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16일 경찰의 사건 은폐·부실 수사가 드러난 '장윤기 사건'과 관련해 "국민에게 심려를 끼쳐드린 점 송구하게 생각한다"며 경찰 내부의 썩은 부분을 과감히 도려내 다시는 억울한 피해자가 눈물 흘리는 일이 없게 근본부터 바로 잡겠다"고 말했다.

윤 장관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찰 수사 내부비리 근절 및 민주적 통제 강화방안' 발표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윤 장관은 "최근 경찰 수사 전반에 대한 국민적 실망과 비판이 커지고 있다"며 "장윤기 사건 수사팀장이 증거인멸 혐의로 구속됐고, 당시 수사팀의 고의적인 짬짜미, 봐주기 수사 정황들이 하나둘씩 드러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는 행안부 장관으로서 피해자 유가족들에게 깊은 유감과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국민에게도 심려를 끼쳐드린 점 송구하게 생각한다"고 했다.

윤 장관은 또 "정부는 이번 사태를 엄중하게 바라보고 있으며 부실·암장수사로 무너져 내린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경찰 내부 비리를 척결하고 수사 시스템을 철저히 쇄신하겠다"며 "경찰 내부의 썩은 부분을 과감히 도려내 다시는 억울한 피해자가 눈물 흘리는 일이 없도록 근본부터 바로 잡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번 일에 책임 있는 관계자는 물론, 비리경찰 그 누구도 경찰 내에서 발을 붙일 수 없게 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윤 장관은 이번 사태의 재발 방지를 위해 "경찰관 연고지 유착 문제를 뿌리뽑기 위해 순환인사제를 전면 도입하고, 경찰관 배우자, 직계 존·비속 사건에 대한 자진신고 및 상피제를 통해 제 식구 감싸기 관행을 근원적으로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국가수사본부장 직속으로 내부비리수사대를 가동해 전국 경찰관서의 수사 비위와 부패행위를 끝까지 추적, 무관용 원칙에 입각해 엄단하겠다"고 말했다.

윤 장관은 "내부비리 감찰·척결에 그치지 않고 강력한 민주적 통제장치와 기관 간 견제·균형을 통해 경찰 수사에 대한 철저한 감시·통제 시스템이 작동하게 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가경찰위원회가 경찰에 대한 문민 통제기구로서의 본연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권한을 강화하고, 경찰 수사에 대한 외부 감시·통제를 전담하는 '수사인권 감찰·조사기구'를 설치하겠다"며 "민주적 통제와 독립적 감시를 실질화하겠다"고 말했다.

윤 장관은 "전문성을 갖춘 민간 조사관이 부실·불공정 수사와 검사 보완수사요구 미조치 등에 대해 독립적으로 조사함으로써, 경찰 내부의 증거인멸이나 고의적인 부실 수사를 경찰 외부의 시각으로 발본색원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그는 "이의제기 사건을 심의하는 '경찰수사심의위원회'를 다양한 분야의 시민·민간 전문가들로 구성해 역할을 강화하겠다"며 "특히 사회적 약자 관련 사건에 대해서는 이의신청을 확대하는 등 한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출범할 공소청과 경찰 간 견제를 통해 부실 수사 발생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겠다"고 말했다.

윤 장관은 "경찰이 공소청 검사의 보완수사 요구를 이행하지 않아 공정한 수사 진행이 어려울 경우, 검사가 수사팀과 수사관서를 변경할 수 있도록 하고, 공소시효 임박 등 중요 사건에 대해공소청 검사의 합동협력수사 요청이 있을 경우, 즉시 응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어 그는 "중수청의 수사 권한을 최대한 활용해 다른 수사기관 소속 사법경찰관의 범법 행위 및 비위를 철저히 수사함으로써 이번 기회에 경찰의 기강을 확실히 바로잡겠다"고 밝혔다.

y2kid@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