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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걸 알았다면 계엄 했을까, 참 비루한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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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최헌규 중국전문기자= 만약 들통나지 않기를 바랐다면 애초에 그 일을 하지 말았어야 한다(若要人不知,除非己莫为).

'그릇된 일이 행해진 뒤에는 그 전말이 어김없이 만천하에 드러나며, 모든 행위에는 반드시 후과가 따른다'는 의미를 담은 중국 속담이다.

청나라 문헌에 등장하는 이 말은 한나라 매승(枚乘) '상서간오왕(上书谏吴王)의 '남이 듣지 않게 하려면 말을 하지 말고, 남이 모르기를 바라면 그 행위를 하지 말라(欲人勿闻 莫若勿言, 欲人勿知 莫若勿为)'는 격언에서 유래했다.

이 말은 뒤늦게 후회할 일, 부정당한 말과 행위를 경계하는 교훈으로 중국 민간에 널리 구전돼 왔다.

굳이 우리 말로 해석하면 '세상에 영원한 비밀은 없다. 나쁜 일을 행하면 결국 자초지종이 밝혀지게 돼있으니 후회할 일을 삼가하라"는 경고의 의미라고 할 수 있다.

기자는 이 속담을 2000년대 중반 베이징 특파원 재직시 주중대사관 통일분야 관계자 허가로 만난 북한 사람에게 들었는데, 그는 북한에도 유사한 말로 '자루속에 송곳을 감출 수 있갔는가'라는 속담이 있다고 일러줬다.

중국 고전과 현대문학 작품들은 '나쁜 행위는 세상에 드러나고 거짓으로 진실을 덮을 수 없으며 악은 반드시 인과응보의 벌을 받게 된다'는 내용으로 '약요인불지 제비기막위(若要人不知,除非己莫为)'의 진리를 설파하고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반헌법 내란 피의자들은 헌법 질서를 파괴하는 위법을 자행한 뒤에도 사과는 커녕 계속 진실을 뭉개고 정당한 수사를 지연시키며 국민 호도에 혈안인 채 사회 분열과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

많은 국민들이 꾸짓고 있는데도 한때 나라 최고 지도자였던 전직 대통령과 전직 국무총리 등 내란 주요 피의자들은 한마디 사과나 추호의 반성 없이 오히려 탄압받는 정치지도자 코스프레 놀음을 하고 있다.

회개도 시원치 않을 판에 내란 규명에 나선 특검의 사법행위와 정당한 '법치확립' 노력에 대해 정적 죽이기 '정치보복' 이라는 억지 프레임을 씌워 국민을 기만하고 나라를 갈라치기 하는데 혈안이다. 

내란 피의자들은 음성 녹취와 스크린을 통해 드러나는 '빼박 증거' 앞에서도 허위 진술로 완강히 혐의를 부인하며 대한민국 법 체계를 부정하는 듯한 막무가내식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특검 수사나 법정에 드나드는 전직 대통령에게는 거짓과 위선, 사리사욕 만 가득할 뿐 국가 리더는 커녕 우리 사회 공동체 일원으로서 최소한의 양식 조차 없어 보인다. 참 부끄럽고 비루한 대통령의 모습이다.

목적 달성을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기회주의적이고 반 국가적인 무도한 행태, 상황 모면을 위한 거짓말과 변명, 온갖 궤변을 어린 학생들이 뉴스에서 보고 따라 배우지 않을까 심히 걱정스럽다.

폭압적 내란 행위에 대해 국민적 분노와 비난이 하늘을 찌르지만 전직 대통령은 여전히 회개할 의사가 없어 보인다. 저들이 한때 대한민국과 5천만 우리 국민의 안위를 책임진 국가 최고 지도자들이었던게 맞나 하는 의심이 들 정도다.

내란 피의자들이 계속해서 혐의를 부인하고 사술을 부려대지만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는 없다. 거짓말로는 한 점 행적도 지울 수 없다. 자루 속의 송곳은 감추려고 용을 쓸수록 점점 선명하게 자루 밖으로 모습을 드러내는 법이다.

'세상에 알려져 비난받고 싶지 않았다면 애초에 정당치 못한 그 행위를 하지말았어야 한다.' 한나라 학인 매승의 수천년전 격언은 잔잔한 울림으로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떳떳하고 정당하게 살아야하는 이유를 이렇게 훈계하고 있다.

서울= 최헌규 중국전문기자(전 베이징 특파원) ch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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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위례선 트램, 법 공방에 개통 '제동' [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서울시가 위례선 노면전차(트램)를 둘러싼 법령 해석 논란과 관련해 서울경찰청을 상대로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트램 전용로에 도로교통법 적용 여부를 두고 양 기관의 해석이 엇갈리면서 교통안전심의 절차가 사실상 중단된 상태다. 이번 행정심판 결과에 따라 올해 12월로 예정된 위례선 트램 개통 일정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제기된다. 1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4월 서울시는 서울경찰청을 상대로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위례선 트램 전용로가 교통안전심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 서울경찰청의 결정을 바로잡겠다는 취지다. 아직 양측에 심리기일이 통보되지 않은 상태다. 재결기간으로 지정된 7월 20일 전에 심리가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트램이란 도로 위에 레일을 깔고 달리는 전기 철도차량이다. 서울시가 조성 중인 위례선 트램은 마천역(5호선)을 출발해 복정역(수인분당선·8호선)과 남위례역(8호선)을 잇는 총연장 5.4㎞, 12개 정거장의 노면전차 노선이다. 2021년 착공에 돌입한 후 현재 공정률 96.1%다. 개통 목표는 올해 12월이다. 서울시는 트램 전용로 관련 횡단구간에 대한 신호기, 횡단보도 및 신호등 등 교통안전시설을 마련했다. '교통안전시설 등 설치·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라 도로 교통사고 방지 및 교통소통 확보 목적으로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할 경우 각 관할 경찰청 교통안전시설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교통안전시설의 종류와 설치 기준 등은 도로교통법과 시행규칙을 따른다. 다만 서울시와 서울경찰청은 위례선 트램이 도로교통법 내 어떤 조항에 해당하는지를 두고 이견을 보이고 있다. 서울시는 도로교통법 제2조7의2를 위례선 트램에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해당 조항은 트램 전용로를 '도로에서 궤도를 설치하고 안전표지 또는 인공구조물로 경계를 표시하여 설치한 도로 또는 차로'로 규정한다. 시는 법이 이미 트램 전용로를 도로의 한 형태로 인정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경찰청이 위례선 트램 전용로 전 구간에 대한 교통안전심의를 진행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반면 서울경찰청은 도로교통법 제2조1를 근거로 내세운다. 해당 조항에서 정의한 도로(도로법에 따른 도로, 유료도로법에 따른 유료도로,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따른 농어촌도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 등이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곳으로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장소)에 위례선 트램 전용로가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위례선 트램 전용로는 경찰청 교통안전심의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이에 트램 전용로 관련 교통안전시설에 대한 교통안전심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서울시는 트램이 도로와 맞닿아 있는 만큼, 도로교통법과 철도안전법을 중복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도로교통법상 절차를 거치지 않고 철도안전법만 충족하는 상태에서 교통안전시설을 설치·운영한다면, 향후 적법성을 두고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반면 서울경찰청은 트램이 철도시설이며, 철도안전법에 따른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시각이다. 철도안전법 관할 부처인 국토교통부 소관 사항이라는 것이다. 결국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판단이 중요할 전망이다. 위원회 재결에 불복하는 기관은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소송이 시작될 경우 위례선 트램의 개통 일정이 밀릴 가능성이 크다. 서울시 관계자는 "행정심판 결과에 따라 향후 대응을 내부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며 "국토교통부 대도시광역교통위원회에 갈등 조정을 요청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트램은 52톤에 달하는 중량 철도차량으로 제동거리가 일반 차량에 비해 3배 이상 길고 궤도 운행으로 회피 기동이 불가능하다"며 "철도 지식이 없는 경찰이 심의할 경우 시민 안전을 담보할 수 없어 전문기관의 안전 심의가 필수적"이라고 했다. blue99@newspim.com 2026-07-01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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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훈식, 靑 뉴미디어풀단과 특별인터뷰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1일 오후 3시 뉴스핌을 비롯한 청와대 뉴미디어풀단 9개 매체와 공동인터뷰를 한다. 청와대 춘추관 오픈스튜디오 개설을 기념해 마련한 '청와대 라이브' 특별인터뷰에 강 실장이 첫 게스트로 출연한다. 특별인터뷰는 뉴스핌 유튜브 채널 뉴스핌TV 등 뉴미디어풀단의 유튜브 채널에서 실시간으로 중계된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지난 4월 22일 오후 서울 종로구 국무총리공관에서 열린 제8차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6.04.22 ryuchan0925@newspim.com 뉴미디어풀단은 청와대가 변화하는 언론 환경에 발맞춰 청와대 출입과 취재 기회를 확대하고자 신설한 청와대 출입기자단이다.  현재 뉴스핌을 비롯해 고발뉴스, 굿모닝충청,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 뉴스토마토, 삼프로TV, 시민언론 민들레, 시사인(IN), 장윤선의 취재편의점 9개 매체가 소속돼 있다.  뉴미디어풀단은 강 실장과 함께 이재명 정부 출범 1년 성과와 향후 과제, 외교와 사회·문화, 경제 분야에 대한 심도 있는 인터뷰와 진단을 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29일 직접 공개한 3대 메가 프로젝트를 비롯해 중동전쟁 상황에서 급박하게 진행된 원유 수급 전략 뒷이야기와 저출산 극복 대책 등 국정 현안에 대한 질의응답을 한다.  뉴스핌은 청와대 뉴미디어풀단으로서 유튜브 뉴스핌TV 채널에서 국정 현안과 정책 이슈에 대한 이슈파이터, 정국진단 라이브를 통해 차별화되고 경쟁력 있는 방송을 하고 있다. 청와대 영상 콘텐츠도 1주 평균 30개 이상 제작 중이다. 이강혁 뉴스핌 편집국장은 "대통령의 국내외 일정부터 타운홀 미팅과 부처 업무보고, 청와대 정책과 현안 브리핑을 실시간 생중계와 쇼츠, 하이라이트의 다양한 편집본으로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이 국장은 "뉴스핌은 현장 라이브와 오픈스튜디오 촬영, 24시간 방송이 가능한 전문성과 인력을 갖추고 있다"며 "간판 콘텐츠인 '이슈터미네이터' '긴급진단' 프로그램을 통해 담론을 형성하고 실질적인 정책·입법으로 이어지는 공익 언론의 뉴미디어 기능을 지속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the13ook@newspim.com 2026-07-01 0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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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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