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여당의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 확대 요구에도 거주 주택을 우대한다는 세제개편 원칙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1주택자의 기본공제액을 14억원으로 통일하자는 요구에 대해 차등 적용의 필요성을 강조한 것이다.

이 부총리는 10일 본인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거주 주택을 우대한다는 원칙은 반드시 유지되어야 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이번 부동산세제 개편의 핵심은 거주 중심 주택시장 정착"이라고 밝혔다.

이어 "주택이 한정된 상황에서 실제 거주하려는 국민께 소유 기회가 최대한 주어지려면 이러한 정부의 원칙이 지켜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추진 중인 종부세 개편안은 거주용 1주택자의 기본공제액을 현행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높이고, 비거주 1주택자는 12억원으로 유지하는 것이 핵심이다. 직장이나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거주하지 못하는 1주택자는 거주용 주택으로 인정해 14억원의 기본공제를 적용할 방침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 8월 세제개편안 발표 당시 비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를 9억원으로 낮추려 했지만, 세 부담 증가에 대한 우려 등을 반영해 9월 국회 제출안에서는 현행 12억원을 유지하기로 했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8일 고위당정협의회에서 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1주택자의 기본공제를 14억원으로 통일할 것을 요구했다. 특히 서울 지역 의원들을 중심으로 비거주 1주택자의 세 부담 완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이 부총리는 비거주 1주택자를 위한 보완책도 이미 마련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 부총리는 "종부세 과세기준을 14억원으로 높여 시가 20억원 수준까지는 과세하지 않고, 기본공제는 현행 12억원으로 유지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과세대상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은 높이되 실제 과세표준 산정에 적용하는 기본공제는 거주 여부에 따라 차등화한다는 의미다.

또 "직장·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거주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일정 기간 거주한 것으로 인정하고, 부득이한 사유도 탄력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미국과 프랑스, 싱가포르 등 주요 국가에서도 주택의 이용 상황과 거주 여부 등에 따라 보유세를 차등 적용하고 있다는 점도 거론했다.

한편 이 부총리는 세제개편과 함께 전월세 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 공급 확대와 주거비 지원도 병행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주거안정플랜'에 따라 2030년까지 공적주택 119만호를 차질 없이 공급하고, 취약계층에 대한 주거급여와 청년에 대한 월세 지원 등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거주 중심의 주택시장을 정착시키겠다는 정책 방향을 흔들림 없이 지켜나가겠다"며 "국회에서 제기되는 여러 의견을 충분히 듣고 이번 세제개편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성실히 설명하고 협의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hyun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