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민정 기자]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선심성 복지시책을 남발하면서도 중앙정부에 재정부족을 하소연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처사라고 비판했다.
최 부총리는 5일 오후 서울 관악구 소재 관악노인종합복지관을 방문한 자리에서 “일부 지자체에서 재정부족을 하소연하면서 선심성 복지시책을 남발하는 것도 앞뒤가 맞지 않는 처사”라고 말했다.
보건복지부가 집계한 결과에 따르면 2015년중 기초연금 확대와 건강보험 본인 부담금 감면, 출산·장수·효도·장애수당 지급 등 각 지자체가 개별적인 복지사업 신설에 투입하고자 하는 재원규모는 800억원에 달한다.
최 부총리는 “최근 지자체들이 기초연금 등 복지지출 확대로 재정압박이 심하다고 주장하면서 중앙정부 차원의 재정지원을 요청하고 있다”면서 “정부는 어려운 재정여건에도 불구하고 지자체의 사정을 십분 이해해 지난해 말 지방재정 보전대책을 마련해 시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를 통해 향후 10년간 연평균 3조2000억원의 재원이 순수하게 지자체로 이전돼 내년부터 지방재정 여력이 크게 개선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최 부총리는 “지자체는 정부 추가지원을 성급히 요구하기보다는 세출 구조조정과 지방세 비과세·감면 축소 등 자구노력을 먼저 강화해야 한다”며 “기초연금 지급을 위한 지방비 추가소요는 지자체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지자체에서는 경제개발 과정에서 헌신하신 어르신들의 생활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도록 기초연금 지급에 최우선순위를 두어 주시기를 재차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국회에서 기초생활보장법 개정이 시급하다는 점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최 부총리는 “획일적인 기초생활보장제도를 가구별 맞춤형 급여체계로 개편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1년 넘게 처리되지 못하고 있는 데 대해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며 “법 개정안이 처리되면 어르신들을 포함한 사회적 취약계층을 우리 사회가 보다 두텁게 보듬어 드릴 수 있다”고 강조했다.
개정안은 지원대상을 현재 140만명에서 180만명으로 40만명 늘리고 지원 규모도 올해 10~12월 2300원, 내년 1조3000억원을 추가로 투입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가구당 급여액도 42만원에서 48만원으로 6만원 오른다.
최 부총리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 또는 대폭 완화할 것을 주장하는 일각의 목소리도 있으나, 첫 술에 배부를 수는 없고 재정의 부담능력도 지켜나가야 하는 만큼, 국회 내 조속한 법안 논의와 조정을 거쳐 기초생보법 개정안을 통과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며 “민생 관련 법안이 정쟁의 대상과 묶여서 함께 발목이 잡혀있는 상황이 참으로 개탄스럽다”고 말했다.
박근혜정부의 노인복지 정책방향에 대한 설명도 있었다. 최 부총리는 “내년 보건·복지에 대한 재정지출이 사상최초로 총지출의 30%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노인복지 체감도를 높이기 위한 노력도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 부총리는 기초연금제도가 본격 시행되면서 464만명의 노인들이 최대 월 20만원을 받게 되며 정부지원 노인일자리도 33만7000명으로 올해보다 2만7000명 가량 늘리겠다고 설명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국고지원도 422억원으로 올해 확대한다.
이 밖에도 노인 독감 예방접종 기관을 병·의원까지 대폭 확대해 514억원 지원하고 국비 320억원을 투입해 전국 94개 양로시설의 운영비도 지원할 방침이다.
최 부총리는 “박근혜정부는 ‘편안하고 활력있는 노후생활 보장’을 주요 국정과제로 선정해 관련 지원을 확대하고 있다”며 “특히, 어르신들이 노후에 빈곤과 건강악화의 늪에 빠지지 않도록 하는 데 정책의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김민정 기자 (mj72284@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