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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이재명 대장동 의혹' 수사 착수…공공수사2부 배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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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 배당…이 지사 개입 여부 밝혀질까
'화천대유 고액 고문료' 권순일 전 대법관도 고발당해…대검 계류 중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검찰이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이른바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에 대해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수사팀은 대장동 개발사업 인허가 및 사업자 선정 과정 등 사실관계 파악에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검은 23일 "이재명 캠프가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 등을 고발한 사건을 공공수사2부(김경근 부장검사)에 배당했다"고 밝혔다.

[광주=뉴스핌] 전경훈 기자 = 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가 지난 17일 광주 전일빌딩245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1.09.17 kh10890@newspim.com

공공수사부는 대공(對共), 선거, 노동, 시위 등 수사를 맡아오던 공안부가 2019년 명칭을 바꾼 부서다. 검찰은 올해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에 대해서만 직접수사를 개시할 수 있다.

수사팀은 우선 대장동 개발 사업 인허가 및 사업자 선정 과정 등 사실관계 파악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허위사실유포죄 및 명예훼손죄 구성 요건인 허위사실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선 대장동 개발 사업 내용 전반을 살펴볼 수밖에 없다.

특히 수천억원에 이르는 배당금 설계 과정에 특혜 또는 특정인 개입이 있었는지도 확인할 것으로 전망된다.

일각에선 이 지사 관련 의혹이 대선 정국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안인 만큼 검찰이 빠르게 수사를 전개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반면 곧 있을 국정감사 등에서 여·야 정치권 공방이 치열할 것으로 예상돼 수사팀이 신중한 태도를 보일 것이란 예상도 나온다.

앞서 이 지사 대선캠프는 지난 19일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와 윤창현 의원, 장기표 전 대선후보를 공직선거법 위반과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 유포 및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김 원내대표 등은 "(대장동 개발) 사업을 기획한 핵심자가 경기관광공사 사장으로 영전해 이재명 캠프에서 활동 중이다"며 "이 후보자가 화천대유를 실질적으로 차명 소유하면서 부동산 이득을 취득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가 22일 국회에서 열린 이재명 경기도지사 대장동 특혜의혹 관련 긴급기자 간담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1.09.22 pangbin@newspim.com

법조계 등에 따르면 이 지사는 지난 2014년 성남시장 재선 시절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대장동 택지 개발 사업에서 특혜를 제공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대장동 개발 당시 '성남의뜰'이란 컨소시엄을 선정했는데 해당 컨소시엄 주주 중 한 곳인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와 관계사 7곳이 지난 3년간 무려 1000배가 넘는 막대한 수익을 올렸다는 게 의혹의 핵심이다.

당시 대장동 개발은 사업계획서가 접수된 지 하루 만에 심사가 완료되는가 하면 선정 업체 발표도 속전속결로 진행되는 등 야권을 중심으로 이 지사가 특혜를 준 것 아니냐는 의혹이 계속해서 제기되고 있다.

한편 국민혁명당과 한반도인권과통일을위한변호사모임(한변) 등은 이날 오전 권순일 전 대법관을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권 전 대법관은 지난해 11월 화천대유 고문직을 맡으며 연봉 2억원에 달하는 고액의 고문료를 받은 의혹을 받고 있다. 중앙지검 관계자는 "권 전 대법관 고발 건은 아직 대검에서 넘어오지 않았다"고 말했다.

kintakunte8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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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오늘 석유 최고가격 4차고시 [세종=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정부가 23일 석유 최고가격 4차 고시(24일 시행)를 발표한다. 최근 2주간 국제유가가 하락해 인하요인이 발생했지만, 기존에 누적된 인상요인이 있어 큰 폭의 조정은 어려운 상황이다. 특히 22일(현지시간) 파키스탄에서 추진됐던 미국-이란의 '종전 협상'이 무산되면서 불확실성이 가중되는 모습이다. 23일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저녁 석유 최고가격 4차 고시를 발표할 예정이다. 현재 적용되고 있는 3차 고시는 리터당 휘발유 1934원, 경유 1923원, 등유 1530원이다. 인상요인이 있었지만 정부는 민생 안정을 감안해 고심 끝에 동결했다(그래프 참고). 지난 2주간은 국제유가가 하락하면서 원가 부담이 줄어든 상황이다. 하지만 3차 고시 때 인상요인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상황이어서 큰 폭의 인하는 어려운 상황이다. 하지만 당정 간에도 현재 석유시장에 대한 시각차가 있어 최종 결정까지 진통이 예상된다. 실제로 당정은 지난 22일 저녁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제4차 석유 최고가격을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강준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고위당정협의회 결과 브리핑에서 "4차 석유 최고가격은 시장 영향, 국제유가, 국민 부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것"이라며 "동결이냐 추가냐에 대해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석유업계에서는 소폭의 조정이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특히 서민들의 삶과 직결되는 경유는 최고가격 인하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화물차 운전기사나 택배기사, 자영업자, 농어민 등 생계형 수요자들이 주로 경유를 이용하기 때문이다. 정부 관계자는 "최근 2주간 인하요인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기존(3차 고시)에 반영하지 못한 인상요인도 있다"면서 "국민 부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dream@newspim.com 2026-04-23 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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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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