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속보

더보기

경찰 "송인배 소환 특검 협의, 김경수 재소환 선거전 어려워"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이철성 경찰청장 4일 기자간담회서 "드루킹 수사 36명 입건"
"이명희 영장기각 시 검찰과 협의해 보강 수사"
"검경수사권 조정 협력 관계로 가야"

[서울=뉴스핌] 박진숙 기자 = 드루킹 김모(49·구속기소)씨 일당의 포털 댓글조작 사건 수사와 관련해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 송인배 청와대 제1부속비서관과 김경수 더불어민주당 경남지사 후보의  경찰 조사는 특검 이전에는 이뤄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철성 경찰청장이 최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의 경찰청 국정감사에서 의원질의에 답하고 있다. /김학선 기자 yooksa@

이철성 경찰청장은 4일 기자간담회에서 송 비서관의 소환 여부 질문에 “지금까지 특검은 수사가 끝난 후 출범했는데, 이번에는 최초로 수사 중에 출범하는 첫 사례인 만큼 수사의 진행과 보안 등 전반적인 부분은 특검과 잘 협의할 것”이라고 답했다.

김 후보의 재소환 여부에 대해서도 지난해 5월부터 최근 1년간 김 후보의 통화 내역에 대한 영장을 발부받아 확인 결과와 드루킹이 댓글 조작 프로그램인 매크로 시연 후 김 후보에게 받았다는 격려금 100만 원에 대해서도 보고 받은 바 없으며, 현실적으로 선거 전 재소환은 어렵다고 말했다.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에 대해서는 “지난주 경제적공진화모임(경공모) 회원 4명을 추가로 입건해 총 36명을 입건했으며, 이번 주 특검이 임명되면 특검과 잘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청장은 특검과 협의 방식에 대해서는 “특범 출범 전까지 남은 기간 있으니 특검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보완 수사해 기존 경찰 수사 결과를 최종 인계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영장실질심사가 진행 중인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부인 이명희 전 일우재단 이사장에 대해서는 법원의 결정에 따를 것이며, 기각되면 기각 사유에 따라 검찰과 협의해 보강 수사를 하거나 불구속 기소 송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청장은 술을 마시고 다른 지구대에서 난동을 부린 현직 지구대장 건에 대해서는 “피해자가 처벌을 불원한다고 해도 폭행 사건인 만큼 원칙적으로 처리하라고 지시했다”며 서장 지시 은폐 의혹에 대해서도 “중간관리자도 문제 있으면 처벌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신길지구대장 윤모 경감을 1일 대기발령하고 4일부터 감찰 조사에 착수한다.

이 청장은 사회적 현안으로 떠오른 경찰과 검찰의 수사권 조정에 대해서는 검‧경이 협력관계로 가야 하며, 검찰의 보완 수사를 최소화하길 바란다고 언급했다.

한편 경찰은 지난주 청와대에 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해 지휘가 아닌 협력관계, 검찰 송치 전‧후 보완 수사 진행 여부, 수사 종결권, 자치경찰제 도입, 영장 미청구 시 보완 대책 등 총 5가지 쟁점에 대한 의견수렴 문서를 전달했다.

이 가운데 보완 수사 최소화와 수사 종결 문제, 미청구 시 이의제기 방안 등에서 검경 간 의견이 가장 다른 것으로 전해졌다. 

 

justic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징역형 확정 구제역 '재판소원' 제기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은 재판소원 제도가 확정판결을 받은 범죄자들의 형 집행 면피와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 수단으로 오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 정권과 더불어민주당이 밀어붙인 '사법파괴 3법'의 부작용이 현실화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태연 변호사(왼쪽)와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이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김장겸 의원실] 김 의원은 "민주당은 국민의 권리를 넓히는 제도라 포장했지만, 현실은 법원에서 형이 확정된 범죄자들이 헌법재판소까지 가서 판결을 흔드는 도구로 전락했다"고 비판했다. 특히 "유튜버 쯔양을 협박해 징역형이 확정된 구제역이 재판소원을 접수했다는 소식은 충격적"이라며 "이재명 대통령 한 사람을 구하기 위한 사법 파괴가 선량한 피해자들을 울리고 있다"고 했다. 이날 회견에 참석한 쯔양의 소송대리인인 김태연 변호사는 "2026년 3월 12일 대법원에서 구제역에 대해 징역 3년의 상고기각 판결이 내려졌을 때 쯔양님과 함께 기뻐하며 긴 고통이 끝났다고 믿었다"면서 "하지만 그 기쁨은 잠시였다"고 회고했다. 김 변호사에 따르면 구제역 측은 대법원 판결 선고 이틀 전 작성한 서신을 SNS에 공개하며 재판소원과 법왜곡죄 고소 등을 예고했다. 김 변호사는 "1심부터 대법원까지 세 차례 재판 내내 받아들여지지 않았던 주장들을 다시 들고나와 마치 '재판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거나 '아직은 무죄'인 것처럼 행세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가해자 측이 재판 과정에서 비공개로 진행된 증인신문 내용을 유튜브로 유포해 피해자를 조롱하고, 오히려 쯔양을 무고 혐의로 고소하는 등 2차 가해를 지속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변호사는 "피해자는 '나 때문에 주변 사람들까지 피해를 입는다'며 고소 결정을 후회할 정도로 극심한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김 변호사는 "재판소원이 가해자들이 사법적 책임을 회피하고 피해자를 짓밟는 도구로 남용되어서는 안 된다"며 헌법재판소의 신속한 판단과 제도적 보완을 촉구했다. 김 의원도 "사이버렉카 범죄로부터 피해자를 보호해야 한다는 공감대에도 불구하고, 현행 제도는 가해자에게 탈출구를 열어주고 있다"며 국회 차원의 대응을 예고했다. allpass@newspim.com 2026-03-18 11:35
사진
명태균, 오세훈 재판 증인 불출석 이유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가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으로 기소된 오세훈 서울시장의 재판에 증인으로 소환됐으나 불출석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는 18일 오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오 시장과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 후원자인 사업가 김모 씨의 2차 공판을 진행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세훈 서울시장이 1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2차 공판에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6.03.18 ryuchan0925@newspim.com 당초 이날 재판에서는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오 시장 측 부탁으로 관한 여론조사를 진행한 의혹을 받는 명씨에 대한 증인신문이 예정돼 있었다. 재판부는 명씨의 불출석 사유에 대해 "(오늘) 오전 9시 10분에 (명씨가) 법원에 전화해, 어제 본인 재판이 늦게 끝나 피곤하다 보니 새벽 기차를 놓쳐서 나올 수가 없다고 전해왔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명씨에 대해 과태료 300만 원 부과를 검토했으나, 주소 보정 절차가 완료되지 않아 부과 결정을 보류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할 경우, 법원은 강제 구인장을 발부하거나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재판부는 오는 20일과 다음 달 3일 오전 이틀에 걸쳐 명씨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하기로 했다. 다음 달 1일에는 김영선 전 의원, 3일 오후에는 강혜경 씨와 김태열 전 미래한국연구소장에 대한 증인신문이 각각 진행된다. 한편 오 시장은 이날 법원에 출석하면서 "사기 범행을 자백한 명태균과 강혜경을 기소하지 않은 악질 민중기 특검은 처벌받아야 한다"며 민중기 특별검사를 '법왜곡죄'로 고소하는 것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오 시장은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명씨가 실소유한 것으로 지목된 미래한국연구소에서 10차례에 걸쳐 공표·비공표 여론조사를 받고, 후원자 김씨에게 3300만 원을 대납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hong90@newspim.com 2026-03-18 11:22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