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문 대통령 "검경수사권 조정, 불만 나올 수밖에 없어…잘 설득해 달라"

기사입력 : 2018년06월15일 17:58

최종수정 : 2018년06월15일 17:59

문무일 검찰총장·이철성 경찰청장 등과 청와대서 점심
"검경수사권 조정과 함께 자치경찰제 동시에 추진하라" 지시
靑 "대검에 '인권옹호부' 신설 지시…문 총장도 동의"

[서울=뉴스핌] 정경환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검경수사권 조정관 관련 "검경수사권 조정안이 나오면 검찰이든 경찰이든 다들 미흡하게 여기고 불만이 나올 텐데, 구성원들이 받아들일 수 있도록 잘 설득해 달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15일 청와대에서 문무일 검찰총장, 이철상 경찰청장 등과 오찬을 함께한 자리에서 "검경 수사권 조정 논의가 마지막 단계에 이르렀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어떤 결정을 내리든, 조직의 불만이 있을 수밖에 없다"며 "이런 짐을 짊어진 두 사람이 검찰총장과 경찰청장이다. 두 사람에게 감사의 말을 전하고 격려하기 위해 이 자리를 마련했다"고 덧붙였다.

이날 문 대통령은 오후 12시부터 1시 30분까지 1시간 30분 동안 문 총장과 이 청장 그리고 박상기 법무부 장관,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과 점심을 같이 했다. 청와대에서는 임종석 대통령비서실장과 조국 민정수석이 배석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관련 브리핑에서 "(오찬) 안건은 지금 마지막 단계에 이르고 있는 검경 수사권 조정이었다"면서 "결정을 앞두고 관련자들을 격려하는 그런 성격이고, 또, 이달 말 정년 퇴임 앞둔 이 청장의 그간 노고를 취하하는 자리였다"고 설명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청와대에서 검경수사권 조정 관련 기관장들과 오찬을 함께했다. <사진=청와대>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내가 과거에 민주화 운동을 하다가 구속된 경력도 있고 하니, 내가 검찰, 경찰, 국가정보원 등 권력기관에 대해 적대적일 거라고 지레짐작하고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며 "지금 대통령으로서는 물론, 예전부터도 이런 관련기관이 국민들로부터 신뢰 받는 데 관심을 갖고 있고, 큰 기대를 걸어왔다"고 했다.

그는 이어 "2012년 대선 공약은 물론이고 2002년 노무현 전 대통령의 검경 수사권 조정 공약도 사실 내가 하게 만들었다"며 "국정원의 경우 과거의 국내정보 수집이나 부당한 수사 하지 않고, 지금은 해외 정보 수집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그 결과 북한의 평창 동계올림픽 참가부터 남북, 북미정상회담 성사에 큰 역할을 했다"며 "조직이 바뀌다보면 당장 불만이 나올 수 있지만, 크게 내다보면 국민의 신뢰를 받고 사랑을 받는 길이고, 조직에 대한 자부심이 생기게 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또한, 자신이 왜 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가졌는지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대통령의) 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한 문제의식은 왜 국민들이 똑같은 내용을 갖고 경찰과 검찰에서 두 번 조사 받아야 하느냐는 것이다. 추가로 조사를 받을 것이 있다면 어쩔 수 없지만 경찰에서 받았던 것과 똑같은 조사 내용을 다시 확인받기 위해 검찰에서 조사를 되풀이하고 있다"며 "이것은 국민 인권침해이고, 엄청난 부담이 되풀이되는 것이다. 그래서 처음에는 수사권 일원화라는 표현을 쓰기도 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이번 오찬에서 "경찰은 검경 수사권 조정과 함께 자치경찰제를 함께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다만, "자치경찰제는 법이 마련돼야 하는 것인 만큼 자치경찰을 언제 실시하느냐 문제는 국회의 선택을 존중하라"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끝으로 검찰에 대해 "피의자, 피고인, 피해자 등 검찰 수사와 관련된 사람 모두의 인권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면서 "대검찰청에 인권옹호부를 신설하라"고 지시했다.

김 대변인은 이와 관련, "문 총장도 이에 대해 동의했다"며 "대검에 설치될 인권옹호부는 검찰 내의 인권보호관제도 등 산재해 있는, 흩어져 있는 관련 기관을 대검 차원에서 통일적으로 관리하는 부서가 되겠다"고 전했다.

hoa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남편 신분증으로 대리투표자 구속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제21대 대통령 선거 사전투표 첫날 배우자 신분증으로 대리투표를 한 선거사무원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염혜수 판사는 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60대 여성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증거 인멸과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제21대 대통령 선거 사전투표 첫날 배우자 신분증으로 대리 투표를 한 혐의를 받는 60대 선거사무원이 1일 구속됐다. 사진은 지난 5월 29일 한 유권자가 사전투표하는 모습. [사진=뉴스핌DB] A씨는 대선 사전투표 첫날인 지난달 29일 서울 강남구 대치2동 한 사전투표소에서 남편의 신분증으로 투표용지를 발급받아 대리 투표를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약 5시간 뒤 자신의 신분증으로 다시 투표했는데 동일인이 두 번 투표하는 모습을 본 참관인의 신고로 경찰에 긴급체포됐다. 강남구 보건소 소속 계약직 공무원이던 A씨는 이번 대선에서 투표사무원으로 위촉돼 유권자에게 투표용지를 발급하는 업무를 담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직선거법 제248조는 성명을 사칭하거나 신분 증명서를 위조·변조해 사용하거나 기타 사위의 방법으로 투표하거나 하게 하거나 투표를 하려고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특히 선거사무에 관계있는 공무원이 사위투표 행위를 하거나 하게 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A씨를 공직선거법상 사위투표 혐의로 고발하고 사전투표 절차를 방해할 목적으로 배우자와 공모했는지 확인하기 위해 A씨 배우자에 대해서도 수사를 의뢰했다. 수서경찰서는 지난달 30일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이날 오후 1시30분께 법원에 출석하며 '대리 투표가 불법인 것을 몰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전혀 몰랐다. 순간 잘못된 선택을 했다"고 답했다. shl22@newspim.com 2025-06-01 19:37
사진
극우단체 댓글 여론 조작 의혹 [서울·청주=뉴스핌] 한태희 지혜진 기자 = 극우 단체가 댓글 조작팀을 만들어 여론을 조작했다는 의혹이 불거지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는 "반란 행위"라고 규정하며 국민의힘과의 연관성도 거론했다. 국민의힘은 댓글 조작팀은 김문수 대통령 후보뿐 아니라 당과 관련이 없다고 부인했다. [평택=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31일 경기도 평택시 배다리 생태공원 앞에서 선거 유세를 하고 있다. 2025.05.31 yooksa@newspim.com 이재명 후보는 31일 경기 평택 배다리 생태공원에서 선거 유세에서 "국민 여론을 조작하려는 것은 사실상 반란행위"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재명 후보는 이어 "댓글을 조작하고 가짜뉴스를 쓰는 행위를 용서할 수 있나"라며 "마지막 잔뿌리까지 다 찾아내 엄중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후보는 댓글 조작팀이 국민의힘과 연관돼 있을 수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재명 후보는 "더 심각한 것은 국민의힘 관련성이 높다는 것으로 국회의원이 그 단체를 오갔다는 말도 있고 가짜 기자회견을 함께 했다는 이야기도 있다"며 "나라 뒤집어질 중범죄 행위가 나올 것 같다"고 말했다. 민주당도 거들었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충북 청주 오창프라자 앞 광장에서 긴급 브리핑을 통해 "김문수 후보와 국민의힘은 저열한 여론조작에 어디까지 가담했는지 실토하라"고 말했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12·3 쿠데타의 실패에도 또다시 대한민국을 집어삼키려는 극우 내란 카르텔의 여론조작을 규탄한다"면서 "김 후보와 국민의힘은 여론 조작 공작에 어디까지 가담했는지 밝혀야 하며 보도에 거명된 권성동 원내대표, 김상훈 정책위의장, 조정훈 의원은 직접 해명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강릉=뉴스핌] 최지환 기자 =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31일 오후 강원 강릉시 중앙시장 앞에서 열린 집중유세 현장에서 이재명 후보와 부인 김혜경 여사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을 비판하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2025.05.31 choipix16@newspim.com 국민의힘은 반박문을 내고 일방적인 주장이라고 맞섰다. 국민의힘 중앙선대 미디어법률단은 "국민의힘과 김문수 후보는 '리박스쿨'이나 '자손군'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며 "민주당이 드루킹 댓글조작단을 운영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허위 사실로 해당 단체들과 국민의힘을 억지로 연관시키고 있는데 무리한 시도"라고 비판했다. 이어 미디어법률단은 "뉴스타파와 민주당 주장을 일방적으로 받아쓴 보도가 쏟아지고 있다"며 "유권자 민심을 왜곡할 수 있는 불공정 보도, 허위보도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온라인매체 뉴스타파는 전날 '리박스쿨'이라는 보수단체가 '댓글로 나라를 구하는 자유손가락 군대(자손군)'를 만들어 이재명·이준석 후보를 비방하고 김문수 후보를 추켜세우는 댓글을 올리고 댓글을 올린 사람에게 초등학교 늘봄학교 강사 자격증을 발급하는 여론 조작에 나섰다고 보도했다.  ace@newspim.com 2025-05-31 17:0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