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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포] "송전탑 지중화 입주민 민원 뭉개면서 시행사에 수천억 개발이익 어이 없다"

대중교통 인프라 확충 요구에도 성남시 '묵묵부답'
민원제기한 입주민 소송으로 맞선 '성남의뜰'

  • 기사입력 : 2021년09월24일 06:01
  • 최종수정 : 2021년09월24일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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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뉴스핌] 유명환 기자 = "택지개발 시행사인 '화천대유(화천대유자산관리)'에 수천억원에 달하는 배당금을 지급할 돈은 있고 아파트 앞에 있는 송전탑 지하화와 교통 인프라 구축에 쓸 돈이 아까워서 민원을 제기한 주민들을 상대로 소송으로 맞서는 지자체가 어디 있나요." (판교풍경채어바니티7단지 입주민 최영민(56)씨)

"매일 아침 교통 전쟁을 치르고 있어요. 6000가구가 들어서는 지역에 이차선 도로 하나 뿐이에요. 이게 말이나 된다고 생각하세요. 입주민들이 수 차례 대중교통 인프라 확충 요청을 했지만 그때마다 돌아오는 답변은 시행사인 '성남의뜰'에 확인해야 한다는 말뿐이에요. 도대체 행정권을 시행사에 떠넘기는 지자체가 어디 있나요."(판교퍼스트힐푸르지오 입주민 임철민(57)씨)

23일 추석 연휴가 끝나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왔지만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대장동 곳곳에선 흙먼지가 쌓인 '입주 환영' 현수막이 주민들을 기다리고 있었다. 이 차선으로 나눠진 도로는 공사 차량이 양방향을 막고 돌과 흙을 싣고 나르면서 발생한 먼지로 인해 숨을 쉴 수조차 없었다.

공사현장 인근 힐스테이트판교엘포레에 거주하고 있는 임지수(42)씨는 "수시로 드나드는 덤프트럭으로 인해 이 주변 일대가 교통지옥으로 변한지 오래됐다"며 "아이들 등하교 때마다 천불나서 죽을 지경이다. 공사 차량에서 떨어진 흙먼지로 인해 아이들이 다칠까봐 마음 졸리면서 하루하루 보내고 있다. 구청 건축과와 감사관실 등에 민원을 수백 번 넣어도 소용없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서울=뉴스핌]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대장동 건설 현장. [사진=유명환 기자] 2021.09.23 ymh7536@newspim.com

◆ "머리 위에 송전탑 지고 살아야 될 판… 민원 넣지만 돌아오는 건 시행사 고발"

분당구 대장동 힐스테이트판교엘포레와 판교퍼스트힐푸르지오에는 이삿짐을 나르는 사다리차들이 곳곳에 눈에 띄었다. 단지 여기저기 쌓인 각종 건축자재와 가전제품 박스들도 이 곳이 입주가 시작된 지 얼마 안 된 새 아파트 단지임을 알려주는 듯 했다.

대장지구는 판교신도시에서 남쪽으로 3km 떨어진 분당구 대장동 일대에 조성한 도시개발지구다. 지난 5~6월에만 7개 단지, 총 3559가구가 입주했다. 지난 5월 첫 입주한 ▲판교퍼스트힐푸르지오(529가구, 1·2블록) ▲힐스테이트판교엘포레(251가구, 4블록) ▲판교더샵포레스트(448가구, 11·12블록)를 시작으로 나머지 단지도 오는 11월까지 입주할 예정이다.

입주 시작 수개월이 지난 대장지구는 주민 편의시설·교육시설·교통 인프라 부족 등 보통의 신도시가 초창기 겪었던 문제점을 고스란히 안고 있었다.

아파트 상가에는 현재 수퍼마켓, 편의점, 부동산만이 입주해 있다. 단지 앞에 공사가 마무리 되지 않은 단지들이 빼곡하게 줄지어 서있었다. 단지 바로 맞은편에는 송전탑이 우뚝 서 있었다.

힐스테이트판교엘포레 입주민 한모 씨는 "아파트 앞에 송전탑이 있는 단지가 있는 곳은 여기가 유일할 것"이라며 "경기도와 성남시에 송전탑 지중화 민원을 넣지만 돌아오는 건 시행사의 고발"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성남=뉴스핌]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대장동 일대 전경. [사진=유명환 기자] 2021.09.23 ymh7536@newspim.com


실제 사업 시행사인 성남의뜰은 입주예정자들이 송전탑 지중화를 요구하는 입주협의회 대표를 고발했다. 대장지구 A1블록 동쪽과 A2블록 북쪽으로 약 90m 떨어진 곳에는 송전선로 길이 1.5㎞의 송전탑(345kV)이 설치돼 있다. 이 지역은 산악 지형이기에 송전탑 철거 비용에만 1500억원이 소요된다.

당시 성남시와 성남도시공사는 막대한 비용과 오랜 철거 시간이 소유된다는 이유로 송전탑 이설 대신 존치를 결정했다. 이로 인해 아파트 공급 계약서에 '송전탑은 지중화되지 않고 존치될 예정'이라고 명시해놓았다. 입주예정자들도 이 같은 사안을 사전에 통보 받고 계약을 진행했다.

문제는 이 같은 사실을 통보 받지 못한 입주민들이 송전탑 지중화를 요구하면서 발생됐다. 대지구 입주민 최모 씨는 "분양 초기에 송전탑 이야기는 전혀 듣지 못한 상태로 계약서를 작성했다"며 "이제 와서 지중화 작업은 없으니 민원을 제기한 주민들을 상대로 소송을 거는 시행사가 어디 있냐"고 말했다.

실제 시행사인 성남의뜰이 지난해 11월 수원지검 성남지청에 A1블록 입주협의회 대표 A씨 등 5명을 강요 및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고발했다.

이와 관련해 입주민 김 모 씨는 "우린 정당하게 요구할 수 있는 것들을 요구한 것인 뿐인데 그걸 같고 공무집행방해로 소송을 제기한다는 게 과연 공무원이 할 수 있는 조치인지 의문스럽다"며 "개발 사업으로 막대한 수익을 거두고 그걸 자신들의 이익으로 챙기는 건 괜찮고 머리 위에 떠있는 송전탑에서 벗어나게 해달라는 게 잘못된 일인지 묻고 싶다"고 말했다.

송전탑 지중화 문제는 좀처럼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대장지구 판교풍경채어바니티7단지 입주민 한모 씨는 "송전탑 지중화를 놓고 입주민들이 경기도와 성남시에 민원을 넣고 있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시행사와 협의를 통해 해결하라는 답뿐"이라며 "지자체가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기커녕 뒷짐만 지고 있는 상황"며 불만을 토로했다.

◆ "분양 수익금으로 시행사 '성남의뜰'만 배불렸다"…입주민 강한 불만 쏟아져

대장지구 입주민들은 분양 수익이 성남도시개발공사와 민간 사업자가 공동출자해 설립한 특수목적법인(SPC) '성남의뜰'로 흘러갔다는 소식을 듣고 강한 불만을 토로했다.

판교퍼스트힐푸르지오 입주민 송권일(42)씨는 "입주 당시 인근 동천동의 분양가가 3.3㎡당 1700만~1950만원 이었던 것에 반해 이 단지는 3.3㎡당 2300만원으로 책정됐다"라면서 "분양 수익금이 어디에 사용했기에 대장지구 주민들은 최악의 교통상황에 내몰리고, 과밀 학급 문제 등을 왜 우리가 떠안아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강한 불만을 드러냈다.

 2018년 12월 분양된 '판교 더샵 포레스트'의 분양가는 3.3㎡(평) 당 2000만원 대였다. 전용면적 84㎡가 대부분 6억원 후반~7억원 초반대에 공급됐다. A11블록 전용 84㎡ 분양가는 6억 2200만~7억 4730만원, A12블록 전용 84㎡분양가는 6억 2830만~7억 5950만원으로 결정됐다.

판교퍼스트힐푸르지오 인근 G 공인중개 사무소 대표는 "대장지구가 판교와 맞붙은 입지 조건에다 부동산 경기가 살아나며 땅값과 분양가가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크게 올라 비쌌다"며 "1개 블록당 최소 수백억원씩 이익을 남겼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성남도시개발공사 관계자는 "도시개발법에 따라 출자자가 일부 부지에 대해 직접 아파트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며 "화천대유도 마찬가지이며 5개 블록을 출자자 직접 사용분으로 공급했고 이는 사업협약에 따른 것"이라고 말했다.

ymh753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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