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속보

더보기

문 대통령 "검경수사권 조정, 불만 나올 수밖에 없어…잘 설득해 달라"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문무일 검찰총장·이철성 경찰청장 등과 청와대서 점심
"검경수사권 조정과 함께 자치경찰제 동시에 추진하라" 지시
靑 "대검에 '인권옹호부' 신설 지시…문 총장도 동의"

[서울=뉴스핌] 정경환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검경수사권 조정관 관련 "검경수사권 조정안이 나오면 검찰이든 경찰이든 다들 미흡하게 여기고 불만이 나올 텐데, 구성원들이 받아들일 수 있도록 잘 설득해 달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15일 청와대에서 문무일 검찰총장, 이철상 경찰청장 등과 오찬을 함께한 자리에서 "검경 수사권 조정 논의가 마지막 단계에 이르렀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어떤 결정을 내리든, 조직의 불만이 있을 수밖에 없다"며 "이런 짐을 짊어진 두 사람이 검찰총장과 경찰청장이다. 두 사람에게 감사의 말을 전하고 격려하기 위해 이 자리를 마련했다"고 덧붙였다.

이날 문 대통령은 오후 12시부터 1시 30분까지 1시간 30분 동안 문 총장과 이 청장 그리고 박상기 법무부 장관,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과 점심을 같이 했다. 청와대에서는 임종석 대통령비서실장과 조국 민정수석이 배석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관련 브리핑에서 "(오찬) 안건은 지금 마지막 단계에 이르고 있는 검경 수사권 조정이었다"면서 "결정을 앞두고 관련자들을 격려하는 그런 성격이고, 또, 이달 말 정년 퇴임 앞둔 이 청장의 그간 노고를 취하하는 자리였다"고 설명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청와대에서 검경수사권 조정 관련 기관장들과 오찬을 함께했다. <사진=청와대>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내가 과거에 민주화 운동을 하다가 구속된 경력도 있고 하니, 내가 검찰, 경찰, 국가정보원 등 권력기관에 대해 적대적일 거라고 지레짐작하고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며 "지금 대통령으로서는 물론, 예전부터도 이런 관련기관이 국민들로부터 신뢰 받는 데 관심을 갖고 있고, 큰 기대를 걸어왔다"고 했다.

그는 이어 "2012년 대선 공약은 물론이고 2002년 노무현 전 대통령의 검경 수사권 조정 공약도 사실 내가 하게 만들었다"며 "국정원의 경우 과거의 국내정보 수집이나 부당한 수사 하지 않고, 지금은 해외 정보 수집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그 결과 북한의 평창 동계올림픽 참가부터 남북, 북미정상회담 성사에 큰 역할을 했다"며 "조직이 바뀌다보면 당장 불만이 나올 수 있지만, 크게 내다보면 국민의 신뢰를 받고 사랑을 받는 길이고, 조직에 대한 자부심이 생기게 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또한, 자신이 왜 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가졌는지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대통령의) 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한 문제의식은 왜 국민들이 똑같은 내용을 갖고 경찰과 검찰에서 두 번 조사 받아야 하느냐는 것이다. 추가로 조사를 받을 것이 있다면 어쩔 수 없지만 경찰에서 받았던 것과 똑같은 조사 내용을 다시 확인받기 위해 검찰에서 조사를 되풀이하고 있다"며 "이것은 국민 인권침해이고, 엄청난 부담이 되풀이되는 것이다. 그래서 처음에는 수사권 일원화라는 표현을 쓰기도 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이번 오찬에서 "경찰은 검경 수사권 조정과 함께 자치경찰제를 함께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다만, "자치경찰제는 법이 마련돼야 하는 것인 만큼 자치경찰을 언제 실시하느냐 문제는 국회의 선택을 존중하라"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끝으로 검찰에 대해 "피의자, 피고인, 피해자 등 검찰 수사와 관련된 사람 모두의 인권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면서 "대검찰청에 인권옹호부를 신설하라"고 지시했다.

김 대변인은 이와 관련, "문 총장도 이에 대해 동의했다"며 "대검에 설치될 인권옹호부는 검찰 내의 인권보호관제도 등 산재해 있는, 흩어져 있는 관련 기관을 대검 차원에서 통일적으로 관리하는 부서가 되겠다"고 전했다.

hoa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국정원 "로저스 대표 위증 고발 요청"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이 해럴드 로저스 쿠팡 대표를 위증 혐의로 고발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3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인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청문회 도중 "국정원이 오늘 청문회를 모니터링하던 중, 청문회를 지켜보던 국정원장이 로저스 대표를 위증죄로 고발해 달라고 과방위에 요청할 계획이라는 입장을 전달해 왔다"며 "구체적인 위증 내용도 함께 전달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해당 사안은 간사에게 전달해 내일 청문회 종료 시점에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해롤드 로저스 쿠팡 임시 대표가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열린쿠팡 침해사고 및 개인정보 유출, 불공정 거래, 노동환경 실태 파악과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청문회에서 의원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5.12.30 pangbin@newspim.com 로저스 대표는 이날 청문회에서 쿠팡이 정부 및 수사기관을 거치지 않고 정보 유출자를 접촉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저희는 피의자와 연락하는 것을 원치 않았지만 여러 차례에 걸쳐 그 기관(국가정보원)에서 피의자와 연락하라는 요청을 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명확한 지시나 명령이 있었느냐'는 추가 질의에는 "명령이었다. 지시 명령"이라고 주장했다. '국정원 누구와 소통했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현재 이름은 없지만 해당 이름을 전달하겠다"고 답했다. 로저스 대표는 해킹에 사용된 장비의 포렌식과 관련해서도 "정보기관이 복사본을 보유하고 있고, 원본은 경찰에 전달했다"며 "그 기관이 별도의 카피를 만들어 우리가 보관하는 것도 허락했다"고 말했다. 또 '셀프 면죄부 조사 아니냐'는 지적에는 "정부 지시에 따라 한 조사"라며 "이사회도 한국 법에 따라 협력해야 한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정부 측은 로저스 대표의 주장과 선을 긋고 있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이날 청문회에서 "포렌식 검사와 로그 분석의 주체는 과기정통부가 주관하는 민관합동조사단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경찰청"이라며 "국정원이 지시하거나 조사를 주도한 사실은 없다"고 밝혔다. 배 부총리는 "국정원은 증거물을 국내로 반입하는 과정에서 훼손이나 분실을 방지하기 위한 기술적 지원을 한 것으로 안다"며 "이를 조사 지시나 개입으로 볼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국정원도 별도의 입장을 내고 로저스 대표의 발언을 부인했다. 국정원은 지난 26일 공지를 통해 "쿠팡 사태와 관련해 국정원은 쿠팡 측에 어떠한 지시를 할 위치에 있지 않으며, 어떠한 지시를 한 바도 없다"고 밝혔다. 다만 "외국인에 의한 대규모 정보 유출 사태를 국가안보 위협 상황으로 인식해, 관련 정보 수집·분석을 위한 업무 협의를 진행한 바는 있다"고 설명했다. mkyo@newspim.com 2025-12-30 18:00
사진
이혜훈 "내란은 민주주의 파괴"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초대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혜훈 전 국민의힘 의원이 30일 오전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내란은 민주주의 파괴하는 일이며 실체파악 잘 못했다"라며 사과문을 발표하고 있다. 2025.12.30 yym58@newspim.com   2025-12-30 10:2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