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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통령 "日 무역보복, 모두가 피해자 되는 승자 없는 게임"

8일 국민경제자문회의 전체회의서 대책 논의
"자유무역 질서 혜택 많이 본 日, 이율배반적"
"부당한 수출규제 조치 하루 속히 철회해야"
"우리 대법원 강제징용 판결에 대한 경제보복"

  • 기사입력 : 2019년08월08일 11:00
  • 최종수정 : 2019년08월08일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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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8일 대통령 직속 경제 자문회의인 국민경제자문회의 전체회의에서 일본의 무역 보복에 대해 강도 높게 비판했다. 특히 이번 사태를 우리 경제의 체질과 생태계 개선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민경제자문회의 전체회의에서 "일본이 이 사태를 어디까지 끌고 갈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하지만, 지금까지 한 조치만으로도 양국 경제와 양국 국민 모두에게 이롭지 않다"고 일침을 가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자유무역 질서와 국제분업 구조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조치로서 전 세계도 우려를 표하고 있다"며 "일본은 자유무역 질서의 혜택을 가장 많이 본 나라이고, 자국에게 필요할 때는 자유무역주의를 적극 주장해온 나라이므로 이번 일본의 조치는 매우 이율배반적"이라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문재인 대통령. [사진=청와대] photo@newspim.com

문 대통령은 "일본이 일방적인 무역보복 조치로 얻는 이익이 무엇인지 모르겠다. 설령 이익이 있다 해도 일시적인 것에 지나지 않다"며 "결국은 일본 자신을 포함한 모두가 피해자가 되는 승자 없는 게임"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문 대통령은 특히 "지금은 국제적으로 고도의 분업체계 시대로 나라마다 강점을 가진 분야가 있고 아닌 분야가 있는데 어느 나라든 자국이 우위에 있는 부문을 무기화한다면 평화로운 국제 자유무역 질서가 훼손된다"며 "결국 일본은 국제사회에서 신뢰를 잃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문 대통령은 또 "일본은 부당한 수출규제 조치를 하루속히 철회해야 할 것"이라며 "변명을 어떻게 바꾸든 일본의 조치는 우리 대법원의 강제징용 판결에 대한 경제 보복"이라고 규정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이는 다른 주권국가 사법부의 판결을 경제 문제와 연결시킨 것"이라며 "민주주의 대원칙인 삼권분립에도 위반되는 행위"라고 질타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는 이번 사태를 통해 우리 경제를 돌아보고, 우리 경제의 체질과 산업생태계를 개선해 새롭게 도약하는 계기로 만들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당장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단기대책부터 시작해 우리 부품·소재 산업의 국산화 등 경쟁력을 높이고, 전반적으로 위축된 우리 경제의 활력을 되살리는 종합적이고 근본적인 대책까지 필요한 시점"이라고 힘줘 말했다.

이날 국민경제자문회의는 이제민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을 포함한 민간 전문가 20여명과 정부 측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성윤모 산업부 장관,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참석했다.

청와대에서는 노영민 비서실장과 김상조 정책실장, 강기정 정무수석, 황덕순 일자리수석, 이호승 경제수석, 김연명 사회수석, 주형철 경제보좌관, 이공주 청와대 과학기술보좌관이 참석해 의견을 나눴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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