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르포] "송전탑 지중화 입주민 민원 뭉개면서 시행사에 수천억 개발이익 어이 없다"

기사입력 : 2021년09월24일 06:01

최종수정 : 2021년09월24일 09:45

대중교통 인프라 확충 요구에도 성남시 '묵묵부답'
민원제기한 입주민 소송으로 맞선 '성남의뜰'

[성남=뉴스핌] 유명환 기자 = "택지개발 시행사인 '화천대유(화천대유자산관리)'에 수천억원에 달하는 배당금을 지급할 돈은 있고 아파트 앞에 있는 송전탑 지하화와 교통 인프라 구축에 쓸 돈이 아까워서 민원을 제기한 주민들을 상대로 소송으로 맞서는 지자체가 어디 있나요." (판교풍경채어바니티7단지 입주민 최영민(56)씨)

"매일 아침 교통 전쟁을 치르고 있어요. 6000가구가 들어서는 지역에 이차선 도로 하나 뿐이에요. 이게 말이나 된다고 생각하세요. 입주민들이 수 차례 대중교통 인프라 확충 요청을 했지만 그때마다 돌아오는 답변은 시행사인 '성남의뜰'에 확인해야 한다는 말뿐이에요. 도대체 행정권을 시행사에 떠넘기는 지자체가 어디 있나요."(판교퍼스트힐푸르지오 입주민 임철민(57)씨)

23일 추석 연휴가 끝나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왔지만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대장동 곳곳에선 흙먼지가 쌓인 '입주 환영' 현수막이 주민들을 기다리고 있었다. 이 차선으로 나눠진 도로는 공사 차량이 양방향을 막고 돌과 흙을 싣고 나르면서 발생한 먼지로 인해 숨을 쉴 수조차 없었다.

공사현장 인근 힐스테이트판교엘포레에 거주하고 있는 임지수(42)씨는 "수시로 드나드는 덤프트럭으로 인해 이 주변 일대가 교통지옥으로 변한지 오래됐다"며 "아이들 등하교 때마다 천불나서 죽을 지경이다. 공사 차량에서 떨어진 흙먼지로 인해 아이들이 다칠까봐 마음 졸리면서 하루하루 보내고 있다. 구청 건축과와 감사관실 등에 민원을 수백 번 넣어도 소용없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서울=뉴스핌]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대장동 건설 현장. [사진=유명환 기자] 2021.09.23 ymh7536@newspim.com

◆ "머리 위에 송전탑 지고 살아야 될 판… 민원 넣지만 돌아오는 건 시행사 고발"

분당구 대장동 힐스테이트판교엘포레와 판교퍼스트힐푸르지오에는 이삿짐을 나르는 사다리차들이 곳곳에 눈에 띄었다. 단지 여기저기 쌓인 각종 건축자재와 가전제품 박스들도 이 곳이 입주가 시작된 지 얼마 안 된 새 아파트 단지임을 알려주는 듯 했다.

대장지구는 판교신도시에서 남쪽으로 3km 떨어진 분당구 대장동 일대에 조성한 도시개발지구다. 지난 5~6월에만 7개 단지, 총 3559가구가 입주했다. 지난 5월 첫 입주한 ▲판교퍼스트힐푸르지오(529가구, 1·2블록) ▲힐스테이트판교엘포레(251가구, 4블록) ▲판교더샵포레스트(448가구, 11·12블록)를 시작으로 나머지 단지도 오는 11월까지 입주할 예정이다.

입주 시작 수개월이 지난 대장지구는 주민 편의시설·교육시설·교통 인프라 부족 등 보통의 신도시가 초창기 겪었던 문제점을 고스란히 안고 있었다.

아파트 상가에는 현재 수퍼마켓, 편의점, 부동산만이 입주해 있다. 단지 앞에 공사가 마무리 되지 않은 단지들이 빼곡하게 줄지어 서있었다. 단지 바로 맞은편에는 송전탑이 우뚝 서 있었다.

힐스테이트판교엘포레 입주민 한모 씨는 "아파트 앞에 송전탑이 있는 단지가 있는 곳은 여기가 유일할 것"이라며 "경기도와 성남시에 송전탑 지중화 민원을 넣지만 돌아오는 건 시행사의 고발"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성남=뉴스핌]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대장동 일대 전경. [사진=유명환 기자] 2021.09.23 ymh7536@newspim.com

실제 사업 시행사인 성남의뜰은 입주예정자들이 송전탑 지중화를 요구하는 입주협의회 대표를 고발했다. 대장지구 A1블록 동쪽과 A2블록 북쪽으로 약 90m 떨어진 곳에는 송전선로 길이 1.5㎞의 송전탑(345kV)이 설치돼 있다. 이 지역은 산악 지형이기에 송전탑 철거 비용에만 1500억원이 소요된다.

당시 성남시와 성남도시공사는 막대한 비용과 오랜 철거 시간이 소유된다는 이유로 송전탑 이설 대신 존치를 결정했다. 이로 인해 아파트 공급 계약서에 '송전탑은 지중화되지 않고 존치될 예정'이라고 명시해놓았다. 입주예정자들도 이 같은 사안을 사전에 통보 받고 계약을 진행했다.

문제는 이 같은 사실을 통보 받지 못한 입주민들이 송전탑 지중화를 요구하면서 발생됐다. 대지구 입주민 최모 씨는 "분양 초기에 송전탑 이야기는 전혀 듣지 못한 상태로 계약서를 작성했다"며 "이제 와서 지중화 작업은 없으니 민원을 제기한 주민들을 상대로 소송을 거는 시행사가 어디 있냐"고 말했다.

실제 시행사인 성남의뜰이 지난해 11월 수원지검 성남지청에 A1블록 입주협의회 대표 A씨 등 5명을 강요 및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고발했다.

이와 관련해 입주민 김 모 씨는 "우린 정당하게 요구할 수 있는 것들을 요구한 것인 뿐인데 그걸 같고 공무집행방해로 소송을 제기한다는 게 과연 공무원이 할 수 있는 조치인지 의문스럽다"며 "개발 사업으로 막대한 수익을 거두고 그걸 자신들의 이익으로 챙기는 건 괜찮고 머리 위에 떠있는 송전탑에서 벗어나게 해달라는 게 잘못된 일인지 묻고 싶다"고 말했다.

송전탑 지중화 문제는 좀처럼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대장지구 판교풍경채어바니티7단지 입주민 한모 씨는 "송전탑 지중화를 놓고 입주민들이 경기도와 성남시에 민원을 넣고 있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시행사와 협의를 통해 해결하라는 답뿐"이라며 "지자체가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기커녕 뒷짐만 지고 있는 상황"며 불만을 토로했다.

◆ "분양 수익금으로 시행사 '성남의뜰'만 배불렸다"…입주민 강한 불만 쏟아져

대장지구 입주민들은 분양 수익이 성남도시개발공사와 민간 사업자가 공동출자해 설립한 특수목적법인(SPC) '성남의뜰'로 흘러갔다는 소식을 듣고 강한 불만을 토로했다.

판교퍼스트힐푸르지오 입주민 송권일(42)씨는 "입주 당시 인근 동천동의 분양가가 3.3㎡당 1700만~1950만원 이었던 것에 반해 이 단지는 3.3㎡당 2300만원으로 책정됐다"라면서 "분양 수익금이 어디에 사용했기에 대장지구 주민들은 최악의 교통상황에 내몰리고, 과밀 학급 문제 등을 왜 우리가 떠안아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강한 불만을 드러냈다.

2018년 12월 분양된 '판교 더샵 포레스트'의 분양가는 3.3㎡(평) 당 2000만원 대였다. 전용면적 84㎡가 대부분 6억원 후반~7억원 초반대에 공급됐다. A11블록 전용 84㎡ 분양가는 6억 2200만~7억 4730만원, A12블록 전용 84㎡분양가는 6억 2830만~7억 5950만원으로 결정됐다.

판교퍼스트힐푸르지오 인근 G 공인중개 사무소 대표는 "대장지구가 판교와 맞붙은 입지 조건에다 부동산 경기가 살아나며 땅값과 분양가가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크게 올라 비쌌다"며 "1개 블록당 최소 수백억원씩 이익을 남겼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성남도시개발공사 관계자는 "도시개발법에 따라 출자자가 일부 부지에 대해 직접 아파트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며 "화천대유도 마찬가지이며 5개 블록을 출자자 직접 사용분으로 공급했고 이는 사업협약에 따른 것"이라고 말했다.

ymh753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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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후, MLB 첫 2경기 연속 대포 [서울=뉴스핌] 장환수 스포츠전문기자= 이정후가 미국 진출 후 처음으로 2경기 연속 홈런포를 쏘아 올렸다. 샌프란시스코는 그동안 이정후가 홈런을 친 6경기(지난해 2경기)에서 100% 승률을 거뒀지만 처음으로 승리 공식이 깨졌다. 이정후는 15일(한국시간) 샌프란시스코 오라클파크에서 열린 애리조나와 홈경기에서 4-8로 추격한 7회 투런 홈런을 날렸다. [샌프란시스코 로이터=뉴스핌] 장환수 스포츠전문기자= 샌프란시스코 이정후가 15일 애리조나와 홈경기에서 7회 2점 홈런을 날린 뒤 맷 윌리엄스 코치의 환영을 받으며 3루 베이스를 돌고 있다. 2025.05.15 zangpabo@newspim.com 전날 애리조나전 8회 3점 홈런에 이어 이틀 연속 아치를 그린 이정후는 시즌 6호 홈런을 기록했다. 그러나 샌프란시스코는 7-8로 아쉽게 졌다. 지난해 데뷔한 이정후가 2경기 연속 홈런을 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달 14일 뉴욕 양키스전에서 연타석 홈런을 쳐 한 경기 홈런 2개를 발사한 적은 있었다. 3번 7회 무사 1루에서 네 번째 타석에 선 이정후는 애리조나 세 번째 투수인 우완 라인 넬슨을 맞아 원볼 투스트라이크에서 4구째 시속 138㎞ 체인지업을 받아쳐 우중간 펜스를 넘겼다. 타구 속도는 시속 164㎞가 나왔고 비거리는 120m였다. 넬슨은 지난해 애리조나에서 선발로 뛰며 10승(6패 평균자책점 4.24)을 기록한 빅리그 4년차 유망주다. 3번 중견수로 출전한 이정후는 1회 3루수 파울 플라이, 3회 3루수 땅볼, 5회 좌익수 뜬공으로 물러났다. 5회 타구는 애리조나 좌익수 루어데스 구리엘 주니어가 펜스 앞까지 달려가 잡아내는 호수비가 아니었으면 장타가 됐을 타구였다. 2점 차로 뒤진 9회에는 선두 타자로 나가 좌익수 뜬공으로 아웃됐다. 이날 범타로 물러난 네 타석에선 공이 모두 왼쪽으로 밀렸다. [샌프란시스코 로이터=뉴스핌] 장환수 스포츠전문기자= 애리조나 좌익수 루어데스 구리엘 주니어가 15일 샌프란시스코와 원정경기에서 5회 이정후의 깊숙한 타구를 러닝 캐치로 잡아내고 있다. 2025.05.15 zangpabo@newspim.com 5타수 1안타 2타점 1득점을 기록한 이정후는 4경기 연속 안타 행진을 벌였지만 시즌 타율은 0.286로 약간 내려갔다. 2경기에서 5타점을 쓸어 담은 이정후의 타점은 29개로 늘어나 윌머 플로레스(33개)에 이어 팀 내 2위를 기록했다. 전날 애리조나를 10-6으로 꺾고 4연패에서 탈출했던 내셔널리그 서부지구 3위 샌프란시스코는 이날 패배로 4위 애리조나에 2경기 차로 쫓기게 됐다. 샌프란시스코는 9회 이정후가 아웃된 뒤 1사 만루 기회를 만들었다. 마이크 여스트렘스키의 삼진 후 라몬테 웨이드 주니어의 밀어내기 볼넷으로 1점 차까지 추격했으나 크리스천 코스가 중견수 뜬공으로 잡혀 역전에 실패했다. 샌프란시스코는 하루 휴식 후 17일 애슬레틱스와 홈 3연전을 시작한다. zangpabo@newspim.com 2025-05-15 0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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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지법 난동' 첫 선고 2명 모두 실형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 발부 전후인 지난 1월 18∼19일, 서부지법에서 발생한 난동 사건으로 구속기소된 95명 중 2명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재판장 김진성)은 14일 오전 특수건조물침입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 모 씨와 소모 씨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김 모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 소모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이날 선고는 서부지법 난동 사태 발생 4개월여 만에 나온 첫 선고다. 앞서 검찰은 김씨에게 징역 3년, 소씨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지난 1월19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 청사 유리창과 벽면이 파손되어 있다. 이날 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서울서부지법에 난입해 유리창을 깨고 집기를 훼손하는 등 난동을 부려 경찰이 강제진압에 나섰다. [사진=뉴스핌 DB] 선고는 김 씨부터 진행됐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특수건조물 침입, 공용 물건 손상, 특수 공무집행 방해"라며 "피고인이 증거에 관해서 자백하고 있고 보관 증거가 있어서 유죄로 인정된다"고 했다. 이어 "이 사건은 다중위력을 보인 범행이고, 범행 대상은 법원"이라며 "피고인을 포함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의 사건에 연관되었고, 당시 발생한 전체 범행의 결과는 참혹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사법부의 영장 발부 여부를 정치적 음모로 해석 규정하고, 그에 대한 즉각적인 응징, 보복을 이뤄야 한다는 집념과 집착이 이뤄낸 범행"이라고 했다. 재판부는 "다만 이 사건은 공동 범행이 아니라 단독 범행이기 때문에 피고인의 행위에 대해서만 평가한다"면서도 "다중의 위력을 보였다는 부분은 범죄사실에 포함되므로 고려한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은 벽돌 등을 던져, 법원 건물 외벽 타일을 깨뜨렸고, 법원 경내로 들어가 침입했다"며 "법원 내부 진입을 막고 있던 경찰관들을 몸으로 밀어 폭행했다"고 했다. 다만 "피고인이 진지한 반성 태도를 보이고,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점, 초범인 점, 그밖에 양형 제반 사항을 고려해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고 밝혔다. 이어진 소 씨의 선고에서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고 보관 증거 있어 유죄"라고 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법원 경내로 들어간 다음 당직실 유리창을 통해 건물 1층 로비까지 들어가 침입했다"며 "화분 물받이로 창고 플라스틱 문을 긁히게 하고, 부서진 타일 조각을 던져 법원 건물 외벽 타일을 손괴했다"고 말했다. 다만 "피고인이 진지한 반성으로 보이고, 우발적 범행에 이르게 된 점, 초범인 점, 그밖에 양형 제반 사항을 고려해 징역 1년에 처한다"고 밝혔다. 이번 선고에 앞서 재판부는 "어제 딸에게 산책하며 '아빠가 어려운 사건을 선고한다'고 했더니 '이재명 사건이냐, 윤석열 사건이냐?'고 묻더라"며 "더 어려운 사건이 있겠구나 싶었지만, 결단과 선고 순간에는 어렵고 쉬운 사건이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 판결문을 머릿속으로 썼다가 지웠다 수없이 반복했다. 오늘 선고를 할지 말지도 많이 고민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오늘 선고가 정답이라고 생각지 않는다. 다만 결정과 결단의 문제라고 생각한다"며 "이 선고가 피고인의 남은 인생을 좌우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남은 생은 피고인 본인답게 살아달라"고 당부했다. 또 "이 사건과 같은 날 있던 전체 사건을 포함해 법원, 경찰 모두 피해자라고 생각한다"며 "그날 직접 피해를 본 법원, 경찰 구성원분들과 지금도 피해를 수습할 관계자분들 노고에 감사하다. 기자들을 포함해 지금도 피해를 수습하는 과정인 거 같다"고 덧붙였다. 이어 "마지막으로 대한민국 어려운 시기에 시민들께서 사법부뿐 아니라 경찰, 검찰, 법원 전체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chogiza@newspim.com 2025-05-14 1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