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라이브
KYD 디데이

檢 ,'이재명 대장동 의혹' 수사 착수…공공수사2부 배당

기사입력 : 2021년09월23일 15:47

최종수정 : 2021년09월23일 15:47

23일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 배당…이 지사 개입 여부 밝혀질까
'화천대유 고액 고문료' 권순일 전 대법관도 고발당해…대검 계류 중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검찰이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이른바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에 대해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수사팀은 대장동 개발사업 인허가 및 사업자 선정 과정 등 사실관계 파악에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검은 23일 "이재명 캠프가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 등을 고발한 사건을 공공수사2부(김경근 부장검사)에 배당했다"고 밝혔다.

[광주=뉴스핌] 전경훈 기자 = 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가 지난 17일 광주 전일빌딩245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1.09.17 kh10890@newspim.com

공공수사부는 대공(對共), 선거, 노동, 시위 등 수사를 맡아오던 공안부가 2019년 명칭을 바꾼 부서다. 검찰은 올해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에 대해서만 직접수사를 개시할 수 있다.

수사팀은 우선 대장동 개발 사업 인허가 및 사업자 선정 과정 등 사실관계 파악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허위사실유포죄 및 명예훼손죄 구성 요건인 허위사실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선 대장동 개발 사업 내용 전반을 살펴볼 수밖에 없다.

특히 수천억원에 이르는 배당금 설계 과정에 특혜 또는 특정인 개입이 있었는지도 확인할 것으로 전망된다.

일각에선 이 지사 관련 의혹이 대선 정국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안인 만큼 검찰이 빠르게 수사를 전개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반면 곧 있을 국정감사 등에서 여·야 정치권 공방이 치열할 것으로 예상돼 수사팀이 신중한 태도를 보일 것이란 예상도 나온다.

앞서 이 지사 대선캠프는 지난 19일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와 윤창현 의원, 장기표 전 대선후보를 공직선거법 위반과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 유포 및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김 원내대표 등은 "(대장동 개발) 사업을 기획한 핵심자가 경기관광공사 사장으로 영전해 이재명 캠프에서 활동 중이다"며 "이 후보자가 화천대유를 실질적으로 차명 소유하면서 부동산 이득을 취득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가 22일 국회에서 열린 이재명 경기도지사 대장동 특혜의혹 관련 긴급기자 간담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1.09.22 pangbin@newspim.com

법조계 등에 따르면 이 지사는 지난 2014년 성남시장 재선 시절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대장동 택지 개발 사업에서 특혜를 제공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대장동 개발 당시 '성남의뜰'이란 컨소시엄을 선정했는데 해당 컨소시엄 주주 중 한 곳인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와 관계사 7곳이 지난 3년간 무려 1000배가 넘는 막대한 수익을 올렸다는 게 의혹의 핵심이다.

당시 대장동 개발은 사업계획서가 접수된 지 하루 만에 심사가 완료되는가 하면 선정 업체 발표도 속전속결로 진행되는 등 야권을 중심으로 이 지사가 특혜를 준 것 아니냐는 의혹이 계속해서 제기되고 있다.

한편 국민혁명당과 한반도인권과통일을위한변호사모임(한변) 등은 이날 오전 권순일 전 대법관을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권 전 대법관은 지난해 11월 화천대유 고문직을 맡으며 연봉 2억원에 달하는 고액의 고문료를 받은 의혹을 받고 있다. 중앙지검 관계자는 "권 전 대법관 고발 건은 아직 대검에서 넘어오지 않았다"고 말했다.

kintakunte87@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한덕수, 대선 출마 여부에 "노코멘트" [서울=뉴스핌] 이나영 기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미국의 관세 부과 조치에 대해 "맞대응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한 대행은 20일(현지시간)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와의 인터뷰에서 "양측이 모두 윈-윈(win-win)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한국을 지금의 모습으로 만드는 데는 미국의 역할이 매우 컸다"며 "한국전쟁 이후 미국은 원조, 기술이전, 투자, 안전 보장을 제공했다. 이는 한국을 외국인에게 매우 편안한 투자 환경으로 만드는 데 도움이 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 대행은 미국과의 통상 협상에서 한국의 대미 무역 흑자 축소 방안을 논의할 수 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 2025.03.24.gdlee@newspim.com 한 대행은 "협상에서 미국산 액화천연가스(LNG)와 상업용 항공기 구매 등을 포함해 대미 무역 흑자를 줄이기 위한 방안을 논의할 수 있다"며 "조선업 협력 증진도 미국이 동맹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FT는 "비관세 장벽을 낮추는 방안도 논의될 수 있다"고 한 대행이 언급했다고 전했다. 한 대행은 협상 과정에서 "일부 산업이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면서도, 양국 간 무역의 자유가 확대되면 "한국인의 이익도 증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FT는 방위비 분담금 재협상 여부에 대해서는 사안에 따라 재협상에 나설 수 있음을 시사했다고 전했다. 한편, 한 대행은 6·3 대통령선거 출마 여부에 대해 "아직 결정을 내리지 않았다"며 "노코멘트"라고 답했다. nylee54@newspim.com 2025-04-20 13:43
사진
호미들 중국 한한령 어떻게 뚫었나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중국의 '한한령'(限韓令, 중국의 한류 제한령)이 해제되지 않은 상황에서 우리나라 가수가 중국에서 공연을 한 사실이 알려지며 그 배경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18일 베이징 현지 업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3인조 래퍼 '호미들'이 지난 12일 중국 후베이(湖北)성 우한(武漢)시에서 공연을 펼쳤다. 반응은 상당히 뜨거웠다. 중국인 관객들은 공연장에서 호미들의 노래를 따라 부르기도 하고, 음악에 맞춰 분위기를 만끽했다. 공연장 영상은 중국의 SNS에서도 퍼져나가며 관심을 받고 있다. 우리나라 국적 가수의 공연은 중국에서 8년 동안 성사되지 못했다. 세계적인 성공을 거둔 BTS도 중국 무대에 서지 못했다. 때문에 호미들의 공연이 중국 한한령 해제의 신호탄이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호미들 공연이 성사된 데 대해 중국 베이징 현지 문화콘텐츠 업계 관계자들은 공연이 소규모였다는 점과 공연이 성사된 도시가 우한이었다는 두 가지 요인을 지목했다. 호미들이 공연한 우한의 우한칸젠잔옌중신(武漢看見展演中心)은 소규모 공연장이다. 호미들의 공연에도 약 600여 명의 관객이 입장한 것으로 전해진다. 중국에서 800명 이하 공연장에서의 공연은 정식 문화공연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 중국에서는 공연 규모와 파급력에 따라 성(省) 지방정부 혹은 시정부가 공연을 허가한다. 지방정부가 허가 여부를 판단하지 못할 경우 중앙정부에 허가 판단을 요청한다. 한한령 상황에서 우리나라 가수의 문화공연은 사실상 금지된 상황이었다. 호미들의 공연은 '마니하숴러(馬尼哈梭樂)'라는 이름의 중국 공연기획사가 준비했다. 이 기획사는 공연허가가 아닌 청년교류 허가를 받아서 공연을 성사시킨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와 함께 우한시의 개방적인 분위기도 공연 성사에 큰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우한에는 대학이 밀집해 있으며 청년 인구 비중이 높다. 때문에 우한에는 다양한 문화 콘텐츠에 대한 수요가 높다. 게다가 젊은 층이 많은 만큼 우한에서는 실험적인 정책이 시행되어 왔다. 우한시는 중국에서는 최초로 시 전역에서 무인택시를 운영하게끔 허가하기도 했다. 리스크를 감수하면서 파격적인 정책이 발표되는 우한인 만큼, 한한령 상황임에도 호미들의 공연이 성사됐을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베이징의 한 문화업체 관계자는 "우한시가 개방적이라는 점에도 불구하고, 호미들의 공연은 소극적인 홍보 활동만이 펼쳐지는 한계를 보였다"며 "공연기획사 역시 한한령 상황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다른 현지 문화콘텐츠 업체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한국의 최정상급 가수가 대규모 콘서트를 개최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어서 빨리 한한령이 해제되기를 기대하고 있지만, 한한령이 해제될 것이라는 시그널은 아직 중국 내에서 감지되고 있지 않다"고 언급했다. 호미들의 중국 우한 공연 모습 [사진=더우인 캡처] ys1744@newspim.com 2025-04-18 13:1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