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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EP "일본 수출규제 영향 제한적…불확실성 상존"

"수출 규제 강화로 반도체 생산 10% 감소시 국내 GDP 0.4%↓"

  • 기사입력 : 2019년10월30일 11:37
  • 최종수정 : 2019년10월30일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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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핌] 한태희 기자 = 일본 정부의 수출 규제 조치가 국내 산업에 미친 영향은 현재까지 제한적이라는 국책연구기관 분석이 나왔다. 다만 정부가 이번 현안을 신중하게 관리해서 불확실성을 줄여야 한다는 조언도 이어졌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은 30일 내놓은 '일본 수출 규제 100일의 경과 영향 및 향후 대응' 보고서에서 이 같이 분석했다.

일본은 지난 7월 초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소재 핵심 부품 3개를 한국으로 수출할 때 까다로운 심사를 받도록 규제를 강화했다. 또 8월 말에는 한국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했다. 이 조치로 인해 한국경제가 상당한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컸다.

하지만 KIEP는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설명했다. KIEP는 "국내 기업들이 확보한 재고와 국산화를 포함한 공급처 다변화 등으로 아직까지는 큰 영향이 없다"고 분석했다. 이어 "현재까지 국내 기업의 생산 및 주가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부연했다.

한국과 일본이 외교 국장급 협의를 가졌지만 화이트리스트(수출심사 우대국가) 제외 등과 관련해 기존 입장차를 확인하는 수준에 그친 것으로 20일 알려졌다.[사진=뉴스핌 DB]

KIEP는 대신 불확실성이 커진 상황에 대해서는 우려했다. 과거사 문제 갈등 심화로 일본이 추후 수출 규제를 강화할 가능성도 있다는 것.

일본이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핵심 부품 3개 수출 규제를 강화해서 국내 반도체 생산이 10% 감소했을 때 한국 국내총생산(GDP)은 0.320~0.348% 감소할 수 있다고 KIEP는 분석했다. 또 이 경우 수출도 0.347~0.579% 준다고 추정했다.

KIEP는 아울러 일본 수출 규제 조치가 역설적으로 일본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했다. 한국 내 일본 제품 불매 운동으로 맥주와 자동차, 의류 등에서 매출 부진이 이어진다는 것. 더욱이 일본 여행 자제 분위기로 일본 관광산업도 타격을 입었다고 KIEP는 분석했다.

KIEP는 "한국과 일본 갈등이 길어지면 일본은 물론이고 동아시아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므로 두 나라는 갈등 해소를 위한 출구전략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ac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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