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사 금품수수 혐의' 임종성 전 민주당 의원 보석 석방[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이정형)는 지역구 건설업체로부터 억대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임종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보석 신청을 ...2024-07-26 12:56
檢 "'다크웹' 마약판매상 대다수 20·30대 초범"…무더기 기소[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검찰이 다크웹에서 활동한 마약판매상 등을 무더기로 재판에 넘긴 가운데 이들 대다수는 20·30대 초범인 것으로 확인됐다.26일 서울중앙지검 관계...2024-07-26 12:04
'부동산 수익금 미지급' 前 연인 모친 살해 30대 징역 35년 확정[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채무관계로 갈등을 겪던 전 연인의 모친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이 대법원에서 징역 35년형을 확정받았다.26일 법조계에 따르면...2024-07-26 12:00
'마약 투약·보복 협박' 오재원 징역 2년6개월..."죄질·수법 불량"[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마약을 투약하고 이를 은폐하기 위해 지인을 협박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국가대표 출신 전직 프로야구 선수 오재원 씨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2024-07-26 11:55
'뇌물수수 혐의' 강현도 오산시 부시장 1심 무죄…"대가성 없어"[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강현도 오산시 부시장이 10년 전 경기도청 근무 당시 사업가로부터 7000만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2024-07-26 11:32
대검·중앙지검 갈등 봉합? 이창수 "긴밀히 소통해 수사 진행"[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김건희 여사의 조사를 두고 갈등을 빚어온 검찰총장과 서울중앙지검장이 서로 소통하며 수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대검찰청은 25일 이원석 검찰총장이 이...2024-07-25 21:00
박홍률 목포시장 아내 선거법 '유죄'…시장직 상실 위기[목포=뉴스핌] 조은정 기자 = 박홍률 전남 목포시장 아내가 25일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으면서 박 시장의 시장직이 위험에 처했다.박 시장의 아내는 이...2024-07-25 19:08
검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김혜경 씨 벌금 300만원 구형[수원=뉴스핌] 박승봉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씨에게 검찰이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25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수원지법 형사13부...2024-07-25 16:22
사업가에게 '짝퉁 골프채' 받은 현직 부장판사, 2심도 무죄[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평소 알고 지내던 사업가에게서 '짝퉁' 골프채를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현직 부장판사가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서울고법 형사3부(이창형 부...2024-07-25 15:19
'100억원대 사기' 가상화폐 거래소 비트소닉 대표 2심도 징역 7년[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자체 발행한 코인의 시가를 조작하고 고객 예치금 약 100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가상화폐 거래소 비트소닉 대표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징역 ...2024-07-25 15:16
인천서 차에 혼자 있던 6세 아이 납치시도 50대…징역 6개월 법정구속[인천=뉴스핌] 홍재경 기자 =주차된 차량에 혼자 있던 6살 아이를 납치하려 한 5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인천지법 형사14단독 공우진 판사는 미성년자약취미수...2024-07-25 15:16
수년간 화장실 등에서 마약 투약한 30대 , 단약 위해 자수[서울=뉴스핌] 신수용 기자 = 수년간 여러 차례 마약을 투약했지만 약을 끊기 위해 경찰에 자수한 30대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제7...2024-07-25 14:56
쌍둥이 언니 행세한 40대 절도범…법원, 집행유예 선고[서울=뉴스핌] 신수용 기자 = 물건을 훔쳤다가 붙잡히자 자신의 쌍둥이 언니인 척 행세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여성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25일 법조계에 따르면...2024-07-25 14:55
이숙연, '부모 찬스' 논란에 "송구하다…배우자의 무리한 거래"[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숙연 대법관 후보자가 25일 이른바 '부모 찬스' 논란에 대해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부분 때문에 심려를 끼쳐 송구하다"고 밝혔다.이 후보...2024-07-25 14:38
대법, 한국GM 비정규직 근로자 불법파견 인정…"직접 고용해야"[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한국지엠(GM)이 사내 협력업체 소속 비정규직 근로자들을 직접 고용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25일 ...2024-07-25 12:29