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종합] 이낙연 "日 경제공격 부당…특정국가 과잉의존 해소할 것"

기사입력 : 2019년08월08일 09:19

최종수정 : 2019년08월08일 09:34

서울청사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주재
"일본 경제공격은 최고국가답지 않은 처사"
"소재부품 국산화·대중소 분업체제 구축"
"日, 규제품목 추가 안해…레지스트 첫 허가"

[세종=뉴스핌] 최온정 기자 = 이낙연 국무총리가 8일 "자유무역 최대 수혜국인 일본의 한국에 대한 경제공격은 세계 최고국가 답지 않은 부당한 처사"라며 일본의 수출규제 정책을 강하게 비판했다.

이낙연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87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주재했다. 이 자리에서 이 총리는 일본의 조치를 비판하며 경제 불확실성 해소를 위해 특정국가에 대한 과잉 의존 해소를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이낙연 국무총리(오른쪽)가 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9.08.08 dlsgur9757@newspim.com

이 총리는 "일본정부는 반도체·디스플레이에 포함되는 핵심 3개 소재(포토 레지스트, 애칭가스, 폴리이미드) 수출 규제에 이어 한국을 수출심사 우대국에서 제외했다"며 "일본의 경제공격이 원상회복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그는 전날(7일) 일본이 백색국가(수출심사 우대국)에서 한국을 제외하는 조치를 공포한 것과 관련해서는 "일본 정부가 백색국가 시행세칙을 발표하면서 기존 3개 외 규제 품목을 추가로 지정하지 않았다. 이어 수출규제 3개 품목 중 하나인 포토 레지스트 수출도 처음으로 허가했다"며 일부 긍정적인 상황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러면서도 "경제의 불확실성과 불안을 최소화하도록 업계와 소통하면서 모든 관심사를 최대한 설명하겠다"며 "소재부품 국산화를 포함해 특정국가 과잉 의존 해소 및 대·중소·중견기업 협력 분업체제 구축을 위한 정책을 이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자동차 튜닝 활성화 대책에 대해서도 논의됐다. 이 총리는 "한국은 국민 2.2명당 차 한대를 보유한 자동차 강국이지만 자동차 튜닝 분야는 그렇지 못하다"며 산업 육성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총리는 특히 "자동차 튜닝은 청년들이 잘 할 수 있는 분야로 예전부터 주목돼왔지만 지나친 규제가 발목을 잡았다"며 "국토부와 튜닝산업 규제를 포지티브에서 네거티브로 바꾸는 등 규제혁신 방안을 논의하겠다. (관계부처는)창업 유인책, 취업·고용훈련을 포함한 의욕적 대책을 준비하기 바란다"고 전했다.

자동차 튜닝산업은 현재 3조8000억 규모의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이다. 정부는 관련 대책 시행으로 2025년에는 시장규모를 5조5000억원까지 늘리고 고용인원도 현행 5만1000명에서 7만4000명으로 늘릴 계획이다.

onjunge0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정부조직 개편 방식 '안갯속'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조직 개편 발표가 오는 8월 13일로 정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달 말 대국민보고를 할 계획이었지만 미뤄지면서 정부조직 개편의 구체적인 방식은 안갯속이다. 26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위는 정부 조직 개편안 등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며 막바지 정리 작업 중에 있다. 개편이 유력한 기획재정부와 검찰 조직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2025.07.22 gdlee@newspim.com 국정위는 당초 이달 중 대국민보고 등 주요 일정을 마칠 계획이었다. 국정위의 법적 활동 기한은 60일로 오는 8월 14일까지 활동할 수 있다. 1회 한해 최장 20일까지 연장할 수 있지만 국정위는 조기에 활동을 마무리 하겠다고 했다. 국정위의 속도전에 제동이 걸린 데는 정부의 첫 조직 개편인 만큼 조금 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와 산업자원통상부의 기후와 에너지 파트를 분리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각 부처의 반발도 나오는 점 등이 대표적이다. 또 이 대통령이 이달 말에서 내달 초 방미 일정이 잡힐 수 있다는 점도 정부조직 개편이 늦어진 배경인 것으로 전해졌다. 1차 정부조직 개편안에는 기재부의 예산 분리 기능과 검찰청 폐지가 담길 것이 유력하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앞서 "기재부 예산 기능을 분리하는 것과 (검찰청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공약 방향이 명확하다"고 말했다. 기재부 조직 개편은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해 과거의 기획예산처를 되살리고 나머지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개편하는 안 ▲예산처가 아니라 재무부를 신설하는 안 ▲기재부 내에서 기능을 조정하는 안 등이 거론돼 왔다. 이 방안들을 놓고 국정위는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누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정위는 초안 등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청 폐지 골자의 검찰 조직 개편안도 이번 조직 개편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여당에서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에는 검찰 권력의 핵심인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신설해 여기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이곳으로 넘기기로 했다. 다만 수사권을 행안부 산하에 둘지 법무부 산하에 둘지를 두고는 여권 내에서도 이견이 있어 더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개편 방안을 놓고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금융위 해체 차원의 '금융위 정책과 감독 기능 분리' 조직 개편안이 유력했다. 그러나 최근 여당에서 기획재정부 내 국제금융 업무를 금융위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며 '금융위 존치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론에 제동이 걸렸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 역시도 오리무중인 상황이다. ycy1486@newspim.com 2025-07-26 07:00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