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부동산 정책

속보

더보기

[2차 추경] 국토교통 예산 1조8754억원 추경 확정…SOC·건설경기회복에 집중 투자

기사입력 : 2025년07월05일 00:00

최종수정 : 2025년07월05일 00:00

도로·철도·항공 등 SOC 투자 확대 8475억원 증액
건설업계 유동성 공급 6500억원 편성
서민 주거안정 3779억원 증액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건설경기 회복과 서민 주거안정 지원을 위해 총 2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이 편성됐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추경예산으로 신규 건설투자 감소 및 유동성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설업계의 활력을 돋우고 서민의 주거비 경감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4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의결한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1조8754억원의 국토부 소관 신규 세출예산을 반영했다.  

다만 예측하지 못한 사업여건 변화 등으로 올해 집행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예산 1조2265억원은 감액해 추경재원으로 활용한다. 감액 조정한 예산을 고려하면 2025년도 국토부의 실질 예산은 1회 추경을 반영한 59조3112억원에서 6489억원 증가한 59조9601억원이 됐다.

[자료=국토부]

국토부는 먼저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한 SOC 투자 확대를 위해 8475억원을 증액한다. 도로 분야에선 함양-울산 고속도로 등 고속도로 2곳(200억원)과 태안 고남-창기 등 국도 2곳(860억원), 산단진입도로 8곳(150억원)에 공사비·보상비 1210억원을 투입해 지역 도로인프라 확충에 속도를 낸다.

철도 분야에선 평택-오송, 호남고속선 등 고속철도 2곳(2000억원), 보성-임성리 등 일반철도 2곳(400억원), GTX-C 광역철도 1곳(300억원), 대전 2호선 등 도시철도 4곳(2194억원)을 비롯해 총 9개 노선 건설에 4894억원을 투입한다.또한 노후 철도시설(신호·선로·전기 등) 유지·보수에 1692억원을 편성해 국민의 안전한 철도 이용을 도모한다.

항공 분야에선 무안국제공항 활주로 확장, 제주국제공항 관제동 신설 등 공항안전 강화를 위해 50억원을 투입하고 호남권 최초 드론종합인프라 구축에 30억원을 투입해 드론산업 육성을 지원한다.

주택 분야에선 노후 저층주거지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주택공급을 확대하는소규모주택정비사업 융자 지원에 599억원을 편성했다.

다음으로 건설업계 유동성 공급을 통해 위기 사업장 지원에 6500억원을 증액했다. 

사업 단계별 맞춤형 유동성 지원으로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설 사업을 정상화한다. PF사업은 토지매매계약 이후 브릿지론 단계를 거쳐 토지를 확보하고 지자체 인·허가를 받은 후 본PF에 들어간다. 이후 착공과 분양, 준공 순으로 진행된다. 

우선 토지를 확보 중인 브릿지론 단계의 초기 사업장을 대상으로 마중물 자금을 지원하는 개발앵커리츠에 2000억원을 출자한다. 본PF단계에서는 인·허가 후 건설자금 확보에 애로가 있는 중소건설사에 공적 보증(본PF 2조원 규모)을 지원하는데 2000억원을 출자한다. 마지막으로 준공 전 지방 미분양 주택 1만가구를 환매조건부로 매입하는데 2500억원을 투입해 지방 건설사의 유동성 위기 극복을 지원한다.

서민 주거안정 강화를 통한 민생회복 지원을 위해 3779억원을 증액했다. 중위소득 60% 이하인 무주택 청년 15만7000여명에게 2년간 월 최대 20만원의 월세를 지원하는데 572억원을 편성했다. 아울러 청년·신혼부부에게 시세보다 저렴한 전세임대 3000가구를 추가 공급한다. 이에 따라 4만5000가구가 예정된 전세임대주택은 4만8000가구로 늘어나며 이에 3208억원을 투입한다.

감액되는 예산은 총 1조2265억원으로 이 예산은 추경 재원으로 활용한다. 먼저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사업자 선정 지연 등으로 연내 집행이 곤란할 것으로 예상되는 도로·철도·공항 건설사업 예산 9500억원을 조정했다. 또한 사업계획 변경 등으로 올해 집행이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는 공공주택 건설자금 2765억원을 조정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추경예산이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얼어붙은 경기를 되살리고 민생을 회복시키기 위해 편성된 만큼 신속한 집행을 통해 추경 사업의 효과를 극대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사진
내란특검, 尹재판 증인 72명 신청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증인 72명을 추가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3일 내란우두머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의 9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특검 측은 앞서 1차로 38명의 증인을 신청한 데 이어 이날 재판부에 증인 72명을 추가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10일 열릴 10차 공판에서는 이날 증인신문을 마치지 못한 고 전 처장에 이어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준장), 김영권 방첩사 방첩부대장(대령)을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정 전 처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선관위 전산실 통제와 서버 확보를 지시받은 인물이며 김 부대장은 비상계엄 당일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을 당시 함께 합참 지휘통제실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조은석 특검이 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절차가 위법해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특검은 "법과 상식에 비춰봤을 때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하며 신경전을 벌였다.  sykim@newspim.com 2025-07-03 20:4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