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홈 부동산 정책

속보

더보기

[르포] "송전탑 지중화 입주민 민원 뭉개면서 시행사에 수천억 개발이익 어이 없다"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대중교통 인프라 확충 요구에도 성남시 '묵묵부답'
민원제기한 입주민 소송으로 맞선 '성남의뜰'

[성남=뉴스핌] 유명환 기자 = "택지개발 시행사인 '화천대유(화천대유자산관리)'에 수천억원에 달하는 배당금을 지급할 돈은 있고 아파트 앞에 있는 송전탑 지하화와 교통 인프라 구축에 쓸 돈이 아까워서 민원을 제기한 주민들을 상대로 소송으로 맞서는 지자체가 어디 있나요." (판교풍경채어바니티7단지 입주민 최영민(56)씨)

"매일 아침 교통 전쟁을 치르고 있어요. 6000가구가 들어서는 지역에 이차선 도로 하나 뿐이에요. 이게 말이나 된다고 생각하세요. 입주민들이 수 차례 대중교통 인프라 확충 요청을 했지만 그때마다 돌아오는 답변은 시행사인 '성남의뜰'에 확인해야 한다는 말뿐이에요. 도대체 행정권을 시행사에 떠넘기는 지자체가 어디 있나요."(판교퍼스트힐푸르지오 입주민 임철민(57)씨)

23일 추석 연휴가 끝나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왔지만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대장동 곳곳에선 흙먼지가 쌓인 '입주 환영' 현수막이 주민들을 기다리고 있었다. 이 차선으로 나눠진 도로는 공사 차량이 양방향을 막고 돌과 흙을 싣고 나르면서 발생한 먼지로 인해 숨을 쉴 수조차 없었다.

공사현장 인근 힐스테이트판교엘포레에 거주하고 있는 임지수(42)씨는 "수시로 드나드는 덤프트럭으로 인해 이 주변 일대가 교통지옥으로 변한지 오래됐다"며 "아이들 등하교 때마다 천불나서 죽을 지경이다. 공사 차량에서 떨어진 흙먼지로 인해 아이들이 다칠까봐 마음 졸리면서 하루하루 보내고 있다. 구청 건축과와 감사관실 등에 민원을 수백 번 넣어도 소용없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서울=뉴스핌]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대장동 건설 현장. [사진=유명환 기자] 2021.09.23 ymh7536@newspim.com

◆ "머리 위에 송전탑 지고 살아야 될 판… 민원 넣지만 돌아오는 건 시행사 고발"

분당구 대장동 힐스테이트판교엘포레와 판교퍼스트힐푸르지오에는 이삿짐을 나르는 사다리차들이 곳곳에 눈에 띄었다. 단지 여기저기 쌓인 각종 건축자재와 가전제품 박스들도 이 곳이 입주가 시작된 지 얼마 안 된 새 아파트 단지임을 알려주는 듯 했다.

대장지구는 판교신도시에서 남쪽으로 3km 떨어진 분당구 대장동 일대에 조성한 도시개발지구다. 지난 5~6월에만 7개 단지, 총 3559가구가 입주했다. 지난 5월 첫 입주한 ▲판교퍼스트힐푸르지오(529가구, 1·2블록) ▲힐스테이트판교엘포레(251가구, 4블록) ▲판교더샵포레스트(448가구, 11·12블록)를 시작으로 나머지 단지도 오는 11월까지 입주할 예정이다.

입주 시작 수개월이 지난 대장지구는 주민 편의시설·교육시설·교통 인프라 부족 등 보통의 신도시가 초창기 겪었던 문제점을 고스란히 안고 있었다.

아파트 상가에는 현재 수퍼마켓, 편의점, 부동산만이 입주해 있다. 단지 앞에 공사가 마무리 되지 않은 단지들이 빼곡하게 줄지어 서있었다. 단지 바로 맞은편에는 송전탑이 우뚝 서 있었다.

힐스테이트판교엘포레 입주민 한모 씨는 "아파트 앞에 송전탑이 있는 단지가 있는 곳은 여기가 유일할 것"이라며 "경기도와 성남시에 송전탑 지중화 민원을 넣지만 돌아오는 건 시행사의 고발"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성남=뉴스핌]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대장동 일대 전경. [사진=유명환 기자] 2021.09.23 ymh7536@newspim.com


실제 사업 시행사인 성남의뜰은 입주예정자들이 송전탑 지중화를 요구하는 입주협의회 대표를 고발했다. 대장지구 A1블록 동쪽과 A2블록 북쪽으로 약 90m 떨어진 곳에는 송전선로 길이 1.5㎞의 송전탑(345kV)이 설치돼 있다. 이 지역은 산악 지형이기에 송전탑 철거 비용에만 1500억원이 소요된다.

당시 성남시와 성남도시공사는 막대한 비용과 오랜 철거 시간이 소유된다는 이유로 송전탑 이설 대신 존치를 결정했다. 이로 인해 아파트 공급 계약서에 '송전탑은 지중화되지 않고 존치될 예정'이라고 명시해놓았다. 입주예정자들도 이 같은 사안을 사전에 통보 받고 계약을 진행했다.

문제는 이 같은 사실을 통보 받지 못한 입주민들이 송전탑 지중화를 요구하면서 발생됐다. 대지구 입주민 최모 씨는 "분양 초기에 송전탑 이야기는 전혀 듣지 못한 상태로 계약서를 작성했다"며 "이제 와서 지중화 작업은 없으니 민원을 제기한 주민들을 상대로 소송을 거는 시행사가 어디 있냐"고 말했다.

실제 시행사인 성남의뜰이 지난해 11월 수원지검 성남지청에 A1블록 입주협의회 대표 A씨 등 5명을 강요 및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고발했다.

이와 관련해 입주민 김 모 씨는 "우린 정당하게 요구할 수 있는 것들을 요구한 것인 뿐인데 그걸 같고 공무집행방해로 소송을 제기한다는 게 과연 공무원이 할 수 있는 조치인지 의문스럽다"며 "개발 사업으로 막대한 수익을 거두고 그걸 자신들의 이익으로 챙기는 건 괜찮고 머리 위에 떠있는 송전탑에서 벗어나게 해달라는 게 잘못된 일인지 묻고 싶다"고 말했다.

송전탑 지중화 문제는 좀처럼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대장지구 판교풍경채어바니티7단지 입주민 한모 씨는 "송전탑 지중화를 놓고 입주민들이 경기도와 성남시에 민원을 넣고 있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시행사와 협의를 통해 해결하라는 답뿐"이라며 "지자체가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기커녕 뒷짐만 지고 있는 상황"며 불만을 토로했다.

◆ "분양 수익금으로 시행사 '성남의뜰'만 배불렸다"…입주민 강한 불만 쏟아져

대장지구 입주민들은 분양 수익이 성남도시개발공사와 민간 사업자가 공동출자해 설립한 특수목적법인(SPC) '성남의뜰'로 흘러갔다는 소식을 듣고 강한 불만을 토로했다.

판교퍼스트힐푸르지오 입주민 송권일(42)씨는 "입주 당시 인근 동천동의 분양가가 3.3㎡당 1700만~1950만원 이었던 것에 반해 이 단지는 3.3㎡당 2300만원으로 책정됐다"라면서 "분양 수익금이 어디에 사용했기에 대장지구 주민들은 최악의 교통상황에 내몰리고, 과밀 학급 문제 등을 왜 우리가 떠안아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강한 불만을 드러냈다.

 2018년 12월 분양된 '판교 더샵 포레스트'의 분양가는 3.3㎡(평) 당 2000만원 대였다. 전용면적 84㎡가 대부분 6억원 후반~7억원 초반대에 공급됐다. A11블록 전용 84㎡ 분양가는 6억 2200만~7억 4730만원, A12블록 전용 84㎡분양가는 6억 2830만~7억 5950만원으로 결정됐다.

판교퍼스트힐푸르지오 인근 G 공인중개 사무소 대표는 "대장지구가 판교와 맞붙은 입지 조건에다 부동산 경기가 살아나며 땅값과 분양가가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크게 올라 비쌌다"며 "1개 블록당 최소 수백억원씩 이익을 남겼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성남도시개발공사 관계자는 "도시개발법에 따라 출자자가 일부 부지에 대해 직접 아파트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며 "화천대유도 마찬가지이며 5개 블록을 출자자 직접 사용분으로 공급했고 이는 사업협약에 따른 것"이라고 말했다.

ymh7536@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수능장에 '흑색 연필'만 허용된다고?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하루 앞두고 시험장에 개인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필기구가 흑색 연필로 제한된다는 긴급 지침이 일선 학교에 전달됐다. 이는 인공지능(AI) 등을 활용한 첨단 부정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되지만, 시험 직전 반입 기준이 바뀌면서 현장 혼란이 우려된다. 18일 교육계에 따르면 교육부는 전국 시도교육청을 거쳐 각급 학교에 '시험장 휴대 가능 물품 변경'이라는 제목의 안내문을 긴급 배포했다. 한성숙 국무총리가 1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수능 부정행위 대응 관련 대국민 담화를 하고 있다. [사진 = 뉴스핌DB] 당초 수험생은 흑색 연필을 비롯해 컴퓨터용 사인펜과 수정테이프, 지우개, 샤프심 등을 시험장에 가져갈 수 있었다. 그러나 새롭게 전달된 안내문에는 개인이 휴대할 수 있는 필기구로 흑색 연필만 기재됐다. 반입 대상에서 제외된 수정테이프와 지우개, 샤프심 등은 각 교육청이 일괄 구매해 시험장에 지급할 방침이다. 수험생이 개인적으로 준비하는 대신 시험장에서 제공하는 물품을 사용하도록 한 것이다. 이번 지침 변경은 지우개나 수정테이프 등 일상적인 필기구에 초소형 카메라를 은닉해 시험 문제를 외부로 유출하는 등 신종 부정행위가 발생할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려는 취지로 풀이된다. 다만 수능 시행을 불과 하루 앞둔 시점에 반입 가능 물품이 대폭 축소되면서 수험생들의 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시험장 학교에서도 변경된 기준을 안내하고 필요한 물품을 확보·배부하는 등 추가적인 준비 부담이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jane94@newspim.com 2026-11-18 10:38
사진
육사, 서울 태릉 떠나 충청권으로 이전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국방부가 육·해·공군 사관학교를 하나로 묶는 '국군사관학교'의 통합본교와 대학원을 대전 자운대에 두고, 서울 태릉의 육군사관학교는 충청권으로 옮기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해군사관학교(진해)와 공군사관학교(청주)는 지금 자리에 남는다. 새 교육체계는 2029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한다. 국방부는 18일 오전 강신철 국방부 장관,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진성준 국회 국방위원장이 함께 주재한 당정협의에서 이런 내용의 '국군사관학교 창설 기본계획 수정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미래 정예장교 양성, 국군사관학교 창설방안 당정협의'를 열고 있다. 이날 협의는 강신철 국방부 장관과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진성준 국회 국방위원장이 함께 주재했다. 2026.11.18 gomsi@newspim.com 수정안은 지난 7월 당정협의에서 발표한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국회, 군 지휘부, 각 군 사관학교 관계자, 사관생도, 예비역, 민간 전문가 의견을 모아 손질한 것이다. 강 장관은 이 자리에서 "국군사관학교 창설은 대한민국 국방교육의 새로운 미래를 여는 중요한 사안"이라며 "방향은 명확하고 과감하게, 추진 과정은 면밀하고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군사관학교의 목표로는 "헌법과 국민에 충성하고, 첨단과학기술과 인간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미래전의 승리를 주도할 정예장교 양성"을 제시했다. ◆ 1·4학년은 통합교육, 2·3학년은 각 군이 맡는다 수정안에 따르면 국군사관학교 아래에 통합교육을 맡는 통합본교와 대학원을 두고, 각 군 교육은 지역 캠퍼스가 맡는 '네트워크형' 구조로 짠다. 입학 직후인 1학년과 졸업 직전인 4학년은 육·해·공군 생도가 함께 교육받는다. 2·3학년 교육과 하계 군사훈련은 지금처럼 각 군이 주도한다. 합동성을 키우면서도 각 군의 고유한 특성은 살리겠다는 취지다. 미래전에 대비한 과학기술·전략 분야 석·박사 대학원도 새로 만든다. 교수진의 교육·연구 역량을 높이고, 학군·학사·육군3사관학교 등 다른 출신 장교에게도 심화교육 기회를 주기 위해 수용 인원을 단계적으로 늘린다는 계획이다. ◆ 국방부 직할로 전환하고 총장 임기는 최대 4년 국군사관학교는 각 군 소속이 아닌 국방부 직할기관으로 설치된다. 예산과 제도는 국방부가 책임지고, 교육부 등 관계 부처와 협의해 각 군 사이에 균형 잡힌 교육 여건을 갖춘다는 것이다. 총장에는 최고의 교육 전문가를 앉히고, 임기는 2년을 기본으로 하되 한 차례 연임을 허용해 최대 4년까지 맡을 수 있게 한다. 중장기 교육 비전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려는 장치다. 군무원 신분인 민간인 교수는 특정직 공무원으로 바꾸고 신규 교수도 뽑는다. 현역 교수는 연구 여건과 처우를 개선한다. 통합본교와 대학원 입지로 대전 자운대를 고른 데 대해 국방부는 "우수한 대학과 연구기관이 밀집해 교육과 연구의 시너지를 높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육군 지역 캠퍼스는 통합본교, 공군 캠퍼스(청주)와의 교육적 연계와 행정기관 이전 등을 고려해 충청권 이전을 검토한다. 모든 캠퍼스의 교육시설은 단계적으로 투자를 늘려 '스마트 캠퍼스'로 바꾼다. ◆ 2029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 해병대 생도는 따로 뽑는다 국방부는 수험생과 학부모의 혼란을 막기 위해 생도 선발은 지금처럼 각 군이 하도록 했다. 해병대 생도는 별도로 선발하고, 해병대 군사교육체계를 따로 만드는 방안도 검토한다. 해병대를 육·해·공군과 나란히 두는 '4군 체제' 전환을 뒷받침하기 위한 조치다. 강신철 장관은 "기존 교육의 틀을 넘어 스스로 미래의 안보 질문을 던지는 창의적 인재를 키워내겠다"며 "육·해·공군 생도들이 함께 땀 흘리며 하나의 전사공동체로 뭉쳐 어떤 전장에서도 승리하는 국군의 주역이 되도록 하겠다"고 했다. 국방부는 앞으로도 각계 의견을 더 들어 최종안을 확정할 방침이다. gomsi@newspim.com 2026-11-18 10:32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