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준희 기자 = 당정청은 23일 아베 정부의 수출규제 대응과 관련해 "일본이 철회할 때까지 긴장감을 갖고 소재부품산업 경쟁력 강화 대책을 흔들림 없이 착실히 이행하겠다"고 뜻을 모았다.

더불어민주당과 산업통상자원부, 청와대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일본 수출규제 대응 당정청 상황점검 및 대책위원회 4차 회의를 열어 지금까지의 정부 대응 성과를 점검하고 향후 대책을 논의했다.

지난 7월 시작된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가 100일을 넘긴 가운데 당정청은 정부의 대응 결과, 가시적인 성과가 드러났다고 판단했다.

윤관석 민주당 수석정책부의장은 브리핑에서 "특정 국가에 대한 의존성을 탈피하고 자체 기술력과 공급 안전성 확보 등 위기를 기회로 전환시키며 가시적 성과가 나타났음을 공유했다"고 말했다.

윤 수석부의장은 "가시적 성과에는 기업 현장 애로사항 72건 접수, 49건 해결, 자금지원 972건 등 총 1021건을 지원하고 금융 지원도 총 2조원을 했다. 또한 WTO 제소를 통해 각국 오피니언 리더에게 일본 조치의 부당성, 국제 무역 질서에 미칠 부정적 인식을 제고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상황 엄중함에 대한 인식을 확산시키는 한편 WTO 제소를 통해 일본의 수출허가제 남용을 막고 유사한 조치를 사전에 예방하는 효과도 거두었다"고 덧붙였다.

향후 계획과 관련해서는 "소재부품장비 특별법을 개정하고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위원회 실무추진단을 설치하는 등 경쟁력 강화를 위한 추진 체계 완비를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윤 수석부의장은 "정부는 기술 개발 협력 모델 등 이행 상황을 집중 점검하고, (소재부품장비산업 관련) 20년도 예산 심의에 2조1000억원을 편성해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내년도 사업을 즉시 집행할 수 있도록 준비작업을 조기에 완료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당정청은 또한 △WTO 2차 양자협의 개최로 사태 조기 해결 도모 △WTO 승소를 위한 철저한 준비 △양국 긴장 상태의 원만·조속 해결 위한 국제사회 지속 촉구 △미국·프랑스 등 소재부품장비 강국과의 기술투자 협력 강화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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