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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내달 4차 재난지원금 선별 지급 가닥…"두터운 맞춤형 지원할 것"

당정, 늦어도 내달 하순 지급키로…대상·규모 논의는 '아직'
"3차 규모보다는 커질 것…피해 계층에 넓고 두터운 지원"

  • 기사입력 : 2021년02월15일 08:56
  • 최종수정 : 2021년02월15일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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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4차 재난지원금을 '선별 지급'으로 가닥 잡고 늦어도 내달 하순 지급하기로 했다고 15일 밝혔다.

당정은 지난 14일 비공개 고위급 협의회를 열고 4차 재난금 논의를 가진 뒤 이같이 뜻을 모았다.

여권에 따르면 구체적 지원규모와 지급대상 기준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다만 '전국민 보편지급'을 고수했던 여당이 선별지급으로 한발 물러선 만큼 규모와 지급 대상은 3차 재난지원금보다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3차 지원금이 9조 3000억원 규모였던 점을 감안하면 4차 지원금은 10조원대 규모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낙연 대표가 지난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1.02.10 leehs@newspim.com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전날 기자간담회에서 "어려운 국민을 위한 맞춤형 지원은 넓게, 두텁게 이뤄지도록 정부에 요구하겠다"며 "3차 재난지원금 (지급대상)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국한됐지만 사각지대가 있다. 이를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당정이 늦어도 내달 하순 4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뜻을 모은 만큼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처리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당정은 이달 중 추경안을 편성해 내달 초순 의결을 거쳐 3월 후반에는 지급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

국채 발행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같은날 기자회견에서 "사각지대를 최소화하는 (추경) 편성을 해야하는 만큼 3차 재난지원금보다 규모가 커져야 할 것"이라며 "본예산 지출 구조조정을 하되 모자라는 금액은 불가피하게 국채발행을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 국민 지원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된 것은 아니다. 재난지원금을 우선 선별 지급한 뒤 추후 전 국민 지급을 검토하겠다는 것. 정부 측은 재정부담을 이유로 보편지급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지만, 방역상황을 지켜본 뒤 재논의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김 원내대표는 "코로나 3차 대유행 기간이 길어져 소상공인 피해와 고통이 크고 길어지고 있다"며 "우선 피해업종과 취약계층 지원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chojw@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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