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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포] "송전탑 지중화 입주민 민원 뭉개면서 시행사에 수천억 개발이익 어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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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교통 인프라 확충 요구에도 성남시 '묵묵부답'
민원제기한 입주민 소송으로 맞선 '성남의뜰'

[성남=뉴스핌] 유명환 기자 = "택지개발 시행사인 '화천대유(화천대유자산관리)'에 수천억원에 달하는 배당금을 지급할 돈은 있고 아파트 앞에 있는 송전탑 지하화와 교통 인프라 구축에 쓸 돈이 아까워서 민원을 제기한 주민들을 상대로 소송으로 맞서는 지자체가 어디 있나요." (판교풍경채어바니티7단지 입주민 최영민(56)씨)

"매일 아침 교통 전쟁을 치르고 있어요. 6000가구가 들어서는 지역에 이차선 도로 하나 뿐이에요. 이게 말이나 된다고 생각하세요. 입주민들이 수 차례 대중교통 인프라 확충 요청을 했지만 그때마다 돌아오는 답변은 시행사인 '성남의뜰'에 확인해야 한다는 말뿐이에요. 도대체 행정권을 시행사에 떠넘기는 지자체가 어디 있나요."(판교퍼스트힐푸르지오 입주민 임철민(57)씨)

23일 추석 연휴가 끝나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왔지만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대장동 곳곳에선 흙먼지가 쌓인 '입주 환영' 현수막이 주민들을 기다리고 있었다. 이 차선으로 나눠진 도로는 공사 차량이 양방향을 막고 돌과 흙을 싣고 나르면서 발생한 먼지로 인해 숨을 쉴 수조차 없었다.

공사현장 인근 힐스테이트판교엘포레에 거주하고 있는 임지수(42)씨는 "수시로 드나드는 덤프트럭으로 인해 이 주변 일대가 교통지옥으로 변한지 오래됐다"며 "아이들 등하교 때마다 천불나서 죽을 지경이다. 공사 차량에서 떨어진 흙먼지로 인해 아이들이 다칠까봐 마음 졸리면서 하루하루 보내고 있다. 구청 건축과와 감사관실 등에 민원을 수백 번 넣어도 소용없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서울=뉴스핌]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대장동 건설 현장. [사진=유명환 기자] 2021.09.23 ymh7536@newspim.com

◆ "머리 위에 송전탑 지고 살아야 될 판… 민원 넣지만 돌아오는 건 시행사 고발"

분당구 대장동 힐스테이트판교엘포레와 판교퍼스트힐푸르지오에는 이삿짐을 나르는 사다리차들이 곳곳에 눈에 띄었다. 단지 여기저기 쌓인 각종 건축자재와 가전제품 박스들도 이 곳이 입주가 시작된 지 얼마 안 된 새 아파트 단지임을 알려주는 듯 했다.

대장지구는 판교신도시에서 남쪽으로 3km 떨어진 분당구 대장동 일대에 조성한 도시개발지구다. 지난 5~6월에만 7개 단지, 총 3559가구가 입주했다. 지난 5월 첫 입주한 ▲판교퍼스트힐푸르지오(529가구, 1·2블록) ▲힐스테이트판교엘포레(251가구, 4블록) ▲판교더샵포레스트(448가구, 11·12블록)를 시작으로 나머지 단지도 오는 11월까지 입주할 예정이다.

입주 시작 수개월이 지난 대장지구는 주민 편의시설·교육시설·교통 인프라 부족 등 보통의 신도시가 초창기 겪었던 문제점을 고스란히 안고 있었다.

아파트 상가에는 현재 수퍼마켓, 편의점, 부동산만이 입주해 있다. 단지 앞에 공사가 마무리 되지 않은 단지들이 빼곡하게 줄지어 서있었다. 단지 바로 맞은편에는 송전탑이 우뚝 서 있었다.

힐스테이트판교엘포레 입주민 한모 씨는 "아파트 앞에 송전탑이 있는 단지가 있는 곳은 여기가 유일할 것"이라며 "경기도와 성남시에 송전탑 지중화 민원을 넣지만 돌아오는 건 시행사의 고발"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성남=뉴스핌]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대장동 일대 전경. [사진=유명환 기자] 2021.09.23 ymh7536@newspim.com


실제 사업 시행사인 성남의뜰은 입주예정자들이 송전탑 지중화를 요구하는 입주협의회 대표를 고발했다. 대장지구 A1블록 동쪽과 A2블록 북쪽으로 약 90m 떨어진 곳에는 송전선로 길이 1.5㎞의 송전탑(345kV)이 설치돼 있다. 이 지역은 산악 지형이기에 송전탑 철거 비용에만 1500억원이 소요된다.

당시 성남시와 성남도시공사는 막대한 비용과 오랜 철거 시간이 소유된다는 이유로 송전탑 이설 대신 존치를 결정했다. 이로 인해 아파트 공급 계약서에 '송전탑은 지중화되지 않고 존치될 예정'이라고 명시해놓았다. 입주예정자들도 이 같은 사안을 사전에 통보 받고 계약을 진행했다.

문제는 이 같은 사실을 통보 받지 못한 입주민들이 송전탑 지중화를 요구하면서 발생됐다. 대지구 입주민 최모 씨는 "분양 초기에 송전탑 이야기는 전혀 듣지 못한 상태로 계약서를 작성했다"며 "이제 와서 지중화 작업은 없으니 민원을 제기한 주민들을 상대로 소송을 거는 시행사가 어디 있냐"고 말했다.

실제 시행사인 성남의뜰이 지난해 11월 수원지검 성남지청에 A1블록 입주협의회 대표 A씨 등 5명을 강요 및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고발했다.

이와 관련해 입주민 김 모 씨는 "우린 정당하게 요구할 수 있는 것들을 요구한 것인 뿐인데 그걸 같고 공무집행방해로 소송을 제기한다는 게 과연 공무원이 할 수 있는 조치인지 의문스럽다"며 "개발 사업으로 막대한 수익을 거두고 그걸 자신들의 이익으로 챙기는 건 괜찮고 머리 위에 떠있는 송전탑에서 벗어나게 해달라는 게 잘못된 일인지 묻고 싶다"고 말했다.

송전탑 지중화 문제는 좀처럼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대장지구 판교풍경채어바니티7단지 입주민 한모 씨는 "송전탑 지중화를 놓고 입주민들이 경기도와 성남시에 민원을 넣고 있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시행사와 협의를 통해 해결하라는 답뿐"이라며 "지자체가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기커녕 뒷짐만 지고 있는 상황"며 불만을 토로했다.

◆ "분양 수익금으로 시행사 '성남의뜰'만 배불렸다"…입주민 강한 불만 쏟아져

대장지구 입주민들은 분양 수익이 성남도시개발공사와 민간 사업자가 공동출자해 설립한 특수목적법인(SPC) '성남의뜰'로 흘러갔다는 소식을 듣고 강한 불만을 토로했다.

판교퍼스트힐푸르지오 입주민 송권일(42)씨는 "입주 당시 인근 동천동의 분양가가 3.3㎡당 1700만~1950만원 이었던 것에 반해 이 단지는 3.3㎡당 2300만원으로 책정됐다"라면서 "분양 수익금이 어디에 사용했기에 대장지구 주민들은 최악의 교통상황에 내몰리고, 과밀 학급 문제 등을 왜 우리가 떠안아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강한 불만을 드러냈다.

 2018년 12월 분양된 '판교 더샵 포레스트'의 분양가는 3.3㎡(평) 당 2000만원 대였다. 전용면적 84㎡가 대부분 6억원 후반~7억원 초반대에 공급됐다. A11블록 전용 84㎡ 분양가는 6억 2200만~7억 4730만원, A12블록 전용 84㎡분양가는 6억 2830만~7억 5950만원으로 결정됐다.

판교퍼스트힐푸르지오 인근 G 공인중개 사무소 대표는 "대장지구가 판교와 맞붙은 입지 조건에다 부동산 경기가 살아나며 땅값과 분양가가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크게 올라 비쌌다"며 "1개 블록당 최소 수백억원씩 이익을 남겼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성남도시개발공사 관계자는 "도시개발법에 따라 출자자가 일부 부지에 대해 직접 아파트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며 "화천대유도 마찬가지이며 5개 블록을 출자자 직접 사용분으로 공급했고 이는 사업협약에 따른 것"이라고 말했다.

ymh753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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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안경 쓰고 제스처 취하니 "정답은 3번이에요" [서울=뉴스핌] 유재선 기자 = # "보고 계신 문제의 답은 16이에요." AI(인공지능) 안경을 쓰고 지난해 치러진 대학수학능력시험 수학 17번 문제를 바라봤다. 미리 설정한 제스처를 취하자 안경에서 답을 안내하는 음성이 들렸다. 안내한 답 '16'은 실제 정답과 일치했다. 기능을 실행한 뒤 답을 듣기까지 10초가 채 걸리지 않았다. 16일 기자가 AI 안경을 구매해 사용해 보니 수능 문제 풀이부터 외신 기사와 외국 논문 번역까지 결과를 음성으로 전달받을 수 있었다. 최근 세무사 시험 부정행위 논란으로 AI 기기 악용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지만 구매 과정에서 사용 목적을 묻거나 부정행위에 사용하지 말라는 별도의 구두 안내는 없어 누구나 쉽게 구매할 수 있었다. [서울=뉴스핌] 유재선 기자 = AI 안경을 쓰고 지난해 대학수학능력시험 수학 17번 문제를 바라봤다. 문제 풀이 프롬프트를 미리 설정한 뒤 지정된 제스처를 취하자 10초도 지나지 않아 정답을 안내했다. 2026.11.16 jason14@newspim.com ◆ 수능 수학·영어 정답 맞혀…지문 요지 설명도 맞춤형 프롬프트를 설정한 뒤 지정된 제스처를 취하자 AI 안경을 통해 작업을 실행할 수 있었다. 프롬프트는 AI에 수행할 작업을 지시하는 문구다. '현재 보고 있는 수학문제 풀어줘'라고 설정한 뒤 지난해 수능 수학 17번 문제를 보며 제스처를 취하자 10초도 지나지 않아 정답을 제시했다. [서울=뉴스핌] 유재선 기자 = AI 안경에 지난해 대학수학능력시험 수학 17번 문제 풀이를 요청한 뒤 받은 음성 답변 내역. 2026.11.16 jason14@newspim.com 영어 문제에서도 정답을 맞혔다. '현재 보고 있는 영어문제 풀어줘'라는 프롬프트를 설정하고 지난해 수능 영어 23번 문제를 제시했다. 안경은 "보고 계신 화면의 23번 문제는 대중교통 이용에서 속도보다 빈도가 중요하다는 점을 다루고 있다"고 설명한 뒤 3번 선택지의 영어 문장을 읽어줬다. 실제 정답과 일치했다. 이번 체험에서 제시한 수능 수학·영어 문제 두 개는 모두 맞혔다. [서울=뉴스핌] 유재선 기자 = AI 안경에 지난해 대학수학능력시험 영어 23번 문제 풀이를 요청한 뒤 받은 음성 답변 내역. 지문의 요지를 설명하고 정답 선택지의 영어 문장까지 읽어줬다. 2026.11.16 jason14@newspim.com ◆ 경제 외신·의학 논문도 약 10초 만에 음성 번역 외신 기사와 의학 논문도 같은 방식으로 번역했다. '현재 보고 있는 텍스트 번역해줘'라는 프롬프트를 입력한 뒤 외신 기사를 보며 제스처를 취하자 약 10초 만에 번역 내용이 음성으로 들렸다. 번역에 사용한 것은 금융정보 매체 인베스팅닷컴의 아시아 증시 하락 관련 기사였다. 엔비디아 실적 발표를 앞두고 AI 관련 투자에 대한 불안이 커지면서 기술주가 하락했다는 내용으로 중국 경제지표 부진과 일본의 역성장, 주요 주가지수와 선물 등락률 등이 함께 담겨 있었다. 어려운 경제 용어와 수치가 섞인 문단도 빠르게 한국어 음성으로 전달됐다. 전문용어가 많은 의학 논문도 번역했다. 비만과 무릎 골관절염 통증이 있는 성인에게 레타트루타이드를 주 1회 투여하는 임상시험에 관한 논문이었다. 번역을 요청한 초록에는 약물의 수용체 작용과 무작위 배정, 피하 투여, 통증 평가 척도, 통계 분석 방법 등 비전문가가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이 포함돼 있었다. 해당 내용을 보며 기능을 실행하자 약 10초 만에 한국어 번역이 음성으로 흘러나왔다. ◆ "한 달 반 전 20여 개 들여왔는데…지금은 8개 남아" 오프라인 매장에서 AI 안경을 구매하는 과정에서 직원은 제품을 어떤 목적으로 사용할 것인지 묻지 않았다. 시험 부정행위나 불법 촬영 등에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별도의 구두 안내도 없었다. 누구나 쉽게 접근하고 살 수 있는 구조였다. 판매 직원은 "한 달 반 전에 처음 20여 개를 들여왔는데 지금은 8개 남았다"며 "고객들이 생각보다 관심이 많다"고 전했다. [서울=뉴스핌] 유재선 기자 = 서울의 한 안경 매장에 진열된 AI 안경. 2026.11.16 jason14@newspim.com 직원에 따르면 초기에는 새로운 전자기기에 관심이 많은 애호가들이 주로 구매했다. 이후 남성 고객들의 구매가 이어졌고 외국인들도 종종 제품을 찾았다. 아버지가 고등학생 자녀를 데리고 와 구매한 경우도 있었다고 귀띔했다. 구매 목적은 다양했다. 골프를 치면서 활용하려는 고객이 있었고 운전 중 휴대전화를 손으로 들고 통화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구매한 운전기사도 있었다. 한 여학생은 손을 쓰지 않고 영상을 촬영하기 위해 제품을 샀다고 했다. 최근에는 세무사 시험 부정행위 논란 이후 문의가 늘었다는 설명이다. 직원은 "그것 때문인지는 모르겠는데 주말에 문의가 정말 많이 왔다"며 "매장에서도 '이게 그거구나' 하면서 관심을 보이거나 특정 모델을 찾는 분들이 있었다"고 전했다. jason14@newspim.com 2026-11-16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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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美법원, 삼성·SK하이닉스 판결문 입수 [서울=뉴스핌] 이승우 기자 = 미국 법원이 삼성전자·SK하이닉스·마이크론의 D램 담합 소송 기각 신청을 거부하면서 내세운 판단 기준은 '되돌릴 수 있는 공급·투자 결정'이었는지 여부였다. 범용 D램을 감산하고 고대역폭메모리(HBM)로 전환한 것 자체는 독립적인 판단으로 설명될 수 있다고 했다. 하지만 HBM 장기공급계약과 DDR4 생산 중단, 증설 지연처럼 한번 내리면 되돌리기 어려운 결정을 3사가 비슷하게 내렸다는 점은 독립적인 경영 판단으로 설명하기 어렵다고 봤다. 법원은 이러한 원고의 주장이 소송 초기 단계에서 법적 심리를 이어갈 만큼 구체적이었다고 판단했다. 16일 뉴스핌이 입수한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연방법원의 20쪽 분량 판결문에 따르면, 노엘 와이즈 판사는 14일(현지시간) 삼성전자·SK하이닉스·마이크론의 D램 공급 담합 집단소송 기각 신청을 거부하며 이와 같이 판단했다. 이번 결정은 담합을 확정한 것이 아니며 실제 담합 여부는 본안에서 증거를 통해 가려진다. 3사는 12월 7일까지 답변서를 내야 하며, 첫 사건관리회의는 내년 1월 12일 열린다. 삼성전자(왼쪽), SK하이닉스 캠퍼스 모습. [사진=삼성전자, SK하이닉스] ◆ 감산·HBM 전환·DDR4 중단 "나란히 움직였다" 원고 측이 담합의 직접 증거를 내놓지 않은 만큼, 법원은 3사가 비슷한 시기에 비슷하게 움직였는지, 그 행동에 사전 합의를 의심하게 하는 추가 정황이 있는지를 차례로 따진 뒤 종합해 판단했다. 과점 시장에서는 경쟁사끼리 비슷하게 움직이는 일이 흔한 만큼 단순한 동조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취지다. 법원은 3사가 세 가지 측면에서 나란히 움직이는 '평행 행동'이 있다고 봤다. 첫 번째는 감산이다. SK하이닉스가 2022년 10월 26일, 마이크론이 3주 뒤 감산을 발표했고, 삼성전자는 약 4개월 반 늦은 2023년 4월 7일 감산을 발표했다. 3사는 시차가 길다고 했지만 법원은 "한 분기 정도의 시차는 지나치게 긴 지연이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그 다음은 2023년 초중반부터 이어진 HBM 전환과 2025년 4~6월 같은 분기에 발표된 DDR4 주력 생산 중단이다. 마이크론이 생산을 이어간 DDR3는 평행 행위로 보지 않았다. 평행 행위 자체는 과점 시장에서 흔한 일이라 위법은 아니며, 문제가 되는지는 다음 단계에서 가려진다. ◆ 추가 정황 8개 중 5개 인정…핵심은 '되돌릴 수 없는 결정' 법원은 원고 측이 제시한 추가 정황 8개 중 ▲HBM 전환과 이에 따른 공급 묶기 ▲신규 공장 건설 지연·중단 ▲DDR4 생산 중단 ▲고객 검증 동시 도입 ▲과거 담합 전력 등 5개를 인정했다.  법원은 HBM 전환 자체는 정황이 되기 어렵지만, 그 과정에서 내린 결정들을 "되돌리기 어렵거나 불가능한 결정"이라며 문제 삼았다. 감산이나 가격 인상은 경쟁사가 따라오지 않으면 되돌리면 되지만, 쉽게 되돌릴 수 없는 결정은 경쟁사가 따라오지 않으면 혼자 시장을 잃는 만큼 사전 합의 없이 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3사는 모두 HBM 물량을 수년 단위 장기공급계약으로 묶었는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범용 D램 주요 고객사와의 장기계약을 거부한 것으로 지목됐다. 마이크론은 범용 D램 수익성이 HBM을 넘어서던 시점에 소비자 브랜드 '크루셜'을 접었다. 가격이 약 700% 오르는 동안에도 3사 모두 범용 D램 증설을 발표하지 않았다. 같은 논리로 법원은 삼성전자와 마이크론의 신규 공장 건설 지연·중단과 3사의 DDR4 생산 중단도 정황으로 인정했다. DDR4는 여전히 널리 쓰이던 제품이라 구형 DDR4가 신형 DDR5보다 비싸지는 가격 역전까지 나타났는데, 법원은 3사가 중국 업체 증산 외에 다른 근거를 내놓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법원은 고객 검증 도입을 가장 강한 정황으로 판단했다. 3사는 2026년 1월 같은 시기에 고객사에 최종 공급처와 주문 물량, 실제 수요 여부를 묻는 절차를 도입했다. 같은 질문을 같은 시기에 도입한 것은 조율 없이 설명하기 어렵고, 누가 얼마나 사는지 파악하게 해 과거 카르텔의 감시 수단과 비슷하다고 봤다.  과거 담합 전력도 인정됐다. 3사는 1998~2002년 다른 업체 2곳과 D램 가격 담합 카르텔을 결성해 하이닉스가 1억8500만달러, 삼성전자가 3억달러의 벌금을 냈고 다수 임원이 기소됐다. 마이크론은 내부고발로 면책받았다. 반면 ▲투자자 대상 공개 발언 ▲업계 행사에서의 임원 회동 ▲과점 시장 구조는 인정하지 않았다. 공개 발언은 통상적 답변이라는 이유로, 행사 회동은 실제로 주고받은 정보가 드러나지 않았다는 이유로 배제했다. AI 인포그래픽. [사진=이승우 기자] ◆ 2018년 '선두 따라가기'와 구도 달라 종합 판단에서 법원은 2018년 소송과 구도가 다르다고 결론 냈다. 당시 법원은 시장 절반을 차지한 1위 업체가 공급을 줄이면 나머지가 따라가는 '선두 따라가기'로 보고 과점 시장의 흔한 현상이라며 기각했다. 이번에는 1위가 아닌 SK하이닉스와 마이크론이 더 위험한 감산을 먼저 시작했고, 되돌리기 어려운 결정과 비슷한 시기의 고객 검증, 과거 카르텔 전력이 겹쳤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다. 다만 법원은 3사의 결정이 각자 독립적으로 이뤄졌을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이 단계에서는 원고가 그 가능성까지 배제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본안에서는 법원이 인정한 5개 정황을 둘러싼 증거 다툼이 쟁점이 될 전망이다. 3사가 HBM에 장기공급계약(LTA)을 집중한 경위와 삼성전자·SK하이닉스가 범용 D램 고객사의 장기계약을 거절한 과정, 고객 검증 절차 도입 과정, 공장 건설 시점을 둘러싼 내부 논의 등이 증거개시를 통해 들여다보일 수 있다. 반도체업계에서는 이번 결정이 당장 생산이나 공급에 영향을 주는 사안은 아니라고 보고 있다. 다만 HBM 중심의 장기계약과 고객별 물량 배분은 3사가 AI 호황 속에서 운영해 온 영업 방식이라, 소송 과정에서 이러한 관행이 어떻게 평가되느냐가 향후 계약·가격 정책의 변수가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3사는 본안에서 AI 수요 급증과 공장 건설에 걸리는 시간 등을 들어 독립적 판단이었다는 점을 입증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업계 관계자는 "AI 붐으로 데이터센터 쪽에 메모리가 블랙홀처럼 빨려 들어가면서 그 반사작용으로 소비자용 D램이나 낸드가 부족해져 가격이 오르는 것"이라고 말했다. raul1649@newspim.com 2026-11-16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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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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