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최온정 기자 = 이낙연 국무총리가 8일 "자유무역 최대 수혜국인 일본의 한국에 대한 경제공격은 세계 최고국가 답지 않은 부당한 처사"라며 일본의 수출규제 정책을 강하게 비판했다.

이낙연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87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주재했다. 이 자리에서 이 총리는 일본의 조치를 비판하며 경제 불확실성 해소를 위해 특정국가에 대한 과잉 의존 해소를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총리는 "일본정부는 반도체·디스플레이에 포함되는 핵심 3개 소재(포토 레지스트, 애칭가스, 폴리이미드) 수출 규제에 이어 한국을 수출심사 우대국에서 제외했다"며 "일본의 경제공격이 원상회복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그는 전날(7일) 일본이 백색국가(수출심사 우대국)에서 한국을 제외하는 조치를 공포한 것과 관련해서는 "일본 정부가 백색국가 시행세칙을 발표하면서 기존 3개 외 규제 품목을 추가로 지정하지 않았다. 이어 수출규제 3개 품목 중 하나인 포토 레지스트 수출도 처음으로 허가했다"며 일부 긍정적인 상황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러면서도 "경제의 불확실성과 불안을 최소화하도록 업계와 소통하면서 모든 관심사를 최대한 설명하겠다"며 "소재부품 국산화를 포함해 특정국가 과잉 의존 해소 및 대·중소·중견기업 협력 분업체제 구축을 위한 정책을 이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자동차 튜닝 활성화 대책에 대해서도 논의됐다. 이 총리는 "한국은 국민 2.2명당 차 한대를 보유한 자동차 강국이지만 자동차 튜닝 분야는 그렇지 못하다"며 산업 육성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총리는 특히 "자동차 튜닝은 청년들이 잘 할 수 있는 분야로 예전부터 주목돼왔지만 지나친 규제가 발목을 잡았다"며 "국토부와 튜닝산업 규제를 포지티브에서 네거티브로 바꾸는 등 규제혁신 방안을 논의하겠다. (관계부처는)창업 유인책, 취업·고용훈련을 포함한 의욕적 대책을 준비하기 바란다"고 전했다.

자동차 튜닝산업은 현재 3조8000억 규모의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이다. 정부는 관련 대책 시행으로 2025년에는 시장규모를 5조5000억원까지 늘리고 고용인원도 현행 5만1000명에서 7만4000명으로 늘릴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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