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니코틴 미숫가루 남편 살해' 대법서 파기환송…"유죄 단정 못 해"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니코틴 원액이 섞인 미숫가루 음료·흰죽 등을 남편에게 먹여 살해한 혐의로 징역 30년의 중형을 선고받은 30대 여성이 재판을 다시 받게 됐다.대... 2023-07-27 12:34

'라임 자금 투입' 에스모 전 대표 주가조작 징역 5년 확정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라임자산운용(라임) 펀드 자금이 투입된 코스닥 상장사 에스모의 주가를 조작해 수백억원대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에스모 대표가 징역... 2023-07-27 10:26

사전통지 없이 기일 2주일 앞당겨 선고한 법원…대법 "방어권 침해"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법원이 피고인과 변호인에게 사전통지 없이 예정된 선고기일을 2주일 앞당겨 선고한 것은 피고인의 방어권을 침해해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023-07-26 06:00

대법 "사업자, 계약체결 이후에는 약관 사본 교부의무 부담안해"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계약체결 이후 사업자에게 계약서 사본 교부를 거절당했다는 이유로 계약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약관법상 사업자의 사본 교부의무... 2023-07-25 12:00

"사망보험금청구권은 상속인의 고유재산"...대법 첫 명시 [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상속연금형 즉시연금보험의 보험수익자로 지정된 상속인이 취득하는 사망보험금청구권은 상속인의 고유재산이라는 대법원 첫 명시적 판단이 나왔다.24일 ... 2023-07-24 06:00

대법 "성매매 주선만해도 '알선죄' 성립"...주선 행위 유죄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손님으로 위장한 단속 경찰관에게 성매매를 알선했다면 성매매알선죄가 성립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당사자가 성매수를 하려는 의사가 없고 실제 성매... 2023-07-23 09:00

'세월호 유가족 사찰' 前기무사 간부 실형 확정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세월호 참사 유가족에 대한 불법 사찰을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군기무사령부(기무사·현 국군방첩사령부) 간부가 실형을 확정 받았다.대법원 ... 2023-07-20 12:00

전동킥보드 음주운전자 벌금 700만원 확정..."특가법 주체 해당"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술에 취해 전동킥보드를 타다가 행인을 들이받아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된 남성이 대법원에서 벌금형을 확정받았다. 전동킥보드 운전자도 특정범죄가중처벌 ... 2023-07-19 06:00

죽은 형 이장하려보니 사라진 유골...대법 "시장이 분묘 관리 의무도 있어" [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무연고자 사망 시 시장(市長) 등이 시체 처리는 물론, 망인의 분묘가 훼손되거나 유골 분실 방지를 위해 10년 동안 합리적으로 관리할 의무도 있다는... 2023-07-18 12:01

비밀 유지 이유로 통신자료 제출 거부…대법 "과태료 정당"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통신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법원의 '통신사실 확인 자료' 제출을 거부한 경우 과태료 처분을 받아야 한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2023-07-17 14:52

대법 "타타대우 근로 공간 CCTV 설치, 개인정보 결정권 제한"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사측이 공장 시설물 보안과 화재 감시 목적으로 CCTV를 설치했더라도 근로 공간 등을 촬영하는 것은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제한하는 행위일 수 있다는... 2023-07-17 06:00

대법 "미군부대 차량과 사고, 부대에 과실 있다면 정부가 손해배상해야"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자동차손배법)이 적용되지 않는 미합중국 군대 공용차량과의 사고가 나더라도 해당 부대 구성원에게 과실이 있으면 정부가 손해배상... 2023-07-16 09:00

'LA총영사관 직원 성추행 혐의' 前국정원 간부 무죄 확정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미국 로스앤젤레스(LA) 한국 총영사관 파견 근무 중 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국가정보원 고위 간부가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2023-07-14 06:00

주진우 비서관, 뉴스타파 정정보도 소송 패소 취지로 파기환송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주진우 대통령실 법률비서관이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근무할 당시 본인의 유착 의혹을 제기한 언론사를 상대로 정정보도 청구 소송을 제기한 가운데 대법원... 2023-07-13 11:17

선종구-유경선 하이마트 약정금 소송 파기환송…"금액 다시 산정"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유경선 유진그룹 회장이 선종구 전 하이마트 회장에게 적법한 절차에 따라 지급된 급여의 증액분을 공제한 약정금을 줘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023-07-13 10:56

삼성 갤럭시 '엣지 패널' 기술 중국에 넘긴 톱텍 유죄 확정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삼성디스플레이의 엣지 패널 핵심기술을 중국 기업에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톱텍 임직원들이 징역형과 벌금형을 확정받았다.대법원 제2부(주심 ... 2023-07-13 10:45

조합원 농성 중 지지 집회 개최한 노조 간부...대법 "업무방해 방조 아냐"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조합원들이 농성을 하는 와중에 지지 집회를 개최하고 이들에게 음식물 등을 제공하여 업무방해방조 혐의로 기소된 노조 간부들에 대해 대법원이 무죄 취지... 2023-07-12 06:00

대법 "노동위 구제명령에 반한 회사의 업무지시·징계...정당성 없다" [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회사 등 사용자가 행정처분인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채, 구제명령에 반하는 업무지시를 하고, 근로자가 그 지시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근로자를 징계하... 2023-07-11 12:01

대법 "공익신고자 불이익조치 금지 신청과 보호조치 신청은 별개"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공익신고자 불이익조치 금지 신청과 보호조치 신청에 대해 별개의 독립된 신청으로 봐야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제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 2023-07-10 06:00

대법 "분할 전 미지급 하도급대금, 신설회사에 부과할 수 없어"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분할 전 회사의 미지급된 하도급대금을 시정명령 등으로 분할 후 신설회사에 부과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 2023-07-09 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