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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4차 재난지원금 샅바싸움…"설 연휴 이후 본격 협의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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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피해 계층은 더 두텁게, 국민에게는 위로와 경기 활성화"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사이의 4차 재난지원금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을 놓고 기싸움이 이어지는 모양새다. 민주당은 선별·보편 동시지급을, 기획재정부는 재정 여건상 불가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최인호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8일 최고위원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코로나19 재난지원금은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정부와 협의한다는 것이 기본 입장"이라면서도 "방역수칙으로 피해를 입은 계층에게는 좀 더 두텁게 지원하는 한편, K방역이 세계 최고 수준으로 평가받는데 일등 공신이 된 국민들에 대한 위로와 경기 활성화 성격의 지원금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 대변인은 이어 "지급 시기 판단은 전적으로 코로나 상황에 달려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전국민 협조로 방역당국이 코로나19가 진정됐다고 판단하면 선별·보편 지급을 동시에 실시할 가능성이 높다"며 "코로나가 지속되거나 4차 재유행이 된다면 피해집중계층에 대한 선별지원을 우선한다는 원칙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김태년 원내대표가 8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1.02.08 kilroy023@newspim.com

특히 최 대변인은 "문재인 대통령도 전국민 지급 필요성은 말했다"며 압박 수위를 높였다. 재정당국과의 협의 시기는 "기초적 차원에서 설전에 만나고, 설 연휴 뒤 본격적인 당정협의를 시작할 것"이라고 답했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4차 재난지원금과 관련된 논쟁에 대해 "조금만 더 지켜보면 큰 흐름은 잡힐 것으로 본다"고 답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공개 반발에 대해서도 "더 지켜보자"는 입장을 냈다.

이 대표는 이날 최고위에서 "코로나19와 방역 조치로 고통을 받는 취약계층과 피해계층 모든 분들께 마음을 다해 위로를 드린다"라며 "당장 가능한 조치부터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재차 강조했다.

김태년 원내대표도 "계속된 영업제한으로 생존 한계 내몰린 자영업 종사자들의 간절한 호소를 민주당과 정부는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민주당은 설 연휴 이후 사회적 거리두기 체꼐를 합리적으로 개편하는 방법을 강구하는 한편,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추경 논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with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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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소란' 권우현 영장심사 시작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재판 등에서 법정 소란을 일으킨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이 20일 구속 기로에 섰다. 서울중앙지법 이지영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법정 소동 혐의를 받는 권우현 변호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재판 등에서 법정 소란을 일으킨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이 20일 구속 기로에 선다.  사진의 왼쪽에서 두 번째가 권우현 변호사. [사진=유튜브 캡쳐] 권 변호사는 이날 오전 9시 30분쯤 취재진을 피해 법정 안으로 들어갔다. 앞서 서울중앙지검은 김 전 장관의 변호인단 중 한 명인 권 변호사에 대해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권 변호사는 지난해 11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 심리로 진행된 한 전 총리의 속행 공판에서 김 전 장관의 증인신문 도중 소란을 피워 감치 15일을 선고받았다. 이후 권 변호사는 같은 달 열린 감치 재판에서 "해보자는 것이냐",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봅시다"라고 발언했고, 재판부는 이를 문제 삼아 감치 5일을 추가로 내렸다. 그러나 이후 서울구치소가 인적사항이 확인되지 않았다는 사유로 수용을 거부하면서 집행 명령이 정지됐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같은 달 법정모욕·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한편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1월 김 전 장관 변호인단인 이하상·권우현·유승수 변호사의 법정 내 품위 손상 행위와 이 변호사의 유튜브 내 모욕적 발언 등을 이유로 대한변호사협회에 징계 개시를 신청했다. 변협은 이 변호사의 유튜브 발언 부분에 대해서만 징계 개시를 청구하고, 법정 내 언행 등에 대해서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보호한다는 등의 이유로 기각했다. 검찰은 변협 결정에 대해 지난 12일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pmk1459@newspim.com   2026-03-20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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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전한길 주장 "악질적"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9일 한국사 강사 출신의 보수 유튜버인 전한길씨가 이 대통령이 해외 비자금을 조성하고 군사 정보를 유출했다고 주장한 것을 두고 "정말 한심하고 악질적인 마타도어"라며 "엄중하게 단죄해야 할 일"이라고 비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소셜미디어 엑스(X·옛 트위터)에 가짜뉴스 수사를 촉구하는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글을 공유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19일 청와대에서 28차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한 의원은 "이 대통령을 겨냥한 악의적 가짜뉴스가 도를 넘었다"며 "전 안기부 공작관이라는 최씨와 전한길씨, 그냥 넘어가지 않겠다"고 경고했다. 한 의원은 이어 "수사기관은 즉시 확인해달라"며 "저도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전씨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이 대통령이 비자금을 조성하고 국가기밀은 군사정보를 유출했다는 주장을 폈다. the13ook@newspim.com 2026-03-19 1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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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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