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대법 "분할 전 미지급 하도급대금, 신설회사에 부과할 수 없어"

기사입력 : 2023년07월09일 09:00

최종수정 : 2023년07월09일 09:00

"기계적 시정조치 대상 회사 확정 바람직하지 않아"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분할 전 회사의 미지급된 하도급대금을 시정명령 등으로 분할 후 신설회사에 부과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HD현대중공업이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등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9일 밝혔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옛 현대중공업은 2015년 협력업체 A사로부터 실린더헤드 108개를 납품받았으나 물품대금 2억5000만원 상당과 초과기간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았다.

이후 옛 현대중공업은 2019년 6월 사업 부문 물적분할을 통해 존속법인인 한국조선해양과 신설법인인 HD현대중공업으로 나뉘었는데, 공정위는 2020년 HD현대중공업이 옛 현대중공업의 권리·의무를 승계했다며 재발방지명령 및 지급명령을 부과했다.

HD현대중공업은 현행법상 과징급납부명령의 경우 회사분할 이전의 행위를 신설회사의 행위로 보고 처분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두고 있으나, 시정조치의 경우 그러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고 주장했다.

1심은 하도급법상 분할 이전의 법 위반행위를 이유로 신설회사에 대해 시정조치를 부과할 수 없다며 HD현대중공업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하도급대금 지급 의무의 존재는 시정조치의 종류를 결정할 때 고려하는 요소에 불과하지, 시정조치의 요건 자체가 아니다"라며 "신설회사가 하도급대금 지급의무를 부담한다는 사실에서 곧바로 시정조치 요건이 충족된다는 결론이 도출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게다가 회사분할을 하면서 분할계획서를 통해 특정 사업 부문을 분리하되 그와 관련된 채무는 존속시킴으로써 사업 부문과 관련 채무의 부담 주체를 분리하는 것도 가능한 점을 고려하면, 지급의무의 소재에 따라 기계적으로 시정조치의 대상 회사를 확정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부연했다.

또 재판부는 "'법 위반 행위를 한 원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가 아닌 단순히 '승계한 지급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자'는 시정조치의 대상이 될 수 없다"며 "부작위에 의한 법 위반행위에 있어 '채무불이행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신설회사'가 '법 위반행위를 한 원사업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hyun9@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남학생 입학 논란' 성신여대, 근조화환시위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성신여대가 '2025학년도 외국인 특별 전형 모집요강'에서 신설 국제학부에 외국인 남학생의 지원을 받기로 결정하며 논란이 된 12일 오후 서울 성북구 성신여대 교내에서 학생들이 락카 스프레이로 항의문구를 적고 있다. 2024.11.12 choipix16@newspim.com   2024-11-12 16:58
사진
'왕좌의 게임' 재현...넷마블 '지스타' 첫선 [서울=뉴스핌] 양태훈 기자 = 넷마블이 HBO의 메가 IP '왕좌의 게임'을 활용한 '왕좌의 게임: 킹스로드'와 국내 모바일 게임의 대중화를 이끈 '몬스터 길들이기'의 정통 후속작 '몬길: STAR DIVE'를 선보이며 글로벌 게임 시장 공략에 나선다. 8일 넷마블은 서울 구로구 지타워에서 '지스타 2024 출품작 미디어 시연회'를 열고 국제 게임 전시회 '지스타 2024'에서 선보일 신작 '왕좌의 게임: 킹스로드'와 '몬길: STAR DIVE'를 최초로 공개했다. '왕좌의 게임: 킹스로드'는 전 세계적으로 흥행한 HBO 드라마 IP를 활용한 오픈 월드 액션 RPG다. 8일 넷마블은 서울 구로구 지타워에서 '지스타 2024 출품작 미디어 시연회 현장. [사진=양태훈 기자] 장현일 넷마블네오 PD는 "워너 브라더스, HBO와 긴 시간 신중하게 협업하며 원작 팬들을 만족시킬 수 있는 게임을 만들었다"고 자신감을 보였다. 이 게임은 원작 드라마의 시즌 4 후반부를 배경으로 한다. 플레이어는 '피의 결혼식'에서 정당한 후계자를 모두 잃은 몰락한 가문의 서자 역할을 맡는다. 장 PD는 "눈과 배고픔밖에 없는 척박한 북구에서 밤의 경비대를 도우며 가문의 생존을 위해 고군분투하는 이야기"라며 "드라마에서 자세히 다루지 못한 이야기와 인물들을 보여줄 것"이라고 설명했다. '왕좌의 게임: 킹스로드'의 가장 큰 특징은 원작의 주 무대인 웨스테로스 대륙을 심리스 오픈 월드로 구현한 것이다. 드라마에 등장한 지역은 물론 나오지 않은 지역까지 철저한 고증을 거쳐 제작했다. 장 PD는 "원거리 공격으로 높은 곳의 물건을 떨어뜨리거나 재배치해 새로운 길과 숨겨진 공간을 찾는 등 다양한 퍼즐 요소도 즐길 수 있다"고 덧붙였다. 전투 시스템도 원작의 사실적인 톤을 살리는 데 중점을 두었다. 장 PD는 "마법이 난무하는 흔한 판타지가 아닌 칼과 도끼 등 현실적 무기를 기반으로 한 전투를 구현했다"고 설명했다. 플레이어는 용병, 기사, 암살자 중 하나의 클래스를 선택할 수 있으며, 각 클래스는 원작 캐릭터들에게서 영감을 받아 개발됐다. 싱글 플레이뿐 아니라 협력 중심의 멀티 플레이도 제공된다. 윈터펠 같은 대형 성에서 다른 유저들과 만나 대화하고 파티를 꾸려 던전에 도전할 수 있다. 일부 필드에서는 다른 유저들과 함께 필드 보스 전투도 가능하다. '몬길: STAR DIVE'는 모바일 게임의 대중화를 이끈 '몬스터 길들이기'의 정통 후속작이다. 8일 넷마블은 서울 구로구 지타워에서 '지스타 2024 출품작 미디어 시연회 현장. [사진=양태훈 기자] 김광기 넷마블몬스터 개발 총괄은 "원작의 세계관과 스토리, 추억의 캐릭터들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했다"며 "어딘가 부족해 보이는 클라우드, 혈기왕성한 베르나 등 대표 캐릭터들과 새로운 마스코트 야옹이가 펼치는 모험"이라고 소개했다. '몬길: STAR DIVE'는 전작에 비해 전투 시스템을 대폭 강화했다. 김 총괄은 "캐릭터마다 개성 있는 전투 스타일과 역할이 있어 이해도가 높아질수록 더 다양하고 효율적인 전투가 가능하다"며 "원작의 태그 플레이를 계승해 단순한 캐릭터 교체가 아닌 연계 공격과 협력 시스템으로 발전시켰다"고 설명했다. 저스트 회피, 버스트 모드 등 액션성도 강화했다. 보스 몬스터와의 전투에서는 특정 부위 파괴나 속성 활용 등 전략적 플레이가 가능하며, 야옹이와 함께하는 몬스터 포획·길들이기 시스템도 구현했다. 한편 넷마블은 오는 14일부터 17일까지 부산 벡스코에서 열리는 지스타 2024에서 100부스 규모로 두 게임을 선보인다. 170개 시연대를 통해 '킹스로드'의 프롤로그와 '몬길'의 초반 스토리를 체험할 수 있다. 중앙 무대에서는 인플루언서 대전, 버튜버 시연, 코스프레 쇼 등 다양한 이벤트도 진행할 예정이다.   dconnect@newspim.com 2024-11-08 17:01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