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정경환 기자] 청와대가 자치경찰제 도입을 전제로 검·경 수사권 조정이 돼야 한다는 문무일 검찰총장의 발언에 대해 다시한 번 강도 높게 비판했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30일 기자들과 만나 "문 총장이 한 이야기의 맥락을 보면 자치경찰제가 완전히 시행된 뒤에 수사권 조정을 하자는 것"이라며 "이건 수사권 조정이 늦어질 수밖에 없는 거다"고 말했다.

검·경 수사권 조정을 놓고 청와대가 재차 문 총장에 대해 못마땅한 심기를 드러낸 것이다.

앞서 청와대는 전날 문 총장의 자치경찰제 우선 시행 주장에 대해 "자치경찰제 문제는 자치분권위원회가 다룰 문제로 시간이 필요하다. 자치경찰제를 순차적으로 확대해 나가면서 수사권 조정도 병행해 함께 진행하는 게 바람직하다"며 불편함을 내비쳤다.

문 총장은 지난 29일 기자간담회에서 "실효적 자치경찰제가 도입되면 자연스럽게 검·경 수사권 조정이 이뤄진다. 자치경찰제 시행에 따라 검찰의 조직과 기능도 변화시킬 것"이라며 "정부의 국정과제 이행계획에 따라 '실효적인 자치경찰제'를 전면 시행해야 한다"고 했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문 총장이 얘기하는 자치경찰이라는 게 지방분권위원회에서 만들어낼,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으로 생각한 자치경찰제와는 성격이 다른 것 같다"며 "중앙경찰 기능을 거의 없애고 풀뿌리 지방경찰에 권력을 넘겨주는 형태인 것 같은데, 실현 가능성이 있는지 바람직한지 의문이다. 그렇게 하면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문 총장이 수사권 조정 선결 조건으로 자치경찰제 전면 실시를 들고나온 게 시간벌기라고 보는가'라는 질문에 "모르겠다"고 했다. 이어 검찰총장이 할 수 있는 얘기라고 보는지 거듭 묻자 "지켜보겠다. 논의해봐야 알겠다"고 답했다.

아울러 이 관계자는 수사권 조정 논의에서 검찰이 소외되고 있다는 문 총장의 주장과 관련해서는 "박상기 법무부 장관과 문 총장 사이에 어느 정도 얘기가 되고 있는지 나는 잘 모른다"면서 "박 장관이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과 협의한 내용을 구체적인 것까지는 문 총장과 상의를 안 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뭔가 진전될 때마다 단계가 있지 않겠나"며 "최근에는 (문 총장과의 협의에) 간격이 있었던 걸로 알지만, (박 장관이) 돌아오면 다시 논의를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수사권 조정에 있어 청와대의 지휘·조정이 잘 안되고 있는 것 같다는 지적에는 "이 문제가 워낙 뿌리 깊고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여서 지휘 조정이 쉽지는 않다"며 "노무현정부도 공약으로 내걸고 5년 내내 다뤘지만, 결국 매듭을 짓지 못했다"고 답했다.

[뉴스핌 Newspim] 정경환 기자 (hoa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