찰이든 경찰이든 다들 미흡하게 여기고 불만이 나올 텐데, 구성원들이 받아들일 수 있도록 잘 설득해 달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15일 청와대에서 문무일 검찰총장, 이철상 경찰청장 등과 오찬을 함께한 자리에서 "검경 수사권 조정 논의가 마지막 단계에 이르렀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어떤 결정을 내리든, 조직의 불만이 있을 수밖에 없다"며 "이런 짐을 짊어진 두 사람이 검찰총장과 경찰청장이다. 두 사람에게 감사의 말을 전하고 격려하기 위해 이 자리를 마련했다"고 덧붙였다.

이날 문 대통령은 오후 12시부터 1시 30분까지 1시간 30분 동안 문 총장과 이 청장 그리고 박상기 법무부 장관,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과 점심을 같이 했다. 청와대에서는 임종석 대통령비서실장과 조국 민정수석이 배석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관련 브리핑에서 "(오찬) 안건은 지금 마지막 단계에 이르고 있는 검경 수사권 조정이었다"면서 "결정을 앞두고 관련자들을 격려하는 그런 성격이고, 또, 이달 말 정년 퇴임 앞둔 이 청장의 그간 노고를 취하하는 자리였다"고 설명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청와대에서 검경수사권 조정 관련 기관장들과 오찬을 함께했다. <사진=청와대>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내가 과거에 민주화 운동을 하다가 구속된 경력도 있고 하니, 내가 검찰, 경찰, 국가정보원 등 권력기관에 대해 적대적일 거라고 지레짐작하고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며 "지금 대통령으로서는 물론, 예전부터도 이런 관련기관이 국민들로부터 신뢰 받는 데 관심을 갖고 있고, 큰 기대를 걸어왔다"고 했다.

그는 이어 "2012년 대선 공약은 물론이고 2002년 노무현 전 대통령의 검경 수사권 조정 공약도 사실 내가 하게 만들었다"며 "국정원의 경우 과거의 국내정보 수집이나 부당한 수사 하지 않고, 지금은 해외 정보 수집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그 결과 북한의 평창 동계올림픽 참가부터 남북, 북미정상회담 성사에 큰 역할을 했다"며 "조직이 바뀌다보면 당장 불만이 나올 수 있지만, 크게 내다보면 국민의 신뢰를 받고 사랑을 받는 길이고, 조직에 대한 자부심이 생기게 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또한, 자신이 왜 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가졌는지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대통령의) 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한 문제의식은 왜 국민들이 똑같은 내용을 갖고 경찰과 검찰에서 두 번 조사 받아야 하느냐는 것이다. 추가로 조사를 받을 것이 있다면 어쩔 수 없지만 경찰에서 받았던 것과 똑같은 조사 내용을 다시 확인받기 위해 검찰에서 조사를 되풀이하고 있다"며 "이것은 국민 인권침해이고, 엄청난 부담이 되풀이되는 것이다. 그래서 처음에는 수사권 일원화라는 표현을 쓰기도 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이번 오찬에서 "경찰은 검경 수사권 조정과 함께 자치경찰제를 함께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다만, "자치경찰제는 법이 마련돼야 하는 것인 만큼 자치경찰을 언제 실시하느냐 문제는 국회의 선택을 존중하라"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끝으로 검찰에 대해 "피의자, 피고인, 피해자 등 검찰 수사와 관련된 사람 모두의 인권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면서 "대검찰청에 인권옹호부를 신설하라"고 지시했다.

김 대변인은 이와 관련, "문 총장도 이에 대해 동의했다"며 "대검에 설치될 인권옹호부는 검찰 내의 인권보호관제도 등 산재해 있는, 흩어져 있는 관련 기관을 대검 차원에서 통일적으로 관리하는 부서가 되겠다"고 전했다.

hoa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영훈 고용부 장관 후보자는 누구?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김영훈 전 민주노총 위원장을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로 임명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23일 11개 부처 장관 후보자를 발표했다. 김 후보자는 1968년 부산에서 태어나 마산중앙고, 동아대를 졸업해 성공회대 NGO대학원에서 정치정책학(정치학) 석사 학위를 받았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사진=대통령실] 2025.06.23 sheep@newspim.com 김 후보자는 2010년부터 2012년까지 민주노총 위원장으로 활동하다가 2017년 정의당에 입당, 제19대 대통령 선거에서 노동본부장을 맡았다. 2021년에는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이재명 대통령의 노동부문 지지단체 '공정사회 구현을 위한 노동광장'에 공동대표로 참여한 바 있다. 지난 총선에서는 더불어민주연합에서 비례대표 20번을 받았다. 현재 한국철도공사 기관사이자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강 비서실장은 "민주노총 위원장을 역임하며 노동의 목소리를 대변해 온 인물"이라며 "산업재해 축소, 노란봉투법 개정, 주4.5일제 등 일하는 사람들의 권리를 강화하는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 정부 관계자는 김 후보자에 대해 "합리적이다"라며 "민주노총이 그간 (사회적 대화 등) 제도권 밖에 있었다. 이를 계기로 제도권으로 들어오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프로필 ▲1968년 부산 출생 ▲마산중앙고, 동아대, 성공회대 NGO대학원 정치정책학 석사 ▲정의당 노동본부장 ▲민주노총 위원장 ▲철도노조 위원장 ▲철도공사 기관사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 sheep@newspim.com 2025-06-23 14:57
사진
안규백 64년 만에 문민 국방 후보자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국군 최고통수권자인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초대 국방부 장관에 민간인 출신인 안규백(64) 더불어민주당 5선 중진 의원을 인선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날 "안 후보자가 국회 국방위원회 간사와 위원장 등 5선 국회의원 이력의 대부분을 국회 국방위에서 활동했다"면서 "군에 대한 이해도가 풍부하고 64년 만에 문민 국방장관으로서 계엄에 동원된 군의 변화를 책임지고 이끌어 나갈 것"이라고 인선 배경을 설명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 [사진=대통령실] 안 후보자는 집권 여당인 민주당에서 국방위원장을 비롯해 국방위원으로서 15년 간 의정활동을 했다. 그 누구보다 군과 국방안보를 잘 아는 인물로 그동안 역대 정부에서도 꾸준히 민간인 출신 국방장관으로 유력하게 거명됐었다. 특히 안 후보자는 국회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위위원장 중책까지 맡았다. 여야 의원들을 아우르며 적지 않은 성과를 냈다는 평가다. 이번 대선에서도 민주당 중앙선대위 총괄특보단장 핵심 보직을 맡았다. 계엄 사태 주역인 군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립하면서 어수선한 군을 안정적으로 이끌면서 군 전반을 개혁할 최적임자로 꼽힌다. 합리적인 성품에 남의 말을 귀담아듣는 전형적인 외유내강형 인물이다. 다만 상식과 원칙을 중시하며 불법적이고 정의롭지 않은 일에는 불같이 화를 내는 성격이다. 아들 둘 모두 육군과 해병대에서 현역으로 군 복무를 했다.  안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해 이재명정부의 초대 국방장관으로 취임하면 1961년 현석호 장관 이후 64년 만에 군인이 아닌 민간인 출신 국방장관이 된다.  한국 정치사의 격동기를 거쳐 군사독재정권 시절에 장군 출신들이 독식했던 국방장관을 정치 안정기에 들어 사실상 민간인 출신의 진정한 '문민 국방장관'이 나올 수 있을지 초미 관심사다. ▲전북 고창(64) ▲광주 서석고 ▲성균관대 철학과 학사·무역대학원 무역학 석사 수료 ▲18·19·20·21·22대 국회의원 ▲국회 국방위원회 위원장·간사 ▲국회 '내란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 kjw8619@newspim.com 2025-06-23 14:13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