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로폰 투약 기소유예 대학생, 1년 뒤 마약 유통에 가담...징역 4년[서울=뉴스핌] 송현도 기자 = 필로폰을 투약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음에도 불구, 1년 만에 마약 유통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학생에게 법원이 징역 4년을 선고했다.9...2024-07-09 13:28
'KT 일감 몰아주기' 재판 시작…구현모측, 경영 간섭 '부인'[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KT그룹의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 의혹 등으로 기소된 전 KT 경영진이 첫 재판 절차에서 혐의를 부인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오세용 부...2024-07-09 12:25
법무부 "채상병 특검 거부권 건의, 尹 이해충돌 부분 당연히 고려됐다"[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정부가 9일 '채상병 특검법'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윤석열 대통령에게 건의한 것에 대해 법무부가 "이해충돌 부분에 대해서도 당연히 고려됐다"고...2024-07-09 12:11
'6700억 부실채권' 캄코시티 사태 주범 시행사 대표 징역 4년 확정[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부산저축은행의 부실대출로 6700억원대 미회수 채권 문제를 야기한 이른바 '캄코사태'의 주범이 징역 4년을 확정받았다.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2024-07-09 12:00
'4400억대 유사수신' 아도인터내셔널 대표 1심 징역 15년[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4400억원대 유사수신 범행을 주도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아도인터내셔널 대표가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25단독 김지영 판사는 ...2024-07-09 10:53
[종합] 정부, 국무회의서 '채상병 특검법' 재의요구안 의결[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정부가 이른바 '채상병 특검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방침이다.정부는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해병특검법 ...2024-07-09 10:50
권익위, '김건희여사 명품백 수수의혹' 의결서 공개…"제재 규정 없다"[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가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 신고에 대해 오해를 바로잡겠다며 종결 결정이 내려진 사건의 전원회의 의결서...2024-07-09 10:47
'영등포 건물주 살인교사' 모텔 주인, 징역 27년 선고[서울=뉴스핌] 방보경 기자 = 주차관리원에게 80대 건물주를 살해하라고 교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모텔 주인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14일 ...2024-07-09 10:46
檢, 납북·귀환어부 103명 직권재심 등 절차 착수[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검찰이 강제 납북됐다가 귀환 후 형사처벌을 받은 어부 100여명에 대해 직권재심 청구 등 절차에 착수했다.대검찰청은 9일 춘천지검, 춘천지검 강...2024-07-09 10:36
검찰, 'SM 시세조종 혐의' 카카오 김범수 소환 조사중[서울=뉴스핌] 방보경 기자 = 카카오 창업자인 김범수 카카오 경영쇄신위원회위원장이 9일 SM 엔터테인먼트의 시세조종에 가담한 혐의로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고 있다.서울남...2024-07-09 08:50
이재명 '위증교사' 재판 9월 30일 결심…이르면 10월말 선고[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이른바 '검사 사칭 사건'과 관련해 위증을 교사한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재판이 오는 9월 말 마무리된다.서울중앙지법 형사...2024-07-08 1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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