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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도걸 기재부 차관 "관행적 보조·출연사업 원점 재검토"

"기후변화기금 신설·소상공인 지원 제도화 추진"
"내년 예산부터 프로그램 단위 성과계획서 제출"

  • 기사입력 : 2021년04월01일 14:52
  • 최종수정 : 2021년04월01일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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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핌] 최온정 기자 = 안도걸 신임 기획재정부 2차관은 1일 "지원기간이 3년 경과한 관행적 보조·출연사업은 지원 필요성과 규모의 적정성 등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며 "집행부진, 저성과·유사중복 사업 및 민간역량 성숙 등으로 지원 필요성이 낮아진 사업도 정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안 차관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회 재정운용전략협의회'를 주재하고 이 같은 내용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는 교육부·과기부·행안부 등 관계부처 기조실장과 한국개발연구원(KDI), 재정정책연구원, 조세재정연구원 등 민간연구원 관계자가 참석했다.

[세종=뉴스핌] 최온정 기자 = 안도걸 기획재정부 2차관이 1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회 재정운용전략협의회'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2021.04.01 onjunge02@newspim.com

안 차관은 "최근 수출 지표가 개선되고, 국제통화기금(IMF)에서 올해 성장률 전망을 3.6%로 상향하는 등회복의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면서도 "아직 위기는 진행 중이다. 정부는 방역 상황에 맞춰 세심하게, 위기가 종식되는 순간까지 재정의 역할을 빈틈없이 해낼 것"이라고 했다.

그는 "경제·사회 여건변화에 맞춰 재정지원 제도의 틀을 바꿔나가야 한다"며 "예를들어 2050 탄소중립 구현을 위한 투자의 그릇이 되는 기후변화기금 신설, 감염병 등 사회적 재난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 체계 마련, 소상공인 피해지원 제도화 등이 있다"고 설명했다.

안 차관은 또 "예산편성과 집행방식을 혁신해 나가야한다"며 "협업·융합예산을 전면적으로 확산하는 등 예산편성 방식을 혁신하고, 기존 복잡하고 중첩적인 재정사업 평가체계도 단순화·내실화하는 한편 평가결과와 예산과의 실질적 연계하는 제도적 장치를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덧붙여서 "그간 분절적으로 운영되던 사회보험정책협의회, 지출구조개혁단, 장기재정전망위원회를 재정운용전략협의회로 통합한다"며 "재정운용전략협의회는 정부재정운용의 실무적 컨트롤타워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면서 협의회에서 논의된 결과는 국가재정운용계획 및 정부 예산안에 최대한 반영할 예정"이라고 했다.

그밖에도 그는 "성과 기반의 재정운용을 강화하고, 부처의 행정 부담도 줄이기 위해 성과목표관리제도를 개편하고자 한다"며 "올해 2022년 예산요구시 제출하는 성과계획서부터 프로그램 단위로 성과계획서를 작성·제출할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끝으로 그는 "효율적 재정운용이 어느때보다도 중요한 시점인만큼재정사업평가의 예산환류 기능을 강화하고 평가지표의 표준화 등 체계화를 통해재정지출의 효율성을 제고해나가겠다"고 말했다.

onjunge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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