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홈 사회 법원·공소청·중수청

속보

더보기

[檢개혁 시험대] ① 檢수사기능 사실상 폐지...강해지는 경찰·중수청, 견제·관리 장치가 관건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AI 핵심 요약

beta
분석 중...
  • 정부여당이 19일 공소청법을 국회 본회의에 상정했다.
  • 국민의힘 필리버스터를 20일 종결 후 표결 처리하고 21일 중수청법 처리한다.
  • 검찰 수사권 폐지로 중수청·경찰이 6대 중대범죄 수사권 가져 기소만 남긴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중수청법·공소청법 국회 본회의 통과 눈앞
수사기능은 중수청·경찰에, 공소청은 기소만

[서울=뉴스핌] 홍석희 김영은 기자 =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검찰개혁의 핵심 축인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 설치 법안이 국회 본회의 처리를 앞두고 있다. '수사·기소 분리'라는 대원칙 아래 검찰의 직접 수사권이 사실상 폐지되면서, 78년간 이어진 검찰의 수사 권한은 기소 기능만 남긴 채 대폭 축소되고 중수청과 경찰이 주요 수사 권한을 가져가는 구조로 재편되는 것이다. 

19일 법조계와 정치권에 따르면,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은 공소청법이 이날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다. 국민의힘은 직후 필리버스터(무제한 반대토론)에 돌입했지만, 여당은 20일 필리버스터를 강제 종결한 뒤 표결을 통해 법안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여당은 뒤이어 중수청법을 상정해 오는 21일 처리할 예정이다.

◆ 중수청, 부패·경제 등 6대 범죄 수사…검사는 기소만  

당·정·청이 막판 조율을 거쳐 확정한 중수청법에는 검찰청 폐지 이후 새로 설치될 중수청의 조직 체계와 직무 범위, 인사·예산 등 운영 전반에 관한 세부 내용이 담겼다. 중수청은 행정안전부 장관 소속 기관으로 설치되며, ▲부패 ▲경제 ▲방위산업 ▲마약 ▲내란·외환 등 ▲사이버범죄 등 이른 바, '6대 범죄'를 주요 수사대상으로 삼는다.

또한 법왜곡죄, 공소청·경찰·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원 소속 공무원이 재직 중 저지른 범죄도 중수청의 수사 범위에 포함됐다.

공소청법은 특별사법경찰관리에 대한 검사의 지휘·감독권을 폐지하고, 검사의 권한을 법률로 엄격히 제한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는 검찰을 순수 기소 기관으로 탈바꿈시키려는 조치다. 수사·기소 분리 원칙에 따라 공소청은 기소와 공소유지만 전담하며, 공소청·광역공소청·지방공소청 등 3단 체계로 운영된다.

검사의 직무는 ▲공소 제기 여부 결정 및 그 유지에 필요한 사항 ▲영장 청구에 관해 필요한 사항 ▲범죄수사에 관한 사법경찰관리와의 협의·지원 ▲법원에 대한 법령의 정당한 적용 청구 ▲재판 집행 지휘·감독 ▲국가를 당사자 또는 참가인으로 하는 소송과 행정소송의 수행 또는 지휘·감독 ▲범죄 수익 환수, 국제형사 사법공조 등으로 한정된다.

이외의 권한은 별도의 법률 근거가 있어야만 행사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른바 '시행령 꼼수'를 통한 검사의 수사범위 확대를 원천 차단한 것이다.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검찰개혁의 핵심 근간인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 설치법안이 국회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다. '수사·기소 분리'라는 대원칙 아래 검찰의 수사권은 사실상 폐지되고 중수청과 경찰이 막강한 수사기능을 갖게 돼, 78년 간 이어진 검찰 권력이 사실상 형해화하며 기소 전담 기구로 재편될 전망이다. 사진은 대검찰청. [사진=뉴스핌 DB]

◆ "1차 수사기관에 대한 통제 장치 설계 어려워져"

당·정·청이 마지막 조정 과정에서 검사의 수사 개입 가능성을 크게 줄이면서, 앞으로 1차 수사 기능을 전담하게 될 경찰과 중수청의 권한이 지나치게 커졌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2020년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경찰에 대한 검사의 수사지휘권이 폐지된 데 이어 검사의 직접 수사권까지 사실상 사라지면서, 비대한 수사기관을 견제할 실질적 장치가 약해졌다는 것이다. 수사 단계에서의 오류나 인권 침해를 사전에 걸러낼 '사법적 통제' 기능이 약화될 수 있다는 법조계 우려도 뒤따른다. 

검찰개혁자문단 자문위원인 양홍석 법무법인 이공 변호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1차 수사기관의 수사에 대한 교정·보완·통제 장치를 설계하는 것이 너무 어려워졌다"며 "이제 경찰, 중수청이 왕"이라고 했다. 수사 초기 단계에서부터 경찰·중수청이 사실상 전권을 쥐게 되면, 사후 시정 장치만으로는 오·남용을 막기 어렵다는 취지로 읽히는 대목이다.

이를 뒤집어 보면, 경찰과 중수청에 대한 견제 및 관리 장치가 겸찰개혁의 '시험대'가 될 수 있다는 전망과 궤를 같이 한다. 이에 대해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전날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중수청 권한 남용을 걱정하는 분들이 있는데, 권한을 쪼개고 상호 견제하게 만드는 방식으로 충분히 통제할 수 있다"고 밝혔다. 

경찰과 중수청의 권한 비대화를 둘러싼 평가도 출신 배경에 따라 극명하게 갈린다. 차장검사 출신인 한 변호사는 "검찰이 했던 기능을 다른 기관이 해줄 수 있다면 괜찮은데, 그게 잘 안 됐을 땐 국민들에게 피해가 갈 수 있다"며 "그렇게 되지 않도록 제도 설계를 신중히 해야 하는데, 그냥 막무가내로 하는 것 같아서 안타깝다"고 지적했다.

이어 "누군가가 지켜보고 견제하던 상황에서, 독자적으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상황이 됐기 때문에 자기 조직에 유리하도록 할 수도 있게 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반면, 경찰 수사과 출신의 한 변호사는 "한국의 형사실무는 제왕적 검사 제도 등의 폐단으로 공판보다 수사 단계에 과도하게 집중됐다"며 향후 경찰과 검찰이 협력해 수사는 수사기관이, 공소유지는 검사가 집중하는 구조를 정착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hong90@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20일 상암서 '마이 케이팝 스타' 결선...우승자는 [서울=뉴스핌] 정태이 기자 = 전 세계 60개국의 지원자가 참여한 글로벌 오디션 '마이 케이팝 스타(MY KPOP STAR)'가 최종 우승자를 가린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글로벌 오디션 '마이 케이팝 스타' 로고. [사진=뉴스핌DB] 2026.09.15 alice09@newspim.com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주최·주관하고 문화체육관광부가 후원하는 '마이 케이팝 스타'의 오프라인 결선이 오는 20일 오후 3시 서울 마포구 상암동 큐브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된다. 이번 오디션은 나이와 국적에 제한 없이 진행됐다. 치열한 예선과 본선을 거쳐 국내 5팀과 해외 5팀 등 총 10팀이 최종 결선에 진출했다. 국내 결선 진출자는 고도아, 박희주, 윤근아, 조하음, 황승대다. 해외에서는 다니 리베라(Dani Rivera·브라질), 샌디 에고(Sandy Ego·이스라엘), 시리나(Shirina·우즈베키스탄), 메이 칫 뗏(Maye Chit Thet·미얀마), 바흐테(Vachte·이란)가 무대에 올라 최종 우승을 놓고 경쟁을 펼친다. 결선을 앞두고 진행된 사전투표에서는 브라질의 다니 리베라가 선두를 차지했다. 지난 12일부터 일주일간 진행된 사전투표에는 총 2만7947표가 모였으며, 다니 리베라는 이 가운데 1만5539표(55.6%)를 얻어 1위에 올랐다. 이어 샌디 에고가 5725표(20.5%)로 2위, 시리나가 4192표(15.0%)로 3위를 기록했다. 국내 참가자 가운데서는 조하음이 862표로 가장 높은 순위인 4위에 올랐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뉴스핌 주최 글로벌 오디션 '마이 케이팝 스타'의 사전 투표가 끝난 가운데, 브라질의 다니 리베라가 1위를 차지했다. (명령어: 사전투표 결과를 토대로 그래프 이미지를 만들어줘.) [이미지=CHAT GPT] [사진= 2026.11.19 alice09@newspim.com 사전투표에서 선두를 차지한 다니 리베라가 최종 우승까지 이어갈 수 있을지도 관심사다. 이번 대회는 대중의 평가 100%로 우승자를 결정한다. 사전투표 결과는 최종 점수에 10% 반영되며, 결선 당일 현장 투표와 온라인 투표가 각각 45%를 차지한다. 다니 리베라가 사전투표에서 절반 이상의 표를 얻으며 앞섰지만, 현장과 온라인 투표의 반영 비율이 총 90%에 달하는 만큼 결선 당일 결과에 따라 최종 순위가 달라질 수 있다. 이 같은 경쟁 끝에 최종 우승을 차지한 참가자에게는 상금 1억 원이 수여된다. 국내 참가자는 2위부터 10위까지 각각 200만원의 상금을 받으며, 해외 결선 진출자에게는 왕복 항공권과 숙박비 등 체류 비용이 지원된다. 이 밖에도 글로벌 쇼케이스 및 공연 참여 기회, 국내 엔터테인먼트사의 현장 캐스팅 기회 등이 마련됐다. K팝 보컬·댄스 트레이닝과 숏폼 콘텐츠 제작 지원도 제공된다. 국내외 10팀이 최종 무대에서 맞붙는 가운데, 사전투표에서 앞선 참가자들이 우위를 이어갈지, 결선 당일 새로운 우승자가 탄생할지 주목된다. '마이 케이팝 스타' 최종 결선 관람은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taeyi427@newspim.com 2026-11-19 15:18
사진
스마트기기 등 수능 부정행위 98명 [서울=뉴스핌] 황혜영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스마트기기 등 전자기기 관련 부정행위로 98명이 적발됐다. 단순 소지가 93명,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사례가 5건이다. 시험시간 위반 등 일반적인 부정행위는 포함되지 않은 수치로 전체 적발 규모는 추가 집계를 거쳐 공개된다. 최은옥 교육부 차관은 19일 오후 7시 수능 진행 상황 2차 브리핑에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총 98명은 모두 부정행위자로 처리됐다"며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부정행위자에 대해서는 보다 엄중한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집계는 이날 오후 4시 37분 종료된 4교시 기준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실시된 19일 오전 서울 용산구 용산고에서 한 감독관이 수험생의 안경을 확인하고 있다. 2026.11.19 photo@newspim.com 이해숙 교육부 고등평생정책실장은 "98명은 전부 스마트기기 관련된 대상자"라며 "시간을 어긴다든가 하는 일반적인 부정행위 유형은 이 통계에 포함돼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다른 유형의 부정행위도 종합해 추후 발표할 방침이다.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5건은 충남의 스마트안경 사용 1건, 경기의 소형카메라·무선이어폰 소지 1건, 서울의 스마트폰 문제지 촬영 1건, 서울·경기의 화장실 내 스마트폰 사용 각 1건이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 보고를 바탕으로 분류했으며 증거와 진술서 등을 검토해 최종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중대 사안의 경찰 인계 규모와 고발 일정은 확정해 공개하지 않았다. 이 실장은 "중대한 사항 같은 경우에는 경찰과 관련 사안을 공유받고 있다"며 "구체적인 건수는 지금 보고를 받고 있는 만큼 나중에 정리해서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이 실장은 적발된 98명 모두가 다음 해 수능 응시 제한 대상인지에 대해 "심의위원회에서 경중을 따지는 절차를 거쳐 결정하게 된다"며 "지금 98건을 콕 집어 얘기하기에는 절차적으로 기다려 봐야 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단순 소지로 적발된 93명 가운데 49명은 세 차례 위급재난문자 발송으로 확인됐다. 오전 8시 30분 1차 문자로 31명, 오후 2시 21분 2차 문자로 11명, 오후 2시 57분 3차 문자로 7명이 적발됐다. 나머지 44명은 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전자기기 소지가 확인됐으며 와이파이 신호 탐지로 적발된 2명도 여기에 포함됐다. 신진용 교육부 대입정책과장은 "49건은 위급재난문자 시 본인 몸이나 복도에 배치된 가방에서 소리가 울린 것이고 44건도 마찬가지로 위급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소지한 건"이라며 "실제로 활용된 것이라고 판단하는 건들은 5건"이라고 설명했다. [무안·광주=뉴스핌] 박진형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일인 19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광덕고등학교(26지구 제20시험장) 시험실에서 감독관이 안경을 검수하고 있다. 2026.11.19 bless4ya@newspim.com 스마트폰으로 문제지를 촬영하거나 화장실에서 사용한 수험생들이 재난문자 발송 때 적발되지 않은 경위는 추가 확인하기로 했다. 정부는 재난문자 발송과 함께 모든 시험장에 와이파이·블루투스 신호 탐지 전담 감독관을 추가 배치했다. 이 실장은 "공공와이파이까지 포함해 전체적으로 차단했다"며 "현재 동원할 수 있는 기술이나 방법으로는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국사 시험 도중 발송된 3차 문자와 관련해서는 외부에서 울린 문자 소리로 시험에 지장이 생겼다면 지체된 만큼 시간을 추가 부여하도록 사전 지침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실제 시간 보전 사례는 집계 중이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학교의 판단 자료와 결과서를 토대로 1차 심의한 뒤 이의제기와 재심의를 거쳐 최종 처분을 결정한다. 모든 절차는 12월 11일 성적 발표 전에 마무리할 예정이다. 신 과장은 "성적 발표 이전에 마무리해 기존 학생들 성적에 영향 없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최 차관은 "시험 중 소형카메라를 적발하는 등 성실히 감독에 임해주신 감독관분들이 민원·소송 등으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모든 책임을 정부가 지겠다"고 밝혔다. hyeng0@newspim.com 2026-11-19 19:5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