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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 경제전망] 국제 경제 환경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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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다음은 전국경제인연합회가 18일 개최한 "2004년 경제전망 세미나"에서 발표한 국제금융센터 김창록 소장의 발표문입니다. 김창록 소장은 세계 경제가 회복되면서 채권자금이 주식시장으로 이동하고 투자자금이 증대하는 등 국제경제환경이 우호적으로 조성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런 변화를 조기에 감지해 주요 시장을 공략하고 글로벌 체제에 적응할 수 있도록 개혁을 지속하고 경쟁력을 제고하는 데 힘써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달러화의 기조적 약세 속 환율 급변동, 채권수익률 변동성 확대, 중국 경제의존도 확대 등에 대해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합니다.
2004년 국제경제 환경 점검Ⅰ. 국제경제 환경 전망□ 세계경제, 본격 회복국면 진입 전망 ○ 미 회복주도 대미수출에 힘입어 일 유럽 순으로 회복 ○ 저금리 및 감세정책으로 미 경제회복은 잘 구워진 케익('much fairly baked cake' 과 같은 상태 (IMF))□ 주요국 경제전망 ○ 미국 경제, 세계경제 성장엔진 - 기술혁신, 생산성 향상으로 비즈니스 효율증대와 IT경기 회복 - 저금리와 감세효과 지속, 소비와 투자 증가 ○ 유로 경제, 점진적 회복 기대감 대두 - 수출증대에 기대, 재정정책 등 제약요인으로 횡보 전망 - 구조개혁 미흡으로 잠재성장률 하락, 1.5%(IMF) - 2.0%(OECD) ○ 일본 경제, 장기 불황 탈출 기대감 고조 - 수출주도로 생산과 투자 회복 - 엔화강세와 디플레이션 지속 우려 ○ 중국 경제, 성장 다소 둔화 가능성 - 급속한 제조업 성장으로 세계 물가상승 억제 - 은행부실 증대, 가계대출 증가, 부동산과열, 과잉투자 등 위험요인 부각 □ 세계경제 주요 이슈 ○ Jobless Expansion의 소비회복 제약 여부 - 기업 생산성 향상으로 신규채용 미루는 경향 - 제조업 고용감소는 세계적 현상, 향후 고용창출은 고부가 기술산업 및 서비스업에서 찾아야 ○ 국제적 불균형 심화, 환율불안 야기 - 미 경상적자 사상최대치 갱신, 대선 등으로 환율압박 가속화 - 대미 수출로 경기회복 꾀하는 유럽, 일, 중 등에 환율변동 영향력 증대 ○ 금리상승의 투자제약 효과 - 경기회복, 재정적자 등 장기금리 상승요인 - 정책금리 인상시기 촉각 ○ 주요국 구조조정의 경기회복 지속에 대한 영향 - 유럽 노동 및 연금 개혁, 일 부실채권 및 과잉고용 조정 중 경기과열 논쟁과 은행부실 처리Ⅱ. 국제금융시장 전망 1. 외환시장 ○ 글로벌 달러 약세 지속 - 달러 약세 배경 : 美 경상적자 심화, 美 제조업계 요구, 경기회복 및 실업률 해결수단 - 달러 위상 약화 : 외환보유고 및 오일결제 비중 감소, 유로화 채권 발행증 아시아 통화들에 대한 관심 증가 - G7회담을 계기로 환율전쟁 격화 =>최근 재무부 환율보고서 발표이후 소강 - 아시아 국가들, 자국 통화 안정 위한 노력 지속 ○ 투자은행, 펀드매니저 : 달러 추가 약세 예상 - 투자은행 : 엔화, 유로화 모두 점진적 강세 전망 - 펀드매니저 : 달러강세 전망 응답 뚜렷한 감소세 - 외환 파생상품 시장 : 달러약세 기대감 지속 - 통화옵션시장 : 최근 강도 약화 불구 달러약세 전망 유지 - 통화선물시장 : 달러 약세 관련 투기 포지션 증가 2. 채권시장 ○ 세계 금리 [정책금리 vs 장기금리] - 주요 선진국 정책금리는 최근까지 하락세 유지 - 11/5일 영국이 25bp 인상 정책금리 상승전환 가능성 - 6월 중순부터 급반등했던 장기금리는 최근 등락을 반복 - 45년 만에 최저수준이었던 美장기금리는 최저수준에서 1.5% 반등 - '03년 중 독일은 최저대비 1.05%p, 영국 1.30%p, 일본 1.03%p 상승 ○ 경기회복 불구 금리 상승 제한적일 전망 - 주요 IB는 향후 정책 및 장기금리 모두 완만한 상승 전망 - 금리상승폭 제한 이유 : ①일부 거시지표 아직 부진 ②세계적 저인플레이션 ③가계대출 등 新위험 ④국채 매수여력 증가 등 ○ 달러채 발행시장 성장세 확대 지속 - 달러채 발행규모가 9월 이후 증가세로 반전 - 아시아지역 발행액도 '97년 이후 7년만에 최고 수준 - 단, 세계 주가는 상승세임에도 불구 주식연계채 발행액은 감소 전환 - 완만한 금리 상승시 외화채권 발행시장은 견조할 전망 - '04년에도 만기도래액이 상당하므로 사전에 상환계획 수립 필요 - 급격한 시장변동이 없는 한 풍부한 투자수요로 차입환경은 개선전망 ○ 해외 한국물 가산금리 사상최저 수준 - 한국을 포함한 글로벌 신용위험은 7개월 연속 하락 - 경기회복시 한국을 포함 세계 신용위험 개선은 지속 전망 - 한국물 가산금리 추가 하락은 제한적일 전망 - 외평채('13)는 "L + 30bp" 정도로는 이미 상위 "A" 등급 수준 - 기타 해외채권 가산금리도 안정 지속 전망3. 주식시장 ○ 세계증시 3년 약세 후 뚜렷한 회복세 - 세계 증시 3월 저점 이후 30~50% 상승 - 9월 조정후 재차 상승 모색 → 경제/기업실적 회복에 무게 - 증시 주도: 1차 미국 & 유럽 → 2차 이머징 - 기술주 주도는 지속. 최근 전통주 확산 움직임 ○ 세계증시 전망 - Sell Side: 이머징, 유럽, 일본 투자확대 권고 - 미국지역에 대해선 이전 확대에서 중립으로의 권고 많아짐 - Buy Side: 이머징 투자확대 비중 압도. 일본 호전 - 여타 지역 대해선 "축소"비중 "확대" 대비 다소 커짐 ○ 국내증시, 외국인 5월 이후 美 투자자 주도 - 외국인, 5월 이후 거래소 13조원 순매수 - 국내 기관 6월 이후, 개인 4월 이후 순매도 지속 - 美투자자, 외국인 순매수 주도 (전체의 56% 차지) - 英투자자 순매수 위축 추세, 싱가폴 투자자 순매수 증가 ○ 국내증시 전망 - 연초 긍정적 의견 우세. 최근 투자의견 혼조 - Sell Side: 비중확대와 비중축소 양쪽으로 의견 대립 - Buy Side: 최근 선호도 중립으로 하향4. 세계 자금흐름 ○ 주식 선호도 증가 - 글로벌 자산배분시 주식자산 "비중확대"권고 - 채권 및 현금에 대해선 대부분 "비중축소" - 세계 뮤추얼펀드 주식형 선호도 증가 - 美-유럽 주식형 순유입 Q2이후 증가. 일본도 소폭 증가 ○ 선진국 - 주식: 일본-유럽-미국 순 선호, 해외 주식투자는 미국, 영국자금이 가장 큼 - 채권: 미국-유럽-영국 순 선호, 해외 채권투자는 유럽자금이 가장 큼 - 주식: 5월 이후 아 유입증가. 남미 소규모 유입, 올10월까지 아 6개국 외인 순매수 301억불 (사상최대) - 채권: 올 8월까지 613억불 발행(전년동기 515억불), 亞(300억불 이상), 남미(200억불 초반)주도Ⅲ. 경영전략수립 참고 이슈 □ 북핵: 긴장 다소 완화. 중동, 동남아: 위험 증가 ○ 주요 IB: 북핵 2차 6자회담 기대로 위험수준 감소 평가 ○ CRG(Control Risks Group): 이슬람 과격분자 위협으로 '04년 중동, 동남아 등 위험 증가 ○ 원화/엔화 비동조화 (Decoupling) - 지난해 이후 1:10 중심의 원/엔 동조화 이탈, 북핵 문제가 최고조였던 3월 당시보다 원/엔 환율 더 상승 ○ 원화/엔화 비동조화 배경 - 과거 동조화, 실질환율이 아닌 명목환율의 동조화 - 한국 물가상승률 > 일본 물가상승률 => 실질환율 측면에서 원화가 엔화보다 강세 시현 - 양국간 경기회복 속도의 차이 존재 일본 : 2분기 경제성장률 1% => 경기회복 가시화 => 주가 급등 한국 : 경기회복 징후 아직까지 미미 - 중국과의 수출 경쟁력 유지 차원 중국 위엔화 페그제 고수, 일본 엔화절상 용인 가능성, 첨단 기술분야에 있어서의 중국과의 경쟁 확대 예상 ○ 위엔화 절상 문제 - 위엔화 절상 압력으로 투기적 거래 급증 (Carry-Trade 증가) - 대규모 자금 중국내 유입 - 달러 차입 후 위엔화 자산으로 전환 - 투자은행들은 단기간내 환율제도 변경 가능성 크지 않은 것으로 평가 ○ 중국 정부의 대응 - 기본방향 : 단기적으로 페그제 고수가 최선의 선택 - 보완조치 : 핫머니 유입억제, 외부로부터의 절상압력 완화를 위한 방안강구 ○ 원유 시장, OPEC의 감산 충격에서 벗어나는 듯 - 9/24 OPEC 감산 결정, 일 25.4백만 배럴11월부터 24.5백만 배럴 - 그러나 원유가격 10월 중순부터 하락 - OPEC 감산 불구 초과공급 상황 지속 예상 - 이라크 및 비OPEC 산유국 생산 확대 ○ 원유 초과공급 상황 내년 말까지 지속 예상 - 원유가격 하락전망 우세, OPEC 산유국 추가 감산 어려울 듯 - 러시아 등 비OPEC 산유국들의 시장 점유율 빠르게 확대 - 나이지리아, 알제리 등 일부 회원국들 쿼터 확대 요구 - 축소된 쿼터를 초과하여 원유를 생산할 가능성 ○ 선물가격 Backwardation 지속가격 하락 기대 반영, 전세계적 인구감소와 노령화 진전 - 출산감소와 노령화는 선진국뿐 아니라 전세계적 현상 ○ 세계적 불균형 확산 - 주요국 불황탈출을 위한 정책 --> 세계적 불균형 심화 - 미 등 주요국 세금감면, 재정지출확대 재정적자 심화 ○ 美 경상적자 확대 vs 亞 경상 흑자 누적 세계 외환보유고의 70%가 아시아 지역 편재 ○ 불균형 하에서의 사업 및 투자전략 - 모든 문제 상호연계 전반적인 상황파악 필요 - 시장 체제의 비 효율성 위험/수익간 비 대칭적 기회 상존 - 근본적 연구를 통해 상호 연관성과 비대칭성 인식 요구됨 - 그러나 투자기회포착을 위해서는 직관적인 판단이 긴요Ⅳ. 시사점 □ 세계경제 Upturn - 경제회복의 강도가 문제일 뿐 회복 분위기 완연 - 미, 일, 유럽의 순으로 회복 가시화 - 채권자금의 주식시장 유입, 투자 증대 - 국제적으로 우호적 경제환경 조성 - 주요시장 공략과 개혁 지속 - 제반 사회 경제적 변화를 조기 감지하여 앞서서 리드 - 글로벌 체제 적응으로 경쟁력 제고 - 외국인 주식투자 비중 40% 초과시대를 기업가치 개선기회로 활용 - 생산과 판매의 국제적 최적 입지 선정으로 해외진출 강화 - 미 경상적자, 아 흑자누적으로 미달러화의 기조적 약세 속 환율급변동 가능 - 미, 일 국채발행 증가 지속, 국제 장기금리 상승 추세속에 채권수익률 변동위험 - 북핵 등 잠재적 불안요인 감안 - 아시아의 중국경제 의존도 심화에 따라 중국경제 및 금융개혁 예의주시필요[국제금융센터 김창록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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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건강보험료 안 오른다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정부가 내년 건강보험료율을 동결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8일 제1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복지부는 내년 건강보험료율을 동결해 올해와 동일한 7.19%로 결정했다. 지역가입자의 재산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도 올해와 동일한 211.5원으로 정했다. 이형훈 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2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범부처 자살예방대책 '긴급대응 강화방안' 발표를 하고 있다.2026.07.28. [사진 = 뉴스핌DB] 복지부는 동결을 결정한 이유에 대해 최근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 건강보험 보장 혁신방안 등 추진에 따른 지출 소요를 고려했다고 밝혔다. 현재 건강보험 재정은 최근 5년간 당기수지 흑자, 준비금 3.5개월분을 보유하는 등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내년도 정부지원이 약 1조1000억원 증액된 부분도 고려됐다. 최근 반도체 산업 호황으로 인해 보험료 수입 증가가 기대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동결 결정을 내렸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제작한 이미지 [일러스트=제미나이] 복지부는 "국민들께서 납부하신 보험료가 꼭 필요한 의료서비스에 효과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지출효율화 과제를 적극적으로 발굴·추진하겠다"며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 희귀·중증난치질환 등 국민 의료비 부담 완화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6-09-08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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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국민성장펀드 30일 출시 [서울=뉴스핌] 김양섭 기자 = 금융위원회는 오는 30일부터 총 6000억원 규모의 '제2차 국민참여성장펀드'를 출시한다고 8일 밝혔다. 판매는 10월 15일까지 2주간(10영업일) 진행되며, 24개 은행과 증권사 영업점 및 온라인 채널을 통해 선착순 판매된다. ◆ 자펀드 운용사 10곳 선정…총 7200억 규모 조성 2차 펀드는 1차와 동일한 사모재간접공모펀드 구조다. 미래에셋·삼성·KB자산운용 등 공모펀드 운용사 3곳이 모집한 국민 자금 6000억원에 후순위 재정지원액 1200억원이 더해져 총 7200억원 규모로 실제 자펀드에 출자·운용된다. 실제 투자 운용을 담당할 자펀드 운용사로는 대형(1200억원) 2개사(디에스, 한국투자밸류), 중형(800억원) 4개사(브레인, KB, 쿼드, 트러스톤), 소형(400억원) 4개사(DB, NH헤지, 토러스, 하나) 등 총 10개사가 최종 선정됐다. 국민이 가입하는 3개 공모펀드는 10개 자펀드의 운용 수익을 동일하게 공유하므로 어느 판매사에서 가입하더라도 동일한 포트폴리오와 수익률을 적용받는다. [자료=금융위] ◆ 반도체·AI 등 첨단전략산업 집중 투자 주목적 투자 대상은 반도체, 이차전지, 바이오, AI, 방산, 로봇 등 12개 첨단전략산업 및 관련 기업이다. 개별 자펀드는 결성 금액의 60% 이상을 해당 분야에 투입해야 한다. 특히 자펀드 결성액의 30% 이상은 비상장기업(최소 10%) 및 코스닥 기술특례상장사(최소 10%)의 유상증자나 메자닌 등 신규 자금 공급 방식으로 투자된다. 유망 첨단기술 기업이 스케일업 단계에서 겪는 '죽음의 계곡(Death Valley)'을 극복할 수 있도록 신규 자금을 원활히 공급하겠다는 취지다. 나머지 40% 이내 자금은 운용사 자율 투자를 허용해 수익성과 안정성을 함께 도모한다. [자료=금융위] ◆ 서민 배정 물량 50%로 확대…소득공제·분리과세 혜택 금융당국은 청년과 서민의 참여 기회를 넓히기 위해 서민(근로소득 5000만원 이하 등) 전용 배정 물량을 기존 20%에서 50%(3000억원)로 대폭 확대했다. 판매 첫 주에는 온라인 판매 비중(은행 40%, 증권 60%)을 제한해 영업점 방문 고객의 가입 기회도 보장한다. 전용계좌를 통해 가입할 경우 최대 1800만원의 소득공제와 배당소득에 대한 9.9% 분리과세(최대 5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가입 한도는 연간 최대 1억원(5년간 2억원)이다. 다만 이번 2차 펀드는 1차 펀드 미가입자를 우선 지원하기 위해 1차 펀드 가입자의 재가입이 제한된다. 만기 5년의 환매금지형 상품으로 중도 환매가 불가능하다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 한편 이번 2차 펀드 가입 시에는 공공마이데이터 전산 시스템 개편을 통해 국세청 소득증빙 서류가 자동 제출되도록 절차가 간소화돼 고객 편의성이 대폭 개선될 전망이다. 다만, 24개 판매사 중 20개사(은행 10개사 전부, 증권 10개사)는 공공마이데이터 제도를 활용하고, 나머지 4개사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지원하는 사전협의 절차를 거쳐 스크레이핑 방식을 이용한다. [사진=금융위원회] ssup825@newspim.com 2026-09-0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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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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